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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중구 영종도에서 초등학생인 8살 딸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부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이규훈)는 22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살인 및 아동복지법상 상습 아동학대, 상습 아동 유기·방임 혐의로 구속 기소된 A(27)씨와 그의 아내 B(28)씨에게 각각 징역 30년을 선고했다.A씨 부부는 지난 3월 2일 인천 ...
김태양
2021-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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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양 오빠의 진술이 크게 작용했다.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이규훈)는 22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살인 및 아동복지법상 상습 아동학대, 상습 아동 유기·방임 혐의로 구속 기소된 B(27)씨와 ... 봤다.B씨 부부는 지난 3월 2일 인천 중구 영종도의 한 빌라에서 초등학교 3학년생인 딸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이들 부부는 A양이 숨지기 전까지 기본적인 식사도 ...
김태양
2021-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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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부는 조카에게 양손을 들고 서 있게 했고 팔을 제대로 들지 못하자 파리채로 수차례 폭행하는 등 지속적인 학대를 일삼았다. 지난 16일 열린 이 사건 5차 공판에선 이모 부부의 친자녀에 대한 정서적 학대 혐의도 이번 사건에 병합됐다. 이모 부부의 친자녀가 아동 학대 장면을 수차례 목격했다는 이유에서다.이모 부부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달 13일 오전 10시30분에 ...
이시은
2021-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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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쓰러진 뒤 의식불명 상태에 놓인 민영이 사건(6월 5일 인터넷보도= [취재후(後)]화성입양아동 학대사건, 풀리지 않은 의혹 4가지). 양부모의 학대로 두 달 넘게 혼수상태에 빠져 있다가 ... 11일 오전 사망했다. 2021.7.13 /김도우기자 pizza@kyeongin.com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가 '화성 입양아 학대 사건' 첫 공판이 진행된 6일 수원지법 앞에서 피켓 시위를 ...
명종원
2021-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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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O아, 엄마들이 도와줄게."용인 초등생 물고문 학대 살인 사건의 피고인인 이모 부부가 자녀들에 대한 정서적 학대 혐의로도 재판을 받게 됐다.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조휴옥)는 16일 조카 A(10)양을 학대 끝에 숨지게 한 이모 B(35)씨와 이모부 C(33)씨의 살인 등 혐의 사건 5차 공판을 열었다.재판부는 이날 검찰이 추가 기소한 B씨의 친자녀들에 ...
손성배
2021-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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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국민적 공분을 샀던 '정인이' 사건만 봐도 그렇다. 검찰은 1차 공판에서 아동학대치사로 기소된 양모에 대한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 당시 검찰은 살인을 주위적 공소 ... 아동학대치사를 예비적 공소사실로 뒀다. 살인에 대한 판단을 먼저 구하고, 입증되지 않으면 아동학대 치사 혐의를 적용해달라는 의미다.검찰은 정인이 부검 결과에서 밝혀진 외력의 형태와 양모의 ...
이시은
2021-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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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소된 30대 목사가 실형을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호성호)는 9일 선고 공판에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위계 등 간음, 유사성행위 등 혐의로 기소된 A(37)씨에게 ... 2018년까지 인천의 한 교회 중·고등부와 청년부 여성 신도 3명을 상대로 그루밍 성폭력을 저지른 혐의로 기소됐다. 그루밍 성폭력은 피해자와 친분을 쌓아 심리적으로 지배한 뒤 성적으로 가해 행위를 ...
김태양
2021-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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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을 반혼수 상태에 빠뜨린 것이 이들의 죄였다. 이날은 '화성 입양아 학대 사건'의 첫 공판 기일이었다.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조휴옥) 심리로 열린 1차 공판에서 양부모는 혐의를 ... 2달이 지났음에도 여전히 반혼수 상태에 빠져 있다./이시은기자 see@kyeongin.com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가 '화성 입양아 학대 사건' 첫 공판이 진행된 6일 수원지법 앞에서 피켓시위를 벌였다. ...
이시은
2021-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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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살 아동을 중태에 빠뜨린 양부모의 잔혹한 학대 정황이 첫 공판에서 드러났다.6일 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조휴옥) 심리로 열린 '화성 입양아 학대 사건' 공판에서 검찰은 아동학대 중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양부모의 구체적인 공소 사실을 밝혔다. 검찰이 공개한 공소장에는 지난 4월 중순부터 5월 초 양부모의 범행이 담겨 있었다.양부의 폭행은 아동을 입양한 ...
이시은
2021-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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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않는다며 선처를 호소했다.인천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김상우) 심리로 1일 열린 2차 공판에서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 중상해,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상해 혐의로 기소된 ... ksun@kyeongin.com15일 인천지방법원에서 생후 2개월 된 딸을 시내 모텔에서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는 20대 아버지 A씨가 피의자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들어서고 있다. 2021.4.15 ...
김태양
2021-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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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부'에 대해 친자녀에 대한 정서적 학대 혐의를 추가 적용키로 했다.1일 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조휴옥) 심리로 열린 이 사건 공판에서 검찰은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 A씨와 이모부 B씨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지난달 29일 추가 기소했다고 밝혔다.검찰 측은 "사망한 피해자를 (부부가) 때리고 학대한 장면을 함께 살던 친자녀 2명이 모두 봤다"며 ...
이시은
2021-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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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혐의 "처벌 원치 않아"바닥 방임 기소에 "떨어질까봐…쓰레기 치우지 않은 적 없어" 부인아빠의 학대 때문에 모텔에서 뇌출혈 상태로 발견된 생후 2개월 된 여아의 엄마(6월16일자 ... 않는다며 선처를 호소했다.인천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김상우) 심리로 1일 열린 2차 공판에서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 중상해,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상해 혐의로 기소된 ...
김태양
2021-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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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부'에 대해 친자녀에 대한 정서적 학대 혐의를 추가 적용키로 했다.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조휴옥) 심리로 1일 열린 이 사건 공판에서 검찰은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 A씨와 이모부 B씨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지난달 29일 추가 기소했다고 밝혔다.검찰 측은 "사망한 피해자를 (부부가) 때리고 학대한 장면을 함께 살던 친자녀 2명이 모두 봤다"며 ...
이시은
2021-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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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린다. 사고가 난 곳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횡단보도로, 50대 운전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와 이른바 '민식이법'인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어린이보호구역 치상 혐의로 기소됐다.인천에서 발생한 여러 아동학대 사건의 공판도 이어진다. 모텔에서 생후 2개월 딸을 학대해 뇌출혈 상태에 빠트린 20대 친부의 재판은 1일 재개된다. 서구의 한 국공립 어린이집에서 벌어진 ...
김태양
2021-0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