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환경영향평가 제도 개선… 제22대 국회에 거는 기대"

  ... 대행업체가 작성한 초안을 공람 시기(14일 이상)에만 확인할 수 있다. 이후 주민 의견 등을 수렴한 본안과 환경부 등 관계 기관과 협의를 거친 내용은 열람할 수 없다. 사업자가 요청하는 경우 군사·국가 주요 시설 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는 초안조차 볼 수 없다. 인천녹색연합 박주희 사무처장은 "환경영향평가가 진행되는 도중에는 어떤 방식으로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지 알 수 없다"며 "평가가 ...

  정선아 2024-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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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고] 문제는 재정 취약성이 아니다

  ... 염원하는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몇 가지를 알리고 싶다.첫째 이 대표는 재정 취약성의 원인이 군사 규제와 수도권 규제이기 때문에 이것들을 먼저 해결하고 나서 분도해야 한다 했다. 맞는 말처럼 ... 한다. 수도권 규제는 과밀화된 서울, 인천, 경기를 규제하여 지방균형발전을 달성하려는 강고한 법에 근거하고 있다. 북부가 경기도의 행정구역으로 남아 있는 한 이 규제를 풀 수 없다는 뜻이다. ...

  허훈 2024-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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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당갑 이광재 “성남공항 이전 용산기지보다 쉽다” 토론회서 안철수와 대립

  ... 이런 발언은 “성남공항(서울공항)은 국가안보를 위해서 필수적이고 핵심적인 전력을 운용하는 군사전략기지다. 거짓된 공약을 내지르는 것"이라는 국민의힘 안철수 후보의 발언에 대해 반박하는 과정에서 ... ICAO(국제민간항공기구) 방문 ▲재건축조합의 사고 방지를 위해 시 선도추진단 지원 ▲특별회계법 제정 ▲주민 분담금 축소 등을 제시했다. 경제 분야에서는 서민경제 회복과 핵심적인 국가경제성장을 ...

  김순기 2024-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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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 중강화옹진, 리턴매치… 영종도 유권자수 변수

  ... 등 골목을 누비고 다니며 마주치는 이들과 일일이 인사했다. 조 후보는 "쫓는 자는 어려운 법"이라며 "한 표라도 더 얻기 위해선 차를 타고 다니거나 행사장을 가는 것보다 '사각지대'를 ... 옹진군 서해 최북단 백령·대청·소청도 일대를 찾아가 '3천t급 대형 여객선 도입' '군사보호구역 규제 완화' 등을 공약을 제시했다. 조 후보는 "강화군 주민 수가 줄고 외부인의 ...

  조경욱;유진주 2024-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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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은 교통에 목마르다 "설득력 있는 해법 관건"

  ... 지하화, 한국지엠 부평공장 활성화 등이 꼽힌다. 경인선 지하화는 올해 초 '철도 지하화 특별법' 통과로 물꼬를 튼 만큼, 지방자치단체와 정치권이 힘을 모아 선도사업에 포함되도록 협력체계를 ... 9차례에 걸쳐 공모 절차를 밟았지만, 선사를 찾지 못했다.강화군의 경우 수도권정비계획법은 물론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문화재보호법 등 중복 규제에 묶여 각종 투자 유치 등에 제약이 크다. ...

  박현주 2024-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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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정부 최대 관심사 '캠프 레드클라우드 활용' 3人3色 청사진 미리보기 [전지적 유권자 시점]

  ... 그러합니다. 지난해부터 여론이 크게 일었던 경기북부특별자치도, 경기분도론 등 경기북부 이슈는 사실은 군사보호구역, 수도권정비계획법 등 각종 규제로 분단 이후 경기북부가 수십년 간 소외받고 차별받아온 ... 제·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2006년 제정된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공여지법)에는 지자체가 반환공여지를 개발하면 토지매입비 일부(최대80%)를 지원받을 수 있는데, ...

  목은수;공지영;김동한 2024-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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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의잘알(의정부 잘아는)후보대전'… 구도심 살릴 '명의' 누가 될까 [전지적 유권자 시점]

  ... 겪어보지 않으면 죽었다 깨도 모르는 일이 세상에는 많으니까요. 특히 소외받고 차별받은 경험은 더욱 그러합니다. 지난해부터 여론이 크게 일었던 경기북부특별자치도, 경기분도론 등 경기북부 이슈는 사실은 군사보호구역, 수도권정비계획법 등 각종 규제로 분단 이후 경기북부가 수십년 간 소외받고 차별받아온 역사의 산물입니다. 그 중에서도 의정부는 경기북부지역의 '형님' 같은 도시입니다. 경기북부가 ...

  목은수;공지영;김동한 2024-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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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양한 '색깔' 경쟁… '빨강·파랑 정치' 바꾼다

  [지역정당은 안돼? '그런 법이 어딨어'·(下)] 정당 설립요건 완화에도 '족쇄'OECD중 규정 국가는 韓·獨뿐유럽 지역정당 '20%대 득표율'일본 '2% 득표요건'… ... 그렇고, 복수당적금지규정 정도만 있다"며 "정당의 존립은 유권자의 권리로 결정해야 하는데, 법으로 규정한다는 것 자체가 잘못된 생각"이라고 지적했다.정당법의 탄생은 사실 5·16 군사정변 ...

  공지영;김산;이영선 2024-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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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남시 최대 현안 '고도제한 완화'… 총선 여야 후보들 '내가 적임자'

  ... 이하·차폐이론 적용·193m 이하 등의 건축고도제한 규제를 받고 있다. '1기 신도시 특별법' 대상 지역인 분당도 마찬가지여서 야탑동·이매동 등이 5구역에 묶여 45m 이하(최대 15층)의 ... 2028년까지 기다릴 필요 없이, 개정안이 확정되는 2025년 즉시 새 기준이 적용되도록 하겠다. 군사시설보호법, 공항시설법 등 개정을 비롯해 여·야 국회의원, 지자체와 함께 합동대응팀을 구성하겠다"고 ...

  김순기 2024-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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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기성정당 전략공천에 지역의제 실종… 이제 '껍데기는 가라' [지역정당은 안돼? '그런 법이 어딨어']

  ... 선거공보물과 명함을 받아볼 수도 없고 공약을 홍보하는 현수막조차 볼 수 없다. 이를 개정하려는 법안이 2022년 국회에 발의됐지만 계류중이다. 해당 지역구 주민들은 법대로 '깜깜이' 선거를 ... 복수당적금지규정 정도만 있습니다. 정당의 존립 자체가 유권자의 권리로 결정하는 게 자연스러운 생리인데, 법으로 규정한다는 것 자체가 잘못된 생각이죠. 1962년 군사독재정권에 만든 법이 별다른 문제의식 ...

  공지영;김산;이영선 2024-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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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당 불가 '주민후보들' "집회·후원금 모금도 못해"

  [지역정당은 안돼? '그런 법이 어딨어'·(上)] 말 안듣는 머슴, 주민이 직접 정치 나섰다2013년 지역내 '과천풀뿌리' 뭉쳐자발적 봉사 의지 시의원 2명 배출꼼꼼한 의정 지적 ... '암초'가 등장했다. 선거를 불과 한달여 앞두고, 11년만에 남과 북 정상이 판문점에서 만나 군사분리선을 오가는 남북정상회담이 전국에 생중계됐다. 말 그대로 선거판에 민주당 바람이 불었다. ...

  공지영;김산;이영선 2024-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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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풀뿌리 정치'의 떡잎이 자랄 수 없는 이유 [지역정당은 안돼? '그런 법이 어딨어']

  ... 정당은 수도에 소재하는 중앙당과 특별시·광역시·도에 각각 소재하는 시·도당으로 구성한다 정당법 제3조 2023년 9월 26일. 정당법 제3조가 '위헌'이라는 헌법소원 청구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 선거를 불과 한달여 앞두고 남북정상회담이 열렸다. 11년만에 남과 북 정상이 판문점에서 만나 군사분리선을 오가는 모습이 전국에 생중계됐다. 말 그대로 선거판에 '북풍'과 함께 민주당 바람이 ...

  김산;공지영;이영선 2024-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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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설] 어재연 장군의 '수자기'는 돌려 받아야 한다

  ... 형식으로 한국으로 돌아와 강화역사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다가 대여기간이 만료되어 오는 12일 미국 해군사관학교 박물관으로 되돌아가게 된 것이다.수자기는 조선시대 군영 최고 지휘관이 사용한 군기(軍旗)이다. ... 해주기를 바라는 소극적 입장 때문이다. 미국 측에 타진한 결과 "수자기의 반환은 미국의 법상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한다. '수자기'는 문화유산이 아니라, 미 해군이 전투에서 ...

  경인일보 2024-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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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남분당갑·을 민주 이광재·김병욱 선도지구 등 '통합재건축' 공약발표

  ... 재건축 비전'을 내놓았다. 김병욱 의원은 “재선 국회의원으로서 '1기 신도시 재건축 특별법'(노후계획도시정비법)을 직접 주도해서 국회 본회에서 통과시켰고 시행령 제정까지 참여한 사람으로서 ... 2028년까지 기다릴 필요 없이, 개정안이 확정되는 2025년 즉시 새 기준이 적용되도록 하겠다. 군사시설보호법, 공항시설법 등 개정을 비롯해 여·야 국회의원, 지자체와 함께 합동대응팀을 구성하겠다"고 ...

  김순기 2024-03-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