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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로교통법의 '차'에는 자전거도 포함하고 있어 자전거도 모든 교통법규준수를 의무화하고 있다.신호·지시위반·중앙선 침범·통행구분 위반은 범칙금 3만원, 통행금지 제한 위반·보행자 통행방해 또는 보호 불이행은 2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자전거 이용자들은 자신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자전거에 야광테이프를 부착하거나 안전장구 착용 등은 물론, 이용자 스스로가 '자전거는 ...
경인일보
2003-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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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킥보드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어린이를 보행자로 인정해 이 아이를 들이받은 운전자를 처음으로 형사처벌했다. 이는 탈것을 타고 가는 사람은 보행자가 아니므로 가해자에게 형사책임을 ... “횡단보도를 벗어난 곳에서 사고가 났다”고 주장했다. 현행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은 횡단보도상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등 10개 조항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종합보험에 가입했거나 피해자와 합의하면 ...
경인일보
2002-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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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명 등에 비해 역시 3배 이상 높았다. 법규위반별로는 안전운전 불이행이 전체의 69.3%인 5천609건으로 가장 많았고, 중앙선 침범 966건(12.0%), 신호위반 334건(4.1%), 보행자보호 의무위반 217건(2.7%)등의 순이었다. 시간대별로는 퇴근시간인 오후 6~8시의 사망자가 1천110명으로, 다른 시간대보다 거의 2배 가량 많았으며, 요일별로는 일요일이 다른 요일보다 ...
경인일보
2002-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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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지할 수 있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외국인들은 또 교통과 기초질서 문란행위를 불편사항으로 꼽았다. 대부분 차량들이 교차로의 정지선을 지키지 않거나 과적·과속 운행, 난폭운전, 신호위반, 보행자보호의무 위반을 하는 행위 등을 수시로 목격한다는 것이다. 이밖에 일부 몰지각한 시민들이 대로상에서 함부로 침을 뱉거나 담배꽁초 등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도 낯선 외국인에게 불쾌감을 준다고 목소리를 ...
경인일보
2000-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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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림부.보건복지부.행정자치부 등 부처 협의에 들어갔다. 개정안은 또 생산녹지 지역에는 농업생산을 보호하기 위해 장례식장과 전기공급설비와 가스공급설비 등 일정시설이 들어설 수 없도록 하고 있다. ... 들어설 수 있게 돼 있어 미관훼손 등 부작용이 야기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개정안은 특히 보행자 도로 등 도로와 광장에는 장애인 등 노약자의 안전을 위해 점자표시.경사로 및 야광표시 등을 ...
경인일보
2000-05-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