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전·현직 의정부시청 공무원, 캠프카일 공문서 허위기재 혐의 '무죄'

  ... 동의를 허위로 기재한 혐의로 기소된 전·현직 의정부시청 간부공무원들에게 법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의정부지법 형사 제12단독 홍수진 판사는 25일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로 기소된 시 A국장과 ... '수용 통보'로 고쳐 다시 보낸 혐의(허위공문서 행사)는 유죄로 인정돼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B 전 과장의 유죄 부분에 대해선 “피고인은 두 문서가 제목만 다르고 ...

  김도란 2024-06-25

• 캠프카일 개발 '허위 공문서' 의정부 전·현 공무원 2명 무죄

  ... 2년" vs "무죄" 캠프 카일 공무원 결심공판 첨예한 대립)에게 1심에서 일부 무죄가 선고됐다.의정부지법 형사 제12단독 홍수진 판사는 25일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로 기소된 A 국장과 ... 통보'를 '수용 통보'로 고쳐 다시 보낸 혐의(공문서 행사)는 유죄로 인정돼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다.재판부는 "피고인이 '조건부 수용'을 '수용'으로 바꾸면서 조건사항이 ...

  김도란 2024-06-25

• 고교 동창 감금·폭행 20대 '집행유예'

  고등학교 동창을 감금하고 폭행한 2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 강태호 판사는 특수감금과 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20)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또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A씨는 지난해 4월11일 인천 서구 한 빌라에서 고교 동창 B(20)씨를 감금하고 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

  변민철 2024-06-24

• 

  “내 연락 왜 안 받아” 고교 동창 감금·폭행한 20대 '집유'

  고등학교 동창을 감금하고 폭행한 2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 강태호 판사는 특수감금과 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20)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또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11일 인천 서구 한 빌라에서 고교 동창 B(20)씨를 감금하고 폭행한 혐의 등으로 ...

  변민철 2024-06-24

• 

  '바지 임대인' 명의로 전세사기 벌인 일당, 항소심에서도 실형 선고

  ... 받고 무자본으로 건물을 지어 세입자들에게 전세 보증금을 편취한 일당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 받았다. 수원고법 형사1부(문주형 김민상 강영재 고법판사)는 20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 허위 임차인 A씨와 범행을 공모한 B씨에 대한 항소심에서도 원심과 동일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강씨 일당이 지난해 8월 기소된 후 최근까지 이들에 대해 접수된 추가 고소는 ...

  한규준 2024-06-20

• 

  불법촬영 용의자 협박해 600만원 뜯어낸 20대 집행유예

  불법촬영 현장을 우연히 목격하고 용의자를 협박해 돈을 뜯은 2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3단독 이동호 판사는 공갈 혐의로 기소된 A(27)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19일 오전 8시 35분께 인천 한 지하철역에서 B(28)씨를 협박해 600만원을 뜯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

  변민철 2024-06-20

• "여성 도촬, 신고할까" 돈 뜯어내… 1심서 20대 협박남성에 집유 선고

  불법촬영 현장을 우연히 목격하고 용의자를 협박해 돈을 뜯은 2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3단독 이동호 판사는 공갈 혐의로 기소된 A(27)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7월19일 오전 8시35분께 인천 한 지하철역에서 B(28)씨를 협박해 600만원을 뜯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

  변민철 2024-06-20

• 

  층간소음 항의한 이웃에 “토막살인 한다” 협박한 30대 집행유예

  층간소음을 항의한 이웃집 여성을 흉기로 협박한 3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7단독 김은혜 판사는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33·남)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또 보호관찰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 4월 2일 인천 서구 한 공동주택에서 이웃인 20대 여성 B씨를 흉기로 ...

  변민철 2024-06-19

• 층간소음 항의한 이웃에 흉기협박 30대 '집행유예'

  층간소음을 항의한 이웃집 여성을 흉기로 협박한 3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17단독 김은혜 판사는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33·남)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또 보호관찰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A씨는 지난 4월2일 인천 서구 한 공동주택에서 이웃인 20대 여성 B씨를 흉기로 협박한 ...

  변민철 2024-06-19

• 

  “군 상관 N번방 한다” 허위사실 유포… 육군 장교 집행유예

  상관이 성 착취물을 유통하는 이른바 'n번방'과 관련이 있는 것 같다며 허위 사실을 퍼트린 전직 육군 장교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7단독 김은혜 판사는 상관 명예훼손과 무고 혐의로 기소된 전직 육군 장교 A(28)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또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A씨는 2021년 1월께 ...

  변민철 2024-06-17

• 

  검찰, 교사에게 휴대전화 던진 학부모 집행유예에 '항소'

  검찰이 자녀를 가르치는 교사를 직접 찾아 휴대전화를 집어던진 혐의 등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학부모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17일 수원지검 평택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 엄벌이 필요하다"며 “학생들의 학습권과 교사의 교수권을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점을 고려해 선고형이 가볍다고 판단했다"며 항소의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2년 9월 자녀가 다니는 ...

  한규준 2024-06-17

• 

  냉장고·세탁기도 훔쳤다… 전 연인 집 살림살이 훼손한 여성 집유

  헤어진 전 연인 집에 찾아가 흉기로 가구를 훼손하고 가전제품을 훔친 50대 여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1단독 김샛별 판사는 재물손괴와 공갈 등의 혐의로 기소된 A(56·여)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25일 오전 7시께 인천 서구에 있는 전 연인 B(36·남)씨의 집에 찾아가 거실장과 ...

  변민철 2024-06-13

• 

  [사설] 소규모 사업장 중처법 일괄 적용 재고해야

  ... 의무사항을 모두 이행하는 데 현실적 한계가 있다는 얘기다. 소규모 기업에 중처법 처벌은 사형선고가 될 수 있다.지난 1월 27일부터 예정됐던 50인 미만 사업장의 중처법 적용을 유예해 달라는 ... 닫았다. 22대 국회가 들어서자 192석에 달하는 거대 야당에게 다시 한 번 중처법과 시행령의 유예 또는 개정을 요청하고 있다. 정치권은 제발 살려달라는 소규모 기업 경영자들의 목소리에 귀를 ...

  경인일보 2024-06-13

• 

  검찰, 쌍방울 대북송금 이재명 기소 이어 이화영 1심에 항소 '맞불'

  ... 곧장 항소장을 접수했다.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서현욱)는 이날 이 전 부지사의 1심 선고 결과에 대해 양형부당, 사실오인 및 법리 오해를 이유로 항소했다고 밝혔다. 앞서 이 전 부지사는 ... 외국환거래법 위반 부분에 대해 항소했다"고 밝혔다. 이 전 부지사와 공범이자 뇌물공여 혐의로 집행유예형이 내려진 전 쌍방울 임원 A씨에 대해서도 검찰은 “공여한 뇌물 및 정치자금 액수를 고려할 ...

  김산 2024-06-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