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말부터 경기도청내에 '상가임대차분쟁조정상담실'이 설치·운영된다.도는 26일 “오는 7월1일부터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시행됨에 따라 도에서 분쟁관련 조정·상담을 해주기로 했다”고 밝혔다.조정상담실은 상가임대차 상담 접수 및 분쟁조정의 기능을 하게 되며 1차적으로는 쌍방합의를 유도하고 2차에서는 조정을 권고하는 한편 조정이 불가능할 경우 본인이 희망하면 법...
최우영 2002-05-26
'공탁을 조건으로 한시적 통행을 허용'한 법원의 강제조정 결정(본보 21일자 23면 보도)에 용인 죽전 주민들과 성남시 모두 불만을 표시하면서도 이의신청 여부에 대해서는 신중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21일 성남시는 명백한 불법도로인 용인 죽전 중앙하이츠빌~분당 구미동간 도로에 대해 한시적이라도 통행을 허용한 것은 말도 되지 않는다며 법원 결정에 강한 불만을 ...
이재명;왕정식 2002-03-21
성남시가 지역주민들의 민원을 이유로 용인 죽전 중앙하이츠빌에서 분당 구미동으로 난 도로를 막아 촉발된 성남과 용인간의 '도로전쟁'과 관련 법원이 “통행은 하되 보상을 하라”며 기간을 정해 강제조정결정을 내렸다.수원지법 성남지원 민사2부(재판장·이충상 부장판사)는 20일 용인 죽전지구 주민 권모씨등 101명이 김병량 성남시장을 상대로 낸 통행방해금지등 가처분...
왕정식 2002-03-20
법원의 조정으로 용인 죽전주민들은 이의신청을 하지 않는 한 7천만원의 공탁금을 내고 오는 7월31일까지는 성남시가 폐쇄했던 도로를 이용할수 있게 됐다.법원은 이번 결정에서 일단 도로통행을 하게한뒤 성남시 구미동 주민과 용인 죽전 주민들이 4개월여의 시간을 갖고 도로통행량과 통행방법 등에 대해 서로 합의할 것을 기대하고 있다.법원은 또 지자체장의 임기가 오는...
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일조권 피해도 환경피해로 인정해 환경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한 시민들의 배상청구가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14일 인천시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따르면 일조권 피해를 환경피해에 추가하는 환경분쟁조정법 개정안을 지난해 의원입법으로 발의해 오는 3월 임시국회를 통과하면 올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현재 분쟁조정의 대상인 환경피해는 대기·수...
이우성 2002-02-14
환경부가 시·도에 설치돼 있는 '지방환경분쟁조정위원회'를 지방환경관리청으로 이관시키기 위해 환경분쟁조정법 개정을 추진하자 경기도 등 전국 시·도가 지방자치 시대에 역행하는 발상이라며 반발하고 있다.특히 환경부의 이같은 법 개정은 그동안 지방환경관리청이 담당해 왔던 '배출업소 환경관리' 등의 업무가 지자체로 이관이 확정되면서 존폐위기에 처하자 이를 존속키 위...
유재명 2001-10-05
의료사고를 둘러싼 환자와 의료기관 간의 다툼을 60일 이내에 해결하는 의료분쟁조정법이 이르면 2003년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중앙과 지방에 의료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 각종 의료사고의 책임소재를 가리고 손해배상액을 결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의료분쟁조정법 제정안을올해 정기국회에서 처리한 뒤 2003년부터 시행할 방침이라고 18일 밝혔다. 이 법...
경인일보 2001-07-18
의료사고를 둘러싼 환자와 의료기관 간의 다툼을 60일 이내에 해결하는 의료분쟁조정법이 이르면 2003년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중앙과 지방에 의료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 각종 의료사고의 책임 소재를 가리고 손해배상액을 결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의료분쟁조정법 제정안을 올해 정기국회에서 처리한 뒤 2003년부터 시행할 방침이라고 18일 밝혔다. 이...
정보통신부는 도메인 이름 관련 분쟁을 신속하고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도메인이름 분쟁조정위원회를 오는 8월에 발족키로 했다고 2일 밝혔다. 대한변호사협회 , 대한변리사회 등의 전문가로 구성될 이 위원회는 .kr 도메인이름 등록규정 약관에 의해 분쟁이 생길 경우 자동적으로 이 위원회에 회부되도록 한.kr도메인이름분쟁조정제도에 의해 사법...
경인일보 2001-07-02
계양구는 오는 25일부터 전·월세 임대인과 임차인간 분쟁해결을 위해 임대료 분쟁조정상담실을 운영한다. 상담분야는 ▲임대차 관련 분쟁상담 및 조정 ▲주택관련 업무 ▲부동산중개 및 세무업무 ▲전세자금 대출 등이다. 평일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토요일은 오후 5시까지 운영한다. /이희동기자·dhlee@kyeongin.com
경인일보 2001-04-23
신문을 읽다보면 학생이 교사에게 매를 맞고 그 학부모가 다시 교사를 폭행해 경찰에 입건되는 일을 흔히 접한다. 한마디로 학부모는 자기 자식이 교사에게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생각하고 교사들은 학부모에게 치욕스런 일을 당했다고 생각하는 등 서로 감정의 골이 깊어지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나라 교육현장에서 거의 매일 터져나오는 이같은 문제를 해결할 뚜렷한 ...
경인일보 2000-10-27
[南楊州]법적인 행정조치에 앞서 주민간의 민원분쟁을 사전에 조정, 해결하는 민원처리협의회가 일선 면사무소에 설치돼 주민들로부터 호응을 얻고 있다.남양주시 수동면사무소(면장·유종석)는 크고 작은 주민간의 민원분쟁을 사전에 조율하기위해 지난 1월부터 총무팀장등 5개팀장으로 구성된 민원처리협의회를 운영하고 있다.민원처리협의회는 주민간의 민원분쟁 발생시 행정조치에...
김재영 1999-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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