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예산줘도 못쓰는 경기도와 도내 시군

  ... 넘어 19곳에 달하고 있다. 더욱이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비합리적인 지방교부세 분배, 차별적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지방이전기업에 대한 재정지원,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금융지원 등 재정적 차별을 받고 있다. ... 다음해 예산편성시 큰 불이익을 받게 되며, 심할 경우 사업이 중단되는 사태까지도 발생한다. 지역발전에 심각한 저해요인임에 틀림이 없다. 따라서 경기도와 일선 시·군은 다음 회계연도부터는 불용이라는 ...

  경인일보 2008-10-08

• 18대 첫 국정감사, 전.현정권 실정공방

  ... 선동의 시기였다"며 "선진국 도약을 위해 지난 정부가 시장경제의 혈맥에 박아놓은 분열과 증오의 쇠말뚝을 뽑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안효대 의원은 "참여정부 때인 2004년 설치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의 예산은 5년간 27조8천억원에 달했으나 정책목표가 불분명한 것으로 지적됐다"며 개선을 요구했다. 반면 이광재(민주당) 의원은 "7% 성장을 내걸고 집권한 정부가 집권 초 환율로 성장률을 끌어올리는 ...

  연합뉴스 2008-10-06

• 국가균형발전법 개정 추진… '지역발전특별법' 명칭 변경

  ...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개정안은 새로운 지역발전정책 기본방향을 포괄적으로 규율할 수 있는 '지역발전'을 담기 위해 법률 명칭부터 지역발전특별법으로 바꾸고 총괄·조정기구 이름도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 시·도지사는 공동위원장이 되며 민간 각계 대표로 구성되는 의결기구와 상시 사무국이 설치된다.국가균형발전회계 역시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로 바뀌며 지역단위 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지역개발계정과 ...

  연합뉴스 2008-09-24

• "참여정부 때 도입한 균특회계 유명무실"

  참여정부가 지방균형발전을 위해 도입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이하 균특회계) 제도가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행정안전부가 21일 국회 행정안전위 한나라당 김태원(고양 덕양을) 의원에게 ... 부족한데다 회계 공개가 불투명한 점 등을 문제점으로 들었다.한편 균특회계는 중앙부처가 일반회계 등 7개 회계로 나눠 추진하고 있던 지방균형발전 관련 사업 예산을 한 개의 특별회계로 통합하는 ...

  이호승 2008-09-21

• 정부재정 역차별로 도재정 위기심화

  ... 취득·등록세율 인하로 세수는 감소한 반면 재정지출은 크게 늘고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정부의 균형발전정책에 따른 재원분배 등 재정역차별 현상이 갈수록 심해지는 것도 도 재정을 압박하는 요인이 ... 아닌지 의심도 간다. 거듭 강조하지만 분배와 균형은 시세에 맞게 이뤄져야 하며, 그래야 계획된 발전이 가능하다. 또한 집중된 힘을 분산시키면 국가경쟁력이 떨어져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다. ...

  경인일보 2008-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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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부세 89% 수도권서 걷어 비수도권에 배분… 재정역차별 '살림구멍'

  정부가 경기도를 비롯해 수도권에서 종합부동산세의 90% 가까이 징수하고 있는 반면, 균형발전정책이란 논리로 비수도권에만 대거 재원을 배분, 경기도가 올 들어 부동산교부세를 단 한 푼도 ... 지원은 77억원에 불과하고, 공동시설세로 소방예산의 30.6%를 충당하고 나머지는 도 일반회계에서 부담하고 있다.■ '균형발전은 재정 역차별 정책'=정부의 종합부동산세 89%를 부과하는 ...

  전상천 2008-08-12

• 지방발전 피부로 느낄때, 수도권규제 합리화 추진

  최상철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은 21일 "참여정부의 지역발전 정책은 너무 균형에 치중했다"면서도 "새 정부는 참여정부가 추진한 수도권 규제 완화보다는 지방 개발에 더 우선 순위를 둘 것"이라고 ... 원초적인 수도권 개발보다는 지방 살리기에 역점을 두는듯했다. 그러면서 국가균형발전위의 명칭도 지역발전위원회로 변경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명칭이 지역발전위원회로 변경되나."특별법에 ...

  정의종 2008-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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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발전정책보고회 내용은… '특화·분권·상생' 초점 전략수정

  ... 호언장담했던 정권 초기의 분위기는 '현 정권의 안중에 지방이 없다'라는 지방의 반발이 확산되면서 국가 균형발전에 대한 정책기조가 대변화를 맞게됐다. 상생과 도약을 핵심 키워드로 한 이날 '지... 추진하되, 지역 의견을 충분히 수렴, 점진적·단계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오는 2010년부터 균특회계를 지역 및 광역발전특별회계로 확대 개편, 지원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셋째 대도시를 제외한 ...

  정의종 2008-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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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주시장 균형위 민간위원에 수도권 단체장으론 최초위촉

  ... 출연연구기관장(3명), 자치단체장(2명) 등으로 구성됐다. 균형위는 국가균형발전 기본방향과 관련정책 조정 등 국가균형발전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중요 정책에 대한 대통령 자문기구로 새정부의 광역경제권 구상 등 지역발전정책 마련, 균형발전특별회계 개편 등 균형발전특별법 개정, 균형발전에 관한 부처간·지역간의 이견 조정 등에 대해 대통령에게 자문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이종태 2008-05-27

• 道, 경기북부 '힘 실어주기' 가속화

  ... 위해 취락지구에 우선적으로 도로, 주차장, 공원, 상하수도, 소하천 및 구거, 오수처리시설 및 초고속 정보통신망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이다.이에 따른 주요 재원은 개발제한구역 훼손부담금을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에서 재분배하는 방식으로 전체 사업비의 70%는 국고에서, 나머지 30%는 해당 시에서 조달키로 했다고 제2청은 설명했다.세부적인 각 시별 사업계획을 보면 고양시 덕양구 흥도1통에서 ...

  이상헌;최해민 2008-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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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 '5+2 광역경제권' 개발 새틀

  ... 유형으로 나눠 차별화된 발전전략을 추진할 계획이다.인수위는 재원조달 방안과 관련, 기존의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대신 관련부처 보조금 일부와 교부세 재원 일부, 신규재원 등으로 광역경제권 특별회계를 운영하고 ... 대(vs) 지방'의 개념을 '수도권과(&) 지방'으로 전환한다는 기조하에 기존 수도권정비계획법과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을 통합해 '지역간 협력촉진 등 광역경제권발전 특별법' 등을 제정할 것으로 알...

  정의종 2008-01-24

• 인수위, '5+2' 광역경제권 추진

  ... 많이 기후조건이 좋은 지대) 조성 등을 제시했다. 인수위는 재원조달 방안과 관련, 기존의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대신 관련부처 보조금 일부와 교부세 재원 일부, 신규재원 등으로 광역경제권 특별회계를 운영하고 ... 지방'의 개념을 `수도권과(&) 지방'으로 전환한다는 기조 하에 기존 수도권 정비계획법과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을 통합해 `지역간 협력촉진 등 광역경제권발전 특별법' 등을 제정할 것으로 알...

  연합뉴스 2008-01-24

• 경기도 반응

  ... 활성화에 큰 기대감을 내비쳤다. 도는 특히 '수도권 억제와 지방 지원'을 기조로 하는 참여정부의 균형발전 정책 아래서 각종 수도권 규제에 시달리며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각종 국비 지원에서 배제됐던 ...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도는 이번 계획에서 '광역경제권 특별회계' 운영 등을 통한 적극적인 지원과 과감한 규제 개혁 방침으로 R&D 분야와 바이오산업 등 ...

  김창훈 2008-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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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B관리정책의 패러다임 전환 필요

  ... 사회적 갈등요인으로 대두되고 있다.따라서, 구역 주민과 일반국민 모두에게 이득이 되는 상생발전적 제도개선 등 관리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며, 개발제한구역의 해제·조정이 마무리되는 단계에 ... 철거 후 주민소득원을 개발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과 동시에 훼손된 녹지 복원을 위한 '특별정비지구 제도'를 도입하며 셋째, 지자체 관리능력 부족에 대처하고, 새로운 관리업무의 체계적, ...

  심기보(경기도 지역정책과장) 2007-1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