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아동·청소년 성폭행범 '최고 무기징역'

  ... 당시 술이나 약물에 취해있었다해도 형량이 줄지 않는다.여성가족부는 10일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 처벌을 강화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아동청소년성보호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 머물렀다.여성가족부는 이와 함께 19세 미만 피해자의 부모나 보호자에게만 지원했던 가족의료비(정서심리치료비)의 제한을 삭제하고 전 연령 피해자의 가족으로 범위를 넓힌다. 또 연 500만원 이상 의료비를 ...

  김혜민 2012-09-10

• 의정부지검, 묻지마범죄 수사 '강력대응'

  의정부지방검찰청(검사장·김희관)은 6일 검·경합동대책회의를 갖고 최근 잇따른 성폭력·묻지마 범죄자에 대해 구속 수사와 중형 구형을 원칙으로, 강력 대응키로 했다.의정부지검은 이들 범죄 ... 있는 경우다. 검찰은 이들에게 중형을 구형, 장기간 사회로부터 격리하고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치료감호제도를 적극 활용키로 했다. 특히 성범죄자는 전자장치 부착 명령, 특별준수사항 부과, 성충동 ...

  김환기 2012-09-07

• 4살 여아에 몹쓸짓 이웃집 아저씨 징역 15년 구형

  ... 여주지청 형사부(홍승욱 부장검사)는 6일 수돗가에서 놀던 여자아이 A양을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임씨 사건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하고 피고인에게 ... 0시~오전 6시 주거지 외 외출금지, 아동보호구역 100m 내 접근금지, 피해자에게 접근금지,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200시간 이수를 명령해 달라고 요청했다.임씨는 최후 진술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한다며 ...

  박승용 2012-09-07

• 인천 '만삭 임신부 성폭행' 피해자 남편의 호소

  ... "전해 듣기로는 가중처벌돼도 형량이 5년"이라면서 "저희 가족의 아픔이 작은 시발점이 되어 성폭력 피해자가 더 이상 생기지 않도록 법률 개정이 이뤄지길 바랍니다"라고 썼다. 피의자를 엄하게 ... 왔다"는 그는 사건 이후 공황장애와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다고 했다. '정부에서 나오는 피해자 치료비를 받기 위해서는 직접 알아봐야한다'는 말에 지금 하고 있는 일조차 못하게 되지 않을까 걱정했다. ...

  연합뉴스 2012-09-06

• 부대 무단이탈 군인이 술마시고 여중생 성폭행

  ... 여중생을 성폭행한 사건이 발생했다. 서울 성북경찰서는 새벽에 귀가하는 여중생을 성폭행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현역군인 안모(20) 일병을 군 헌병대에 인계하고 문모(20)씨를 ... 피의자를 확인하고 5일 안씨를 부대에서 붙잡아 조사한 끝에 문씨까지 검거했다고 밝혔다. A양은 성폭력 피해여성 돌봄시설에서 정신과 치료를 받는 등 후유증을 앓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

  연합뉴스 2012-09-06

• 성폭행 피해 초등생 위한 모금·지원 확산(종합)

  ... 있다. 전남도와 나주시는 5일 굿네이버스,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등 사회단체와 피해 아동의 치료, 주거이전 등을 모금 운동을 벌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식 후원계좌(우리은행: 1005-301-611036 ... 시작돼 155만원 상당이 모였다. 굿네이버스 측은 "나주 피해 아동 가족의 주거 이전비와 성폭력 피해 아동들을 위한 심리 치료 지원비 마련이 주목적"이라며 "추가 지원방안을 계속 논의 중"이라고 ...

  연합뉴스 2012-09-05

• 10대 알바생 고용 회식자리서 성추행 50대 징역형

  ...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H(61)씨의 항소심에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또 H씨의 신상정보를 5년간 공개하고, 80시간의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에 입사하기로 한 청소년이 회식 자리에서 술에취하자 자신의 집으로 데리고 가 옷을 벗기고 몸을 만지는 등 성추행한 행위는 죄질이 매우 ...

  연합뉴스 2012-09-05

• '화학적 거세' 19세미만 대상 범죄자로 확대

  정부가 4일 '성충동 약물치료'(일명 화학적 거세)를 받는 성범죄자 대상을 대폭 확대키로 했다. 현행 법률은 16세 미만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자에 대해서 약물치료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 "이번 사건을 계기로 근본적 대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법무부는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화학적 거세 대상을 현행 '16세 미만 피해자 ...

  연합뉴스 2012-09-04

• "성폭력범죄 근절 위해 약물치료등 대책 검토"

  ... 대통령은 3일 인면수심의 성범죄가 잇따르는 것과 관련, "전자발찌의 실효성을 높여가는 한편 그것만으로 부족하면 약물치료를 포함해 가능한 모든 대책을 적극 검토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제97차 라디오연설에서 "성폭력 범죄는 재범 가능성이 높아 적극적으로 성범죄자 신상공개를 해나가겠다"면서 이같이 밝혔다.이 대통령의 이 같은 언급은 최근 ...

  정의종 2012-09-04

• 19세미만 대상 성범죄자 '화학적 거세' 대폭 확대

  정부가 4일 '성충동 약물치료'(일명 화학적 거세)를 받는 성범죄자 대상을 대폭 확대키로 했다.현행 법률은 16세 미만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자에 대해 약물치료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 나갈 필요가 있다"고 지시한 데 따른 후속 조치인 것으로 보인다.이와 관련, 법무부는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화학적 거세 대상을 현행 '16세 미만 피해자 ...

  정의종 2012-09-04

• "악몽 겨우 가라앉혔는데… 또 심리치료 받아야"

  ... 떠올라 몸서리가 쳐집니다. 겨우 가라앉혔는데 이렇게 태풍처럼 다시 몰아치면 아이는 집중심리치료를 다시 받아야 해요. 야수같은 놈들 모두 사형시킬 수 없나요" '제2의 조두순 사건'으로 불리는 ... 일이 계속 터지는 것 아니냐"고 아쉬워했다. 나영이 아버지는 "반짝 정책은 효과가 없다"며 "성폭력 업무를 전담하는 '붙박이 공무원'을 뽑아 공직생활 동안 정책 개발, 우범자 관리나 처벌 등 ...

  연합뉴스 2012-09-01

• 나주 성폭행 피해 초등생, 재수술 해야할 듯

  ... A(7)양의 건강 상태가 심각해 재수술을 해야 할 것으로 보여 안타까움을 주고 있다. 1일 A양이 치료를 받고 있는 광주의 한 대학병원측은 "1일 중 A양의 외상에 대한 재수술에 들어갈 예정이다"고 ... 한 대학병원에 이송됐다. 현재 A양은 격리된 병실에서 의료진과 병원으로 직접 방문한 아동 성폭력 전문기관 관계자들에 의해 치료를 받고 있다. 이 병원의 한 관계자는 "정신적인 충격 등 환자의 ...

  연합뉴스 2012-09-01

• "아동 포르노 통해 키운 환상 현실에서 실행"

  ... 볼 때 가해자는 규범에대한 준수의지가 약하다고 진단했다. 이번 범행은 이러한 성적 환상을 성폭력에 대한 시나리오로 그려 현실에서 실행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특히 범인이 집에 침입해 잠자는 ... 공감할 수 있는 인식을 심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재범죄에 대한 대책은 전자발찌, 약물치료, 신상공개 등 다양하지만 이번처럼 초범이나 잠재적 성폭력 범죄자들을 막기는 쉽지 않다"며 "많은 ...

  연합뉴스 2012-09-01

• 나주 여아 성폭행… '안방 드나들듯' 드나들어

  길거리에서, 집 밖에서 범행 기회를 엿보던 성폭력범이 이제는 말 그대로 '안방 드나들 듯' 거리낌없이 남의 집에 들어와 곤히 잠든 어린아이를 이불째 납치, 성폭행을 가했다. 집에서 부모와 ... 헤아리기 힘들 정도였을 것이다. 대장이 파열되는 등 중상을 입은 A양은 현재 나주의 한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으며, 광주의 대학병원으로 옮겨질 예정이다. A양은 경찰이 운영하는 원스톱지원센터에서 ...

  연합뉴스 2012-08-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