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최대집 의사협회장, '의료사고 의사' 구속에 삭발 시위

  ... 판시했다.하지만 의협은 의료의 특성을 무시한 판결이라는 입장이다.최 회장은 "의사의 진료 행위는 본질적으로 선한 의도가 전제돼 있으며, 최선의 진료를 했음에도 결과가 나쁘다는 이유로 금고형을 선고하는 건 부당하다"면서 "이번 판결로 의사들 사이에서 방어진료가 많아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최 회장과 방 부회장은 이날 성남지원 앞에서 판결에 항의하는 의미로 삭발식을 가졌다./손성배기자 ...

  손성배 2018-10-25

• "횡경막탈장 증세 '변비'로 오인해 어린이 사망" 의료진 3명 법정 구속

  횡경막탈장 증세를 변비로 오진해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의료진이 금고형의 실형을 선고 받았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선의종 부장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전모(42·여) 씨에게 금고 1년 6개월, 송모(41·여) 씨와 이모(36·남) 씨에게 각각 금고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24일 밝혔다.판결문에 따르면 A(8) 군은 지난 2013년 5월 말부터 ...

  손성배 2018-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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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불법 유턴하다 노인 숨지게 한 시내버스 기사에 집행유예 선고

  불법 유턴을 하다 80대 노인을 숨지게 한 시내버스 기사가 1심에서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받았다.울산지법 형사4단독 이준영 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버스기사 A(58)씨에게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을 명령했다고 9일 발표했다.A씨는 5월 23일 오전 7시 47분께 울산시 울주군의 한 도로에서 시내버스를 ...

  디지털뉴스부 2018-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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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년간 교통사고 금고형 불과 6%…벌 금·집유·공소기각 81.6% '솜방망이'

  최근 10년 동안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으로 금고형을 선고받은 사례가 약 6%에 머물러 처벌 규정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주광덕(남양주병·자유한국당)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혐의가 적용된 사건은 한해 평균 1만959건이었고, 그 중 금고형을 선고받은 사건은 평균 654.3건, ...

  송수은 2018-09-26

• 아파트단지 횡단보도서 5세 여야 차로 치어 숨지게 한 40대 남성, 금고 1년4월·법정구속

  ... 한 4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대전지법 형사4단독 이병삼 부장판사는 14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5)씨에게 금고 1년 4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밝혔다. 금고형을 선고받으면 수감되지만, 노역은 하지 않는다.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0월 16일 오후 7시 10분께 대전의 한 아파트단지 내 횡단보도를 어머니와 함께 걷던 B(당시 5살)양을 자동차로 ...

  송수은 2018-09-14

• 12명 사상자낸 인천 서구 상가화재 작업반장 '금고형' 선고

  인천의 한 상가건물 공사장에서 얼어붙은 바닥을 녹이려고 휘발유를 뿌렸다가 불을 내 12명의 사상자를 낸 작업반장이 금고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0단독 이재환 판사는 업무상실화, 업무상과실치사와 과실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A(68)씨에게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13일 ...

  박경호 2018-08-06

• '실습선원 과로사' 외항선 선장 금고형

  찜통더위 속에서 대학생인 실습 선원에게 무리한 작업을 시켰다가 열사병으로 숨지게 한 외항선 선장이 금고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 박재성 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구속 기소된 외항선 선장 A(62)씨에게 금고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1~7일 중동 카타르 메사이드 항구에 정박 중이던 화학물 운...

  박경호 2018-07-24

• 17일부터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학교·유치원 등 최대 10년간 취업 불가

  ... 않도록, 잘못된 신상정보 고지에 대해서는 국민 누구나 정정을 요청할 수 있게 된다.종전에 성범죄로 확정판결을 받은 인물에 대해서는 선고형에 따라 취업 제한 기간이 적용된다.3년 초과의 징역·금고형에 대해서는 5년, 3년 이하의 징역·금고형에 대해서는 3년, 벌금형에 대해서는 1년간 각각 취업이 제한된다.국무회의는 이날 신설된 성범죄자 취업제한 대상기관에 성범죄자가 취업하고 있는지 ...

  송수은 2018-07-10

• 아동대상 성범죄자, 최대 10년 학교·병원 '취업제한'

  ... 아동복지통합서비스기관, 특수교육 서비스기관까지 성범죄자 취업제한 대상기관이 확대됐다. 다만 종전에 성범죄로 확정판결을 받은 자는 선고형에 따라 취업제한기간이 적용된다. 3년 초과의 징역·금고형에 대해서는 5년, 3년 이하의 징역·금고형에 대해서는 3년, 벌금형에 대해서는 1년간 취업이 제한된다. 여가부 관계자는 "법 시행에 맞춰 7~9월 중 성범죄자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

  박연신 2018-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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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명박 전 대통령, 지방선거 '거소투표'로 참여… 박근혜 전 대통령은 불참

  ... 그리고 함정 등에서 근무하는 군인·경찰 등이 대상자에 포함된다.이 전 대통령은 구치소에 수감돼 있지만 현재 1심 재판 중이기 때문에 선거권을 유지하고 있다.공직선거법 상 1년 이상 징역이나 금고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지 않은 사람에게는 선거권을 제한토록 규정하고 있다.박근혜 전 대통령은 현재 서울구치소에서 수감생활을 하고 있으나, 형이 확정되지 않아 선거에 참여할 수 있지만 거소 ...

  송수은 2018-06-13

• 무단횡단 보행자 치어 숨지게 한 20대 남성에게 금고 1년

  야간에 횡단보도에서 무단횡단을 하던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20대 남성에게 금고형이 선고됐다.수원지법 형사3단독 차주희 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황모(27)씨에게 금고 1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차 판사는 판결문에서 "운전자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해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다"며 ...

  손성배 2018-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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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故신해철 수술 집도 S병원 전 원장에 징역 1년 확정… 과실치사 유죄

  ... sueun2@kyeongin.com가수 고(故) 신해철씨 사망 열흘 전에 위장 수술을 집도했던 S병원 전 원장 강모씨가 30일 오후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된 후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서울고법 형사5부는 이날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강씨에게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연합뉴스

  송수은 2018-05-11

• 영흥도 낚싯배 충돌사고 급유선 선장 등 금고형

  지난해 12월 인천 영흥도 해상에서 낚싯배 충돌사고를 일으켜 15명을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급유선 선장과 갑판원이 금고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8단독 심현주 판사는 9일 열린 공판에서 업무상과실치사·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급유선 명진15호(336t급) 선장 전모(39)씨에게 금고 3년을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갑판원 김모(47)씨에게는 ...

  박경호 2018-05-09

• 영흥도 낚싯배 충돌 사고 일으킨 급유선 선장·갑판원 금고형 선고

  인천 영흥도 해상에서 낚싯배 충돌사고를 일으켜 15명을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급유선 선장 등이 금고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8단독 심현주 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급유선 명진15호(336t급) 선장 전모(39)씨에게 금고 3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갑판원 김모(47)씨에게는 금고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

  박경호 2018-05-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