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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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트로 K] 청소년의 방패인가 칼인가… 학생인권조례 '10년 기록'

  2023년, 교사의 죽음으로 학생인권조례를 둘러싼 논쟁이 10년만에 다시 불붙었다. 아이들을 사랑했던 교사가 아이들을 위해 손수 꾸미고 가꾸었던 교실 안 작은 공간에서 생을 마감한 사건. ... 학생인권조례 시행 3년 후를 이렇게 결론내렸는데, 10년 후인 지금은 간섭하고 잔소리하면 선생님이 아동학대로 고소당하는 시대가 됐다. 과연 학생인권조례는 시행되지 말았어야 할 법이었을까. 좋은 법을 ...

  공지영 2023-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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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당한 생활지도엔 '아동학대' 안묻는다

  ... 대응'유명무실' 교권보호위원회 손질중대한 조치 받으면 생기부 기재 먼저 정부는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에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교사가 학생의 수업 방해, 부적절한 언어나 행동을 ... 구체화해야 한다"며 "교육공동체 권리와 의무에 관한 조례의 경우 각 교육주체는 주체별로 인권을 보장받아야 하는데, 오히려 주체별 인권이 후퇴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민원대응시스템의 최종 ...

  이상훈;김희연 2023-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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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치단상] 네가 태어난 순간 켜진 빛을 지켜줄게

  ... 존재하지 않는 '그림자 아이들'이 있다. 정부가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태어난 출생 미신고 아동을 조사했는데 이름 없는 아이들이 2천여 명에 이른다. 이마저도 절반 정도만이 생존해 있으며 ... 이것을 기억하는 어른은 별로 없다'던 소설 '어린 왕자'의 한 구절을 떠올려 본다. 아동 인권은 결국 우리 모두의 인권이다. 존중받고 자란 아이가 존중받는 어른이 되고 모든 인권이 ...

  임병택 2023-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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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업 방해 학생 '타임아웃'… 단계별 분리 2학기부터 시범교육

  ... 경우 도교육청 법률지원단의 전담변호사가 지원한다. 최근 임 교육감 밝힌 것처럼 소송에 앞서 아동학대 등으로 학부모가 교사를 신고했을 때, 관행적으로 이뤄지던 교사에 대한 직위해제 등 처분은 ... 신설, 악성 민원 대응, 상담 업무 보완 등의 내용을 추가하는 방향으로 바뀔 전망이다. 학생인권조례는 책임과 의무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된다.신규·저경력 교사 보호 방안도 포함됐다. 이들에 ...

  이상훈;조수현 2023-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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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야·정·시도 교육감 4자 협의체… 교권 회복·보호 입법화 '속도'

  ... 합의문을 통해 다수 학생의 학습권과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이 존중될 수 있도록 하고 교권과 학생 인권의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상호 존중하며,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원을 철저히 보호키로 ... 말했다.교육위원회는 이날 제1차 국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교권 보호 관련 법안 31건과 악성 민원 및 아동학대 신고 등에 관한 청원 4건에 대해 심사할 예정이다. → 관련기사 5면(2학기부터 수업 방해땐 ...

  오수진 2023-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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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잇따른 교사 죽음에 경기 교원단체 관렵법 개정 촉구 성명 나서

  ... 경기정책위원회가 참여했다이들은 성명을 통해 "국회는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호하고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관련 법(아동학대 처벌법, 아동복지법 등)을 즉시 개정해야 한다"면서 ...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이 외에도 ▲학교 민원창구 일원화와 민원대응 시스템 구축 ▲교원의 인권보호와 정당한 학생 생활지도권 보호 대책 ▲정서행동 위기학생을 위한 지원 시스템 마련 등을...

  이상훈 2023-08-17

• 교육부·경기도교육청, 학생인권조례 개정 간담회

  ... 합니다."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지난 4일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서 열린 '교육부-경기도교육청 학생인권조례 개정 간담회'에서 학생인권조례 개정과 관련해 이같이 답했다. 도교육청과 교육부가 공동으로 ... 어렵다. 이것을 계기로 교육현장을 바꿔나가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설명했다.특히 "폭력, 아동학대 등에 대해서도 교육부가 법을 개정할 것은 하고, 현장에서 교육하면서 모두가 행복한 교육현장이 ...

  이상훈 2023-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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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성단] 가석방 없는 종신형

  ... 자는 팔을 부러뜨린다. 그래도 팔을 부러뜨린 범죄자를 팔 하나 이상 가중 처벌할 수 없다. 인권감수성은 현대에 가깝다.동해보복(同害報復)의 원칙은 여전히 법이 실현해야 할 정의(正義)이자 ... 빌라의 신은 1심에서 8년 징역을 받았다.미국에선 수 백년 징역형을 받는 살인범, 사기범, 아동 성폭력범들이 한국에선 잡범 수준으로 징역형을 받는다. 중국은 한국인 마약사범도 사형을 집행했는데, ...

  윤인수 2023-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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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권침해' 아우성 포문 터졌다… 경기도 교원단체 "교육청 대책 마련하라"

  ... 경우 몇몇 학생들의 지속적인 욕설과 수업 방해 등에 대해 생활지도를 했더니, 곧이어 '학생인권'을 침해했다고 경찰에 신고를 당하기도 했다"고 현장의 어려움을 털어놨다.#중학교에서 기간제 ... 이들은 이런 의견을 종합해 수업을 방해하는 학생을 분리해 학교장이 보호하는 제도와 무고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사를 보호할 수 있는 '교육활동 보호법' 등을 마련하는 데 교육청이 앞장서달라고 ...

  조수현 2023-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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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슈추적] '인권 유린 피해자' 돕기 나선 지자체들

  '정부가 닦아주지 않은 눈물, 지역이 닦는다'. 선감학원 인권침해사건은 국가폭력이라는 진실 규명에도 정부가 움직이지 않자, 경기도를 비롯해 지자체 차원에서 국가폭력 피해자 회복을 ...om지난해 10월 20일 오전 서울 중구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에서 열린 선감학원 아동 인권침해사건 진실규명 결정 발표 기자회견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성명문을 발표하고 있다. /경인일보DB작년 ...

  신현정;고건 2023-07-28

• '교권침해 행위 생기부 기재' 등 법개정 뜻모은 당정

  ... 26일 중대한 교권 침해 행위를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는 교원지위향상법 개정안, 교사의 생활 지도에 아동학대 면책권을 부여하는 초·중등교육법 및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안 등 교권 회복을 위한 법 통과를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또 진보 교육감들 주도로 7개 시·도교육청에서 도입된 학생인권조례 개정도 추진하겠다고 했다.또 당정은 국회에서 열린 '교권 보호 및 회복 방안 관련 협의회'에서 이같이 ...

  정의종 2023-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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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인권 조례 일부 제한' 교사 교육활동 보장 지원

  ... 교사의 교육 활동·생활 지도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내달까지 마련하기로 했다. 가이드라인에는 학생인권조례가 담고 있는 차별금지 조항·사생활 침해 금지 조항을 일부 제한해 교사의 교육활동을 보장하는 ... 분리하고, 중대한 교육활동 침해 사항은 학교 생활기록부에 기재하도록 개선하겠다"며 "무분별하게 아동학대 신고를 당하는 교원들이 신고만으로 직위해제되는 관행을 개선하고 정당한 교육활동은 아동학대로부터 ...

  신지영 2023-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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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뷰] 제3기 인천시 인권위원장 임명된 최명섭 변호사

  "지역사회에서 소외된 이웃의 인권을 보호하는 데 제 역할을 다하겠습니다."최근 제3기 인천시 인권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된 최명섭(39) 변호사는 "아동, 노인 인권 문제에 선제적으로 ... 공감하는 사안을 중심으로 풀어나가고자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최 위원장은 앞으로 2년간 인천시 인권위원회를 이끌면서 인천시에 인권 정책 전반을 제언하는 역할을 맡게 됐다. 인천시 인권위원회는 ...

  박현주 2023-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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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사 폭행·민원 다반사… 추락하는 교권 이젠 막아야

  ... 필요가 있다"면서 "특히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정당한 교육활동이나 생활교육을 할 때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 면책권을 부여하거나 아직 입법적으로 미비한 학생생활지도권에 대해 구체화한 기준을 ... 보장하는 것이 공교육의 첫걸음이고, 교권이 무너지면 공교육이 무너진다. 교권 보호는 교사의 인권을 넘어서 다른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하는 것으로, 교육활동에 대한 침해는 어떤 경우에도 용납되지 ...

  이상훈;오수진 2023-07-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