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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연수구가 업무용도인 오피스텔(두손이리옴 메카)을 주거전용이 가능한 복층형으로 분양을 추진한 (주)이리옴의 편법분양 사실을 알고도 방치해 오다 뒤늦게 대책을 마련, 뒷북행정이란 비난을 받고 있다.16일 구와 이리옴 등에 따르면 연수동 597의3 대지 2천273㎡, 연면적 2만715㎡, 지하 2층, 지상 12층 350실 규모의 오피스텔을 이달말 준공할 예정이다. ...
이우성
2002-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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늑장행정, 졸속행정, 닫힌행정, 뒷북행정, 구호행정, 눈치행정, 탁상행정, 비리부패행정, 민심 모르는 행정…. 이것은 지난 5년간 국내 일간지를 '행정'이라는 키워드로 검색한 결과다.이렇듯 우리 정부에 대한 위신은 떨어질 대로 떨어졌고, 공공행정은 신뢰를 잃은 지 오래됐다. 하나의 체제가 살아남고 발전하려면 정체성과 항상성을 유지해야 한다. 그러려면 상황의 변화에 ...
경인일보
2002-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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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억4천만원을 투입해 '주안5동 주안역~인천교간 하수박스증설공사'를 준비하고 있으나 아직 설계용역 단계로 공사에 들어가지 못한 상태. 주민들은 “이미 장마가 시작된 상황에서 공사를 하는 것은 뒷북행정”이라고 비난한다.주민들은 “주안역 일대는 옛 시민회관 쪽에서 빗물이 흘러내려 오는 저지대이기 때문에 박스설치와 준설 공사만으론 폭우를 견뎌낼 수 없다”며 “비피해를 줄이기 위한 근본적인 ...
배종석
2002-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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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과 용인지역에서 잇따라 발생해 10만여마리의 가축이 도살되는 최악의 구제역 파동은 방역당국의 허술한 예방대책과 뒷북행정 때문이라는 지적이다.축산농민들은 구제역 확산의 가장 큰 이유가 농민들의 신고에만 의존하는 방역당국의 허술한 예방대책과 안이한 사후관리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양돈장 근무자등 대부분의 축산관계자는 구제역을 비롯한 기본적인 가축질병 조차 초기 ...
박승용
2002-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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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주택 부지로 조성된 성남시 수정구 복정동 풍치지구에 다가구(원룸)주택이 무분별하게 들어서면서 심각한 주차난 등 입주민들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으나 시는 뒤늦게 규제조항을 마련하는 등 '뒷북행정'을 펴고 있다. 5일 시에 따르면 지난 98년 말부터 복정동 자연녹지지역 13만여평을 일반 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 모두 740필지를 정비하는 등 토지구획정리사업을 벌이고 있다. 단독주택 ...
이재명
2002-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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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는 준공업지역에서 이와 유사한 민원이 잇따르고 있는데도 지난 2월에서야 시도시계획 조례에 도시계획 및 주거환경 등에 지장이 있을 경우 건축행위를 제한하는 내용의 단서조항을 마련해 '뒷북행정'으로 일관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현행 조례대로라면 이 다세대주택은 주거환경과 관련, 민원 발생소지가 다분해 건축허가가 날 수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 그러나 이 주택은 조례 시행전인 ...
임성훈
2002-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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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회통행하거나 인근 공사구간을 통해 사람보행만 하고 있는 실정이다.더욱이 이 도로구간은 현행법상 6개월가량이 소요되는 행정절차를 거쳐 도시계획도로로 결정되기전까지는 개방이 불가능해 시의 무책임한 뒷북행정이 주민불편만 가중시키게 됐다.주민 김태진(60·15통장)씨는 “6·25전쟁이후부터 사용하던 도로를 재산권행사를 주장하며 가로막은 것은 주민들을 무시하는 처사”라며 “탄원서를 작성해 법적대응을 ...
정숭환
2001-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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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t 탱크로리 1대당 7만원씩에 물을 사서 논에 대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도 물값만 100만원이 넘게 들었는데 아무런 조치도 없다가 이게 무슨 난리인지….” 13일 오전 민주당 김중권 대표와 당직자들이 대거 농촌일손돕기에 나선 화성시 장전동 일대에서는 물대기와 모내기 행사에 앞서 모여 든 주민들 사이에서 잇따라 볼멘소리들이 터져나왔다. 행사장으로 선...
김진태
2001-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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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 이동저수지에서 준설을 빙자한 불법 골재 채취가 수년동안 이뤄져 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당국은 최근에서야 경찰에 고발하는등 뒷북행정으로 일관하고 있다.7일 농업기반공사 평택지부에 따르면 S개발대표 박모씨와 현장소장 이모(47)씨등은 농업기반공사에 통합된 구 기호농조로부터 지난 97년부터 99년 9월말까지 이동저수지에 대한 준설허가를 받아 준설작업을 ...
왕정식
2001-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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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다. 그러나 인천시는 중소기업을 위한 경영안정자금 1천억원, 시설개체자금 500억원 등 모두 1천500억원의 중소기업 지원자금만 세워놓고 전략산업 육성에 대한 계획은 수립조차 하지 않는등 뒷북행정을 펼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있다. 한국무역협회 인천지회 관계자는 “타 시도의 경우 자체 전략산업을 선정해 국고 예산은 물론 지방재정을 확보하는데 주력하는 등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며 “인천시도 ...
경인일보
2001-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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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 지역에서 문화유물의 반환을 요구하자 뒤늦게 해당 유물을 시지정 문화재로 지정키로 하거나 문화유적 지표조사를 완료한 지역에서 신석기시대의 유물이 발굴되자 뒤늦게 추가조사에 나서는 등 뒷북행정으로 일관하고 있다. 시는 인천에 소장된지 80년이 지난 석탑으로 현재 시립박물관에 전시돼 있는 '탑동 3층석탑'을 시문화재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는 재인 재인보령시민회와 ...
경인일보
2001-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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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정이 어렵다는 것이다.그러나 정부의 이같은 결정에도 불구하고 시민단체와 외국항공사들은 여전히 불안감을 떨치지 못하고 있다.한 외국 항공사의 지점장은 “그동안 문제점을 방관해왔던 정부가 인천공항공사와 건교부 말만 믿고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진단없이 개항을 강행키로 한 것은 뒷북행정의 전형”이라며 “예상되는 문제점은 전혀 검토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연합〉
경인일보
2001-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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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다. 수년간 산림훼손허가로 보전임지를 포함해 수만평의 임야가 파헤쳐진 뒤 안성시는 뒤늦게 지난해 말 이 일대 기반시설 취약 등으로 난개발이 우려된다며 주변지역 개발행위를 규제하는 등 뒷북행정으로 일관하고 있다. 이에대해 시 관계자는 “임야라도 토지주가 개별적으로 공장신축을 신청할 경우 불허할 이유가 없다”며 “난개발이 우려되지만 현행 산림법상 규제할 근거가 없어 허가했다”고...
경인일보
2001-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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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벌이에만 급급하다는 지적이다. 카트경기장 임대를 둘러싼 파문이 일자 시설관리공단은 뒤늦게 (주)카프렌즈를 통해 체육시설 허가여부등 영업에 따른 적법성 여부를 경기도와 자치단체에 질의하는등 뒷북행정을 펼치고 있다. 특히 카트경기장의 체육시설허가를 떠나 최고 시속 120㎞까지 달리는 영업장에 응급실·간호사는 물론 안전요원마저 배치하지 않는 등 안전장치가 미비해 대형사고가 우려되고 있다. ...
김재영
2000-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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