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실효성 확보, 지방의회가 대형 사업에 감독자를 추천, 직접 관여하는 의사표명권 제고, 지방의회의 예산심의권 보장, 지방의회의 인사청문회 제도 도입 등이 검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집행부와 ... 분립의 가치 확보를 위해서라도 시·도의 정무직 부시장·부지사 등의 임명에 앞서 지방의회의 청문회를 통해 검증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전국의 지방의회가 지방공기업 대표 인사에 ...
경인일보 2010-10-11
... "시·도의 정무직 부시장·부지사 등의 임명에 앞서 지방의회의 청문회를 통해 검증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신 연구원은 이 연구보고서에서 지방의회의 사무처 직원에 대한 인사권 ... "도는 인사청문회 제도에 대해 정부의 법 개정 등 추진 상황을 보고 대응하겠다"고 말했다.한편 경기도 시·군의회의장협의회는 지난 8월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과 함께 의회 인사 청문회 제도 도입을 ...
조영달;이경진 2010-10-07
... 맞다. 물론 자리수나 직급으로 따지면 대통령에 훨씬 못미친다. 그러나 더 들여다보자. 대통령의 인사권 행사는 상당히 엄격한 검증 절차를 거친다. 인사청문회와 국회 동의 절차라는 법적 검증 절차는 ... 작동을 멈추고 있고, 지역 언론도 덜 매섭다. 시민들도 별 관심없이 일상이 바쁘다. 시장의 인사권 행사는 별다른 검증 절차를 거치지 않는다. 야당과 언론, 그리고 시민단체들로부터 받는 매서운 ...
김왕표 2010-03-24
... 된다. 반면 지난 '3·2 개각'에 포함된 정동채 문화관광부장관은 후임인 김명곤 내정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마치고 정식 임명될 때까지 장관직을 수행할 예정. ○…한나라당 인천시당이 남동구청장 ... '청렴서약과 정책선거 다짐'도 발표할 예정. ○…양평군수 공천방법을 놓고 고심해 온 한나라당 경기도당 양평·가평 당원협의회는 지난 16일 최종 회의를 통해 당초 서류심사와 ARS여론조사 등에 ...
경인일보 2006-03-18
... 사전동의를 받아 검증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보라고 지시한 것은 매우 시의적절했다고 본다. 현행 인사청문회법상 국회 청문대상은 불과 30여명이다. 청문회와 국회동의 절차를 거쳐 임명된 고위 공직자의 ... 수구적인 관점에서 벗어나 '권력은 나눌수록 부패하지 않는다'는 격언이 어울리는 시기이다. 때맞춰 경기도의회에서도 산하단체장을 대상으로 인사청문회를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단체장의 인사권을 ...
경인일보 2005-01-14
경기도의회와 부산시의회 등 몇몇 지방의회가 지방자치단체 산하기관장에 대한 인사청문회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인천시의회에서도 이 같은 논의가 본격화할 전망이다.부산시의회의 경우 지난 ... 직후부터 이와 관련한 조례안 제정 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경기도의회에서도 올 해 안에 이 인사청문회제를 도입한다는 방침 아래 구체적인 절차를 밟을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김성숙 인천시의회 ...
정진오 2005-01-10
... 활력있는 의회를 만들기 위해 입법정책지원실 설치를 검토중에 있다고 밝혔다. 반면 이 대표는 “지난 총선 낙선자들이 검증절차를 거치지 않은 요식행위로 도 산하 출자 출연기관의 기관장을 맡는 낙하산 인사로 마치 전리품을 나누어 갖는 격”이라며 “밀실인사에 따른 전문성부족과 책임행정의 부재로 도정운영의 효율성을 해칠수 있으므로 인사청문회 절차가 실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
김학석 2004-10-07
... 지난 4월 말 의장단과 상임위원장 연석회의를 갖고 도 산하 단체장과 상임이사급에 대해서는 의회 차원의 인사청문 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조례안을 의원발의로 제정키로 했다. 당시 인사청문제 도입을 ... 현재까지 3차례의 임시회와 정례회를 개최하고도 의장단과 상임위원장 연석회의에서 공식 제기한 인사청문 도입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안을 마련하지 않고 사실상 방치하고 있다. 이처럼 도의회가 인사청문 ...
김학석 2003-07-15
... 인사, 재정 등을 효율적으로 견제하기 어렵다는 것이 도의원들의 한결같은 지적이다.이와관련 도의회 한나라당 안기영(안양) 의원은 “산하단체장 임명등 인사권은 도지사의 고유권한”이라면서 “단체장의 ... 전리품으로 전락하지 않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법을 개정, 지방공직자도 도덕성을 검증할 수 있는 인사청문회 또는 동의제 등을 검토해 볼만한 시기”라면서 “검증절차를 밟지 않아 항상 낙하산이라는 ...
김학석 2002-08-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