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수업 중 제자 상습 추행한 50대 교사, 집행유예 3년 선고

  수업을 하던 중 자신의 여고생 제자들을 상습적으로 추행해 온 50대 교사에게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 충북의 한 고등학교 교사인 A(57)씨는 지난 2015년 여름, 학교 강당에서 수업을 하던 중 사다리에 올라가 있는 B양을 발견했다. A씨는 B양에 다가가 사다리를 흔들며 내려올 것을 지시했고, 이에 B양이 사다리에서 내려오자 A씨는 B양의 발목과 종아리...

  송수은 2018-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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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약 투약 혐의' 남경필 경기도지사 아들 1심서 집행유예 선고… 공범도 집유

  마약 밀반입·투약 혐의로 기소된 남경필 경기도지사의 장남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김수정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남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이어 남씨와 함께 기소됐던 이모(여)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재판부는 남씨와 이씨 모두에게 약...

  손성배 2018-02-09

• 음주운전 '삼진아웃' 집행유예 선고 받은 30대 다시 만취 상태로 운전대 잡아 구속

  음주운전 '삼진 아웃'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30대 남성이 또다시 만취 상태로 운전대를 잡아 구속됐다.화성서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박모(34)씨를 구속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6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해 11월 27일 오후 9시 40분께 화성시 우정읍 주거지 인근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2%의 만취 상태로 ...

  김학석 2018-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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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용 2심 집행유예 석방]'박근혜·최순실 뇌물' 이재용 수사부터 2심 선고까지

  [일지] '박근혜·최순실 뇌물' 이재용 수사부터 2심 선고까지◇ 2016년▲ 10월 27일 = 검찰, 국정농단 의혹 수사할 특별수사본부 설치▲ 11월 21일 = 특별수사본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참고인 조사▲ 11월 30일 = 박근혜 대통령, 특별검사로 박영수 전 서울고검장 임명 결정▲ 12월 1일 = 황교안 국무총리, 박영수 특별검사에 임명장 수여...

  디지털뉴스부 2018-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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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소심 징역 2년6개월·집행유예 4년 선고]"승마 뇌물만 유죄" 이재용 1년만에 석방

  금액 규모도 72억 → 36억원 축소재산국외도피 혐의·후원 등 무죄"朴·崔 겁박에 수동적으로 공여"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이 지난해 2월 17일 구속된 이후 353일 만에 자유의 몸이 됐다.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정형식)는 5일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 측에 뇌물을 건넨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 부회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2년...

  신선미 2018-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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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용 부회장 집행유예 선고한 정형식 부장판사는 누구?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이 부회장을 석방한 정형식 부장판사(57·사법연수원 17기)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5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 부장판사는 서울 출신으로 서울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뒤 지난 1988년 수원지법 성남지원 판사로 임관했다. 이어 서울가정법원 판사와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 수원지법 평택지원장 등을 거쳐...

  송수은 2018-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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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용 2심 선고 집행유예로 감형… 삼성전자 주가는 기대감 속 장막판 상승 전환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 측에 뇌물을 건넨 혐의 등으로 기소된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받고 지난해 2월 17일 구속된 이래 353일 만에 석방됐다. 서울고법 형사13부(정형식 부장판사)는 5일 이 부회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이 유죄로 인정한 한국...

  디지털뉴스부 2018-02-05

• 문성근-김여진 합성사진 유포 국정원 직원 집행유예 선고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의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과 관련해 배우 문성근, 김여진의 합성 나체사진을 만들어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국가정보원 직원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성보기 부장판사는 14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법상 명예훼손과 국정원법상 정치관여 혐의로 기소된 유 모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

  디지털뉴스부 2017-12-14

• 초등학교 운동장서 놀던 여아 2명 추행한 60대 집행유예 선고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2부(노태선 부장판사)는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놀던 여아 2명을 추행한 혐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로 기소된 최모(67)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또 사회봉사 120시간과 성폭력 치료 강의 80시간 수강을 명령하고,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등록하도록 했다.법원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 5월 10일 오후...

  정재훈 2017-12-05

• 수원역 육교 고공 시위한 장애인차별 철폐투쟁단에 집행유예 선고

  법원이 장애인 차별철폐선언 10대 요구안 이행을 촉구하며 수원역 앞 육교에서 시위를 벌인 경기420장애인차별철폐공동투쟁단 집행위원장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다.수원지법 형사16단독 박소연 판사는 일반교통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37)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이씨는 지난해 6월 2일 오후 5시 30분께 수원역 인근 육교...

  손성배 2017-11-26

• 의정부지법, 프로야구 승부조작 혐의 이성민에 집행유예 선고

  법원이 프로야구 승부 조작에 가담한 사실을 자백한 투수 이성민 선수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다.의정부지법 형사5단독 조은경 판사는 24일 돈을 받고 프로야구 승부조작에 가담한 혐의(국민체육진흥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이성민(27) 선수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령했다.또 이 선수에게 승부조작을 청탁한 혐의를 받은 브로...

  김연태 2017-11-24

• 의정부지법, 가정폭력 아버지 때려 숨지게 한 40대에 집행유예 선고

  법원이 가정폭력을 일삼은 아버지를 때려 숨지게 한 40대 아들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다.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고충정 부장판사)는 술에 취해 가정폭력을 일삼은 아버지를 때려 숨기게 한 혐의(존속상해치사와 존속폭행)로 기소된 A(47)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재판부는 판결에서 아들의 폭행은 인정하면서도 존속상해치사 혐의에 ...

  김연태 2017-11-19

• 수영강습중 '부주의' 사망… 강사 3명에 집행유예 선고

  인천지법 형사10단독 이재환 판사는 수영강습을 받다가 물에 빠진 초등학생에 대한 조치를 소홀히 해 숨지게 한 혐의(업무상과실치사)로 기소된 A(24)씨 등 수영강사 3명에 대해 금고 8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수영장 관리자 2명에 대해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A씨 등은 지난해 6월 16일 인천 서구 청소년수련관 수영장...

  김민재 2017-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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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마초 흡연 혐의' 10cm 전멤버 윤철종 집행유예 선고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기소된 밴드 10cm의 전 멤버 윤철종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합의1부(임광호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윤철종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대마 흡연은 중대한 범행"이라며 "윤씨가 범행을 인정했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가족과 지인들이 선도와...

  양형종 2017-1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