... 지원대상에 포함된다.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수사기관의 수사 및 법원의 심리과정상 피해자 인권침해 방지=13세 미만 피해 아동 및 장애인에 대한 보호가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라 피해자가 13세 ... 피해자의 특성을 고려해 비디오 녹화 등을 의무화하고 이를 증거로 채택하는 등 제도를 보완했다. ▲아동 성폭력 전담센터 설립=성폭력 피해 아동에 대한 체계적인 보호가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라 4~5월께 ...
경인일보 2004-01-09
... 나타났다.경기도박물관관리및운영조례도 관람료면제 대상에서 상위법인 모·부자복지법에 따라 모·부자가정 아동의 경우 면제대상에 포함시켜야 하는데도 아직까지 조례개정이 되지 않고 있다.또 경기도소비자보호조례는 ... 소비자문제의 최대 피해자이자 당사자인 여성의 참여를 오히려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이밖에 국가인권위원회법은 면접시험시 차별적 평가가 될 수 있는 '용모'조항을 배제토록 했는데도 정작 경기도지방공무원 ...
송명훈 2004-01-07
... 또 있다. 일본 어린이에 대한 성추행 범인의 40%가 아버지라는 사실이 바로 며칠 전 일본 아동정신과 전문의 오카모토(岡本正子·오사카교육대) 교수의 조사 결과 밝혀진 것이다.하지만 아무리 ... 다행이라고 여겨야 할 소름끼치는 세상이 돼버렸다. 아무리 '어린이 헌장'을 내걸고 어린이 인권을 외쳐봐야 허사라는 것인가. 100% 자격없는 부모로부터 어린이를 구제, 보호하는 국가적인 ...
오동환 2003-12-22
... 정도로 여겨온 문화적 배경이 그 원인이다. 하지만 교육 또는 훈육이란 이름으로 자행되는 폭력은 아동의 심성을 황폐화시킨다는데 그 심각성이 있다. 아이는 매를 맞거나 학대를 받아도 그 원인을 어른에게 ... 거듭된다.우리나라의 연간 아동학대 신고 건수는 약 4천여건에 불과하지만 실제 일어나고 있는 아동학대 피해자 수는 45만명에 이를 것이라고 한다. 그런데도 아동학대와 인권유린 방지를 위한 법적장치는 ...
경인일보 2003-11-28
... 보육조례 제정 운동을 펼치고 있는 '아이키우기 좋은 수원만들기 시민연대'(수원여성회·KYC·다산인권센터 등 10개 단체)는 19일 기업은행 동수원지점 강당에서 '수원시 보육조례제정 어떻게 할 ... 마련 ▲중장기 계획 수립 등 4가지로 압축해 소개하고 시민연대에서 마련한 '수원시 영유아 및 아동 보육조례(안)'을 공개했다. 모두 제8장 32조와 부칙으로 구성된 안에 따르면 지방정부는 영유아 ...
류주선 2003-11-21
... 보육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올들어는 수원여성회(회장·이기원)를 중심으로 가정법률상담소·경실련·다산인권센터·여성의전화·일하는여성회·한국보육교사회수원지부·KYC·YWCA·열린교실 등 수원지역 10개 ... 실정이다.이윤경 한국보육교사회 공동대표는 “근래 부각되는 '포괄적 보육 서비스'는 보육을 아동만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아동의 가족과 지역공동체가 함께 어린이들의 보육문제를 책임지는 ...
류주선 2003-09-05
... 쉽지않은데다 이를 처벌할 법적·제도적 장치도 마땅치 않아 문제가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다.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 1월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노인 3명중 1명(37.8%)이 가족으로부터 ... 격리보호할 법적권한이 주어져 있지 않아 개입이 어렵고 고발을 꺼려 증거확보도 어렵다”며 “노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아동복지법'과 같이 법적 장치의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박승용 2003-08-01
... 것으로 기대된다.고양지청은 11일 청사 6층 조사실에 장난감등 놀이기구와 소파 등을 갖춘 아동 및 여성 전담조사실을 설치·운영에 들어갔다고 밝혔다.조사실 내부는 나무책상과 밝은 색의 소파, ... 했다.전문우 아동 및 여성 전담검사는 “수사기관의 조사로 인한 2차 피해를 최소화하고 사회적 약자인 아동과 여성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며 “조사과정 녹화가 법정 증거 능력이 있어 큰 효과가 ...
이종태 2003-07-12
... 변화하고 있는 우리 경찰에 대하여 많은 희망을 건다. 솔직히 예전에는, 지금도 그런 경우가 있지만 어린아이 및 어른 모두가 경찰하면 '도둑놈을 잡는 사람'이라고 단정지었지만, 요즘 우리 경찰은 인권을 최우선시하는 경찰, 사회적 약자(여성·아동·청소년)를 최대한 보호하는 경찰, 주민과 함께하는 경찰로 변화하고 있다. 경찰혁신방향에 대하여 추진중이고 경찰행정의 투명성 및 공정성에 대한 일선 ...
경인일보 2003-05-31
... 81회째인 어린이날을 맞은 우리나라는 얼핏 보면 어린이 천국처럼 비쳐질지 모른다.하지만 우리 아동들이 처한 현실은 저개발국 수준이다. 우리 주변에는 알게 모르게 학대받는 아동들이 적지 않다. ... 어린이도 많다. 영어 발음을 좋게 한다며 강제로 혀수술을 시키는 등 부모들의 과욕에 의한 아동 인권유린도 위험수위를 넘어서고 있다. 자식의 타고난 재능과 인성을 무시한 채 부보의 잣대에 ...
경인일보 2003-05-06
미국 헤리티지 재단 주최로 92년 5월20일 워싱턴서 열린 세미나 '오웰의 악몽:북한의 인권' 주요 발언은 이러했다. △80년, 91년 북한을 방문했던 스티븐 솔라즈 미 하원 외무위 ... 규탄안'을 채택했다는 뉴스를 비롯해 오는 6월이면 북한 어린이 7만명이 아사(餓死)할 것이라는 유엔아동기금 북한 사무소 대표의 증언과 중국이 최근 수년간 10만∼30만 탈북 난민을 강제 송환했다는 ...
오동환 2003-04-18
... 심정으로 일하고 있다. 우리 법인에서 운영하는 장애인시설이 하나 있다. 이곳에는 8살짜리 장애아동 부터 18세까지 덩치 큰 장애인이 함께 생활하고 있다. 주간보호시설이라 이곳 장애인은 아침에 ... 없고 속사정을 누구보다 잘 아는 관청에서도 질책이 쏟아진다. 심지어 체벌하는 직원에 대해 인권침해까지 이야기 하는 사람도 있다. 체벌을 두둔하자는 게 아니다. 정말 답답한 심정이다.현재 ...
경인일보 2003-04-02
▲아동문학의 현실과 꿈=김제곤 지음. 현재 한겨레아동문학작가학교 강사로 활동하며 부평동초 교사로 재직하고 있는 저자의 아동문학에 대한 평론집. 저자는 아동문학작품의 시작과 끝은 '동심과의 ... 해야한다고 강조한다. 청동거울 刊. 430쪽. 2만8천원. ▲니가 뭔데…=고상만 지음. 젊은 '인권운동가'가 들려주는 인권현장 이야기인 이 책에서 저자는 인권운동을 하면서 만나게 된 사건과 사람들. ...
경인일보 2003-03-28
... 8천원.▲아이들야누슈 코르착 지음. 1879년 바르샤바에서 출생한 코르착은 의사이자 교육자, 철학자, 아동인권 옹호자로 평생을 버려진 고아들을 돌보는 데 헌신했다. 그는 작가로서도 폴란드 최고 문학상을 ... 유대인 고아와 함께 트레블링카의 가스실로 가는 기차에 올라탔다. 이 책은 코르착의 교육 철학과 아동 인권을 위한 글들을 엮은 'A Voice for the Child'(샌드러 조지프 엮음)를 ...
경인일보 2002-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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