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이명희·조현아 해외명품 밀수입 항소심서도 집유

  ... 형사항소2부(부장판사·이세창)는 관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현아 전 부사장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22일 밝혔다. 또 재판부는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명희 전 이사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이 전 이사장 모녀는 1심(6월 14일자 6면 보도)과 같은 형량을 선고받았다.항소심 재판부는 ...

  박경호 2019-12-22

• '건강식품 둔갑' 설탕물에 한약재 섞어 판 업자 징역형에 벌금 1천만원

  원재료 성분 표기를 누락하고 설탕물에 미량의 한약재를 섞어 판 식품업자가 징역형과 함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수원지법 여주지원 형사1단독 우인성 부장판사는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9)씨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4년, 벌금 1천만원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령했다고 3일 밝혔다.A씨는 지난 2013년 8월부터 5년여에 걸쳐 저감미당 80%, ...

  손성배 2019-12-03

• 재개발조합장선거 특정후보소개, 뷔페등 금품제공 조합원 '벌금형'

  ... 주거환경정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인천지역 모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 조합원 A(59)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A씨는 2017년 5월 인천 부평구의 한 호텔에서 열린 ... 사전 설명회에 사회자로 나서 조합장 후보 B씨를 소개한 뒤 모 부동산개발업체 대표에게 200만원 상당의 뷔페 대금(80인분)을 제공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같은 달 일반 조합원 ...

  이현준 2019-12-02

• 허위사실공표 혐의 유상호 경기도의원, 벌금 80만원으로 직 유지

  ...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기도의회 유상호(민·연천) 의원(3월 18일자 7면 보도)이 벌금 80만원을 확정받아 직을 유지하게 됐다.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은 1일 공직선거법 ... 들을 수 없게 이야기했어도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며 유 의원에게 벌금 150만원이 선고됐지만, 항소심에서는 죄가 있으나 당내 경선에 미친 영향이 크지 않고 소속 ...

  김성주 2019-12-01

• 수원 '비상활주로'서 택시기사 폭행하고 달아난 남성 긴급체포

  ... 폭행 등의 가중처벌)을 보면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같은 법에 따라 이 죄로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하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 지정된 곳으로 수원 권선구 대황교동과 화성 태안읍 진안리를 잇는 2.7㎞ 구간이다. 시속 80㎞ 이상 고속으로 달리는 차량이 많아 하마터면 대형 2차 사고가 날 뻔 했다.경찰은 주변 CCTV ...

  손성배 2019-11-18

• 포천시, 9일부터 농·축·수산물 원산지 점검

  ... 영수증 또는 거래 증빙자료 비치·보관 여부 등이다.원산지를 속여 팔다 적발되면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등 처벌을 받을 수 있다.판매점에서는 영수증이나 거래 명세표도 잘 보관해야 한다. 영수증이나 명세표를 보관하지 않으면 최대 8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시 관계자는 "안전한 먹거리 판매와 공정거래 질서확립을 위해 원산지 표시 지도·점검을 앞으로도 ...

  최재훈 2019-09-09

• 오피스텔 성매매 업소 운영한 '여청단' 간부 징역 1년 4월 실형

  ... 성매매광고)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모(38)씨에 대해 징역 1년 4월을 선고하고 2천14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고 25일 밝혔다.유씨와 함께 여청단으로 활동하며 성매매 여성들의 출근부를 작성하거나 ... 업소 운영을 한 박모(36)씨 등 4명도 징역 6~10월에 집행유예 2년, 750만~880만원 추징, 사회봉사 80~120시간 명령을 받았다.유씨는 성매매 알선 인터넷 사이트 '아찔한달리기' ...

  손성배 2019-08-25

• 기획부동산 '로또 수익률 광고' 제재 목청

  ... 201~1천648%를 보였다고 명시했다.이 법인은 또 법원경매를 통해 토지를 얻게 되므로 매매가의 80%, 64%, 51% 등 저렴한 값에 토지를 매입할 수 있으며 각종 가압류와 저당권 등을 모두 ... 부당한 비교, 비방 등을 해서는 안 된다.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공정위 관계자는 "사실과 다른 내용을 광고해 소비자나 구매자가 오인을 ...

  손성배 2019-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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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슈&스토리]'계곡 불법영업' 칼 빼든 道·지자체들

  ... 김지혜(32)씨는 "불법 영업 음식점이 취하는 폭리가 큰 문제"라며 "능이 백숙 한 마리에 7만원, 8만원씩 파는데 이게 다 '경치'에 지불하는 비용이다. 자연은 음식점 사장 것이 아닌데 ... 지난해 경기도는 개발제한구역 계곡에서 불법 영업을 한 식당을 93개나 적발해 처벌했지만, 그중 80개가 넘는 음식점이 올해 영업을 다시 시작했다.광주 남한산계곡에서 음식점 영업을 하는 B씨는 ...

  강기정;신지영 2019-08-15

• "자격증 따내면 비자발급 도움"… 스마트워치로 답 공유 '징역형'

  ...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모(53)씨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고 8일 밝혔다. 법원은 조씨의 제안을 받고 답안을 넘겨 받은 중국 국적 회사원 전모(36)씨 등 3명에 대해 각각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조씨는 지난 2017년 10월 14일 수원시의 한 고등학교에서 치러진 정보처리기능사 시험 답안을 ...

  손성배 2019-08-08

• 이민근 前 안산시의장 '벌금' 선거법 위반 80만원… "수용"

  ... 20일 지난해 안산시장 선거 당시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민근 전 안산시장 후보에 대해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시의회 의장을 지낸 이 전 후보는 지난해 예비후보 등록 전에 대량동보통신을 ... 기소되었으며, 1심 선고공판에서 문자발송의 건은 무죄, 특정 단체에 대한 표창수여의 건은 선고유예 (벌금 50만원) 처분을 받은 바 있다. 이 전 후보는 "1심과 다른 결과에 다소 아쉬움도 있지만, ...

  손성배 2019-06-20

• '해외명품 밀수' 조현아·이명희 모녀 실형 면했다

  ... 판사는 관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조현아 전 부사장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480만원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와 함께 6천300여만원 추징을 명령했다.또 오 판사는 ... 2012년 1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해외 인터넷 쇼핑몰에서 구매한 명품 의류 등 시가 8천994만원 상당의 물품을 총 205차례에 걸쳐 대한항공 여객기로 밀수입한 혐의로 기소됐다.이 전이사장은 ...

  박경호 2019-06-13

• 한국당 소속 성남시의원 선거법 허위사실공표 혐의 벌금 80만원

  자유한국당 소속 성남시의원이 선거공보물에 허위사실을 적시한 혐의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았다.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부장판사·최창훈)는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용삼(52) 성남시의원에 대해 이같이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판결문에 따르면 남 의원은 지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출마하며 신흥1동 공영주차장 내 카페를 유치한 사실이 ...

  김순기;손성배 2019-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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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인홍 무주군수, 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서 원심 파기 '직위유지'

  ... 부장판사)는 4일 선거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은 황인홍 전북 무주군수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이 ... 불구속기소 됐다./디지털뉴스부선거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1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은 황인홍 전북 무주군수(왼쪽)가 4일 광주고법 전주재판부에서 열린 항소심에서 ...

  디지털뉴스부 2019-06-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