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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에서 온몸에 상처와 멍이 든 채 숨진 사건(3월4일자 6면 보도=[영종 '부모 학대 8세 아동 사망']이마·허벅지 '멍' 턱에 상처…"사흘 내내 여자아이 비명 들렸다")과 관련해 ... A양은 교육부의 미인정결석 학생 관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A양처럼 장기간 등교하지 않은 아동 관리에 '사각지대'가 생긴 셈이다.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인 교사가 몸의 상처 등 학대가 ...
김주엽;박현주
2021-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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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학대처벌법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공 대표는 "2013년 12월5일 처음 국회를 찾아갔다. 학대 아동을 보호하고 가해자를 엄중히 처벌하자는 법인데, 이 법을 반대하면 의원들이 그야말로 '역적'이 ... 위한 'e아동행복지원시스템'에 등재돼 있지 않았다. 운용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영유아 건강검진과 만 3세에 전수조사에도 사각지대는 여전했다.공 대표는 "영유아 ...
손성배
2021-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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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우는 가정위탁 중에서도 친인척 위탁가정에 해당한다. 이 경우 관할 지자체에 친부모 대신 아동을 보호하려는 위탁가정이 위탁을 신청하면, 지자체는 '초기상담'과 '욕구조사', '보호대상아동의 ... 부적절하다고 판단할 수도 있다.하지만 안타깝게도 이모는 위탁가정을 신청하지 않았고 결국 피해아동은 사각지대에 방치되면서 비극이 또다시 발생했다. /공지영기자 jyg@kyeongin.com8일 ...
공지영
2021-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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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인척이 위탁하는 가정도 부모교육 등을 반드시 이수해야 하고 이수한 사람만 아동을 보호할 수 있도록 강화됐는데, 이런 사건이 발생해 마음이 아프다"고 말했다. 결국 아동이 사회 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방치되면서 비극은 또다시 발생했다./공지영기자 jyg@kyeongin.com용인시 처인구의 한 아파트에서 10세 여아가 욕조에 빠져 숨지는 아동학대 의심 사건이 발생했다. ...
공지영
2021-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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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가격리자 가운데 취약계층에게 긴급 돌봄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지원 대상은 노인, 장애인, 아동 등 거동이 불편하거나 혼자 생활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이 자가격리자로 분류될 경우다.보건소는 ... 소독제 30개, 살균제 20개 등을 지원했다.박영애 부평구보건소장은 "이번 사업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자가격리자들에게 큰 도움이 됐으면 한다"며 "앞으로도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
박현주
2021-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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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16개월 아이가 양부모의 학대로 숨진 '정인이 사건'으로 아동 학대 방지의 중요성이 커지는 가운데 경기도가 복지 사각지대 아동을 조기에 발견하고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다. ... 작업도 진행한 것이다. 실제 도는 지난 2019년 전국 최초로 주민등록 사실 조사와 가정 보호 아동 전수조사를 연계해 73명의 아동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조사는 만3~6세 ...
남국성
2021-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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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아지면서 취약계층 아동을 돌볼 지역아동센터의 중요성이 커졌다. 인천지역 지역아동센터는 총 176곳이다.인천시 관계자는 "위기 아동을 위해 기관에서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긴급 돌봄서비스 방안을 추가했다"며 "돌봄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근 다함께돌봄센터 2곳을 개설했고, 앞으로 7곳을 추가로 마련하는 등 돌봄시설 확충에도 힘쓸 것"이라고 했다. ...
박현주
2021-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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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등생 형제 화재 사고'도 사고 전 돌봄지원 등을 받을 기회가 여러 번 있었지만, 친권자인 어머니가 거부해 적절한 조치 없이 돌봄 사각지대가 생기고 말았다는 지적이 컸다. 현재 국회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현장조사를 거부한 보호자 등에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는 내용을 담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도 계류 중이다.민법상 ...
박경호
2021-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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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법활동에 불이 붙었다.5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 국회의원들은 '제2의 정인이'를 막기 위해 아동학대 범죄 처벌 강화, 학대아동 보호제도 개선, 아동학대 조사 기능 강화 등 제도 정비에 본격적으로 ... 않아 실제적인 조치가 미비했던 점을 보완하기 위해서다.국민의힘 김성원(동두천·연천) 의원도 아동학대행위자 처벌을 강화하고, 아동보호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한 '아동학대범죄 처벌법 개정안'을 ...
정의종;이성철
2021-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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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보내경찰, 지자체에 보고·기관과 회의"인천형제 사고후 정책 개선 미흡"코로나19 속 아동 돌봄 정책을 개선하지 않으면 인천 초등생 형제 사고가 되풀이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 '필수적' 사안인데 코로나19 방역 정책에 따라 단축되거나 전혀 이뤄지지 않는 상황에서 돌봄 사각지대는 더 커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박현주기자 phj@kyeongin.com그래픽. ...
박현주
2020-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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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60만원을 기탁해 눈길을 모았다. 우선 이철훈 강하면 새마을협의회장이 박유경 강하행복쉼터(아동돌봄공동체) 대표에게 100만원을 전달했다. 30만원은 취약계층 노인에게 전달했다. 이철훈 협의회장은 ... 4세부터 13세를 대상으로 맞벌이 가정의 자녀 돌봄 공백과 초등학생 방과 후와 방학중 돌봄 사각지대에 놓인 아동을 대상으로 돌봄공간 장소로 올해 7월 강하면 운심리 정보화마을센터 일부를 리모델링해 ...
오경택
2020-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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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018년부터 3차례에 걸쳐 주민들로부터 방임의심 신고를 접수하고, 양육자인 어머니와 아동을 분리·보호하기 위한 법원 명령을 청구했었다. 하지만 법원은 분리·보호 명령 대신 상담을 받도록 ... 라면형제법을 대표 발의했고 최근 본회의를 통과했다.전문가들은 양육자의 부재와 돌봄 정책의 사각지대에서 화재 사고가 발생한 게 주된 원인인 만큼,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기 위해 당국이 더욱 ...
이현준;박현주
2020-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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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려움 커"교과 못따라가는 경우 피드백 절실"코로나19로 인한 학교 원격 수업으로 돌봄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어린이들이 늘고 있다. 지난 9월에는 인천 미추홀구에 사는 형제가 낮에 부모 ... 꼽았다.초등학교 돌봄교실 외부 강사를 맡고 있기도 한 정미희씨는 "선생님들이 만난 아이들과 보호자들은 이런 특별한 관심과 사랑이 처음이라며 고맙다고 한다"며 "실제로 원격수업의 어려움을 ...
윤설아
2020-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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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늘리기로맞벌이가정에 우선권 운영 방식도'더 시급하다 판단된 곳 먼저' 변경인천시교육청이 사각지대 없는 돌봄 안전망 구축에 나선다.돌봄 교실을 늘리고, 맞벌이 가정에 주어지던 우선권을 더 ... 않도록 할 방침이다.또 돌봄 신청시 맞벌이 가정에게 우선권이 주어지던 방식에서 담임 교사와 아동보호전문기관 등의 판단이 더 우선권을 갖도록 돌봄교실 운영 방침도 변경했다.유치원에서도 돌봄 ...
김성호
2020-1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