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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을 하다가 사망사고를 내면 처벌을 강화하는 이른바 '윤창호법'이 시행된 첫날 음주운전 중 행인을 치어 숨지게 한 6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다.인천지법 형사항소4부(양은상 부장판사)는 14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및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60)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
연합뉴스
2019-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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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호법' 시행에 따라 음주운전 단속이 강화된 상황에서도 경기북부에서 경찰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잇따라 적발됐다. 13일 경찰에 따르면 일산 동부경찰서 소속 A 경감이 이날 오전 1시 13분께 고양시 일산서구 탄현동 한 도로 위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됐다. A 경감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고 가다가 도로 위에 차를 세운 채 잠이 들었고, 이를 본 ...
박상일
2019-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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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윤창호법' 시행 후 경찰이 예고단속을 벌였음에도 불구, 도내 주요 도로 곳곳에서 음주행위가 적발됐다.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지난 5일 밤부터 6일 새벽 사이 2시간동안 관내 음주사고 취약지역 75곳에서 일제 음주단속을 벌여 총 39명을 적발했다. 이번 단속은 지난달 25일 '제2 윤창호법'의 시행으로 단속 기준을 혈중알코올농도 0.05%에서 0.03%로 ...
김영래
2019-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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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지난 5일 밤부터 6일 새벽 사이 2시간 동안 관내 음주사고 취약지역 75곳에서 일제 음주단속을 벌여 총 39명을 적발했다.이번 단속은 지난달 25일 '제2 윤창호법'의 시행으로 단속 기준을 혈중알코올농도 0.05%에서 0.03%로 강화한 가운데 이뤄졌다.적발된 39명 중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면허취소)은 22명, 0.03% 이상(면허정지)은 ...
김영래
2019-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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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색했다. 자가용 운전으로 출근해 온 25년의 시간 동안 '대중교통'을 이용해 출근하는 것은 생각해보지 않았다. 술 마신 다음 날도 예외는 아니었다.하지만 음주단속 적발 기준을 강화한 제2 윤창호법은 그의 아침 일상을 완전히 바꿨다. 하는 일의 특성상 1주일에 4번 이상 술을 마셔야 하는데, 매번 아침·저녁 대리비를 지출하기엔 경제적 부담이 너무 컸다. 술 마신 다음 날, 그는 뚜벅이가 ...
김동필
2019-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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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단속기준을 강화한 이른바 '윤창호법'이 시행된 이후 '숙취운전'을 피하고자 아침 출근길 대리운전 호출이 대폭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5일 카카오모빌리티에 따르면 지난 1일 오전 6시~10시 기준 카카오 대리운전 호출 건수는 지난달 3일 같은 시간대보다 106% 늘어났다.7월 2일에도 아침 시간대 대리운전 호출이 6월 4일 대비 85% 증가를 기록했다. ...
연합뉴스
2019-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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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다. 동승자는 없었다.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병원에서 장씨를 상대로 호흡 음주측정을 했다. 장씨의 혈중알코올농도 0.174%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한편 제2 윤창호법 시행으로 강화된 움주운전 적발 기준을 가까스로 피해간 운전자도 있었다.경찰은 4일 오후 11시 30분 영통구 거점 음주단속 측정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29%가 나온 A씨를 훈방 조치했다. ...
손성배
2019-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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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이다.A씨 회사가 미리 대리운전업체 측과 계약을 맺어 A씨 대리운전 비용은 회사가 업체로 직접 결제한다.A씨가 출근길 대리운전을 예약하기 시작한 것은 지난달 25일 이른바 '제2 윤창호법'이 시행되면서부터다.전날 마신 술이 완전히 깨지 않은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았다가 강화된 음주단속 기준에 적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A씨는 "업무상 자가용을 이용해야 하다 보니, 집에 차를 놔두고 ...
연합뉴스
2019-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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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상태로 서울 강남에서 50분간 버스를 운전한 기사가 승객 신고로 적발됐다. 전날 마신 술이 덜 깼다던 해당 기사의 혈중알코올농도는 제2 윤창호법(개정 도로교통법) 이전 기준으로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만취 상태에서 노선버스를 운행한 버스 기사 A(56)씨를 음주운전 혐의로 검거해 기소 의견으로 지난달 28일 검찰에 송치했다고 3일 밝혔다.A씨는 ...
디지털뉴스부
2019-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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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단속기준을 강화한 이른바 '제2 윤창호법' 시행 후 일주일 동안 음주운전 적발 건수가 약 19% 줄어들었다.3일 경찰청에 따르면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된 지난달 25일부터 지난 1일까지 전국 일평균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된 건수는 270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개정법 시행 전인 올해 1∼5월 일평균 음주운전 적발 건수 334건과 비교하면 약 19.2% ...
디지털뉴스부
2019-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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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길을 끌고 있다.27일 시에 따르면 비산1동은 지난 24일 환경미화원을 포함한 전 직원들이 모인 가운데 '반부패 청렴 실천 서약식'을 개최했다. 서약식 참석자들은 "25일부터 '윤창호법'으로 불리는 음주운전 강화 법안이 시행된다"며 "명예를 실추시키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하자"고 '청렴' 의지를 다졌다.또한 '청렴플래너 만들기', '청렴 캐리커쳐 그리기' ...
이석철;최규원
2019-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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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마 오늘도 단속할까". 이 같은 생각을 한 음주 운전자들이 '큰 코' 다쳤다. 제2 윤창호법 시행 2일째 경인지역 음주단속에서 70여명이 적발됐다.26일 경기남·북부지방경찰과 인천지방경찰청 등에 따르면 지난 25일 오후 6시부터 이날 오전 9시까지 이뤄진 음주단속에서 79명이 단속됐다. 이중 면허정지(0.03∼0.08%) 27명, 면허취소(0.08% ...
김동필
2019-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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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을 지급받는다.올해 2학기 고등학교 3학년 학생부터 입학금과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비 등 고등학교 학비를 국가가 부담한다.지난 25일부터 이른바 '제 2윤창호법' 시행에 따라 음주운전 단속시 면허정지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5%에서 0.03%로 강화됐다. 0.08% 이상이면 면허 취소처분을 받게 된다. 음주운전 처벌 상한도 현행 '징역 3년, 벌금 ...
양형종
2019-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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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기준 0.05 → 0.03% 강화 시행경기·인천 38건 등 전국 153명 적발면허취소 93건 중 32건 '기존 정지'"더더더더더 …."'제2 윤창호법' 첫날인 25일 0시부터 전국적으로 음주단속이 실시, 153명이 음주운전단속에 걸렸다. 특히 출근길 음주단속에서 전날 숙취가 남은 운전자들이 속속 적발됐다. 이날 오전 5시 50분 수원시 장안구 정자동 ...
김태양;김동필
2019-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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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스토리]'제2<span class="highlight">윤창호법</span>' 음주운전 줄여줄까](https://wimg.kyeongin.com//news/legacy/thum/201907/2019070401000362200015841.jpg)
![[현장르포]개정 도로교통법 '제2 <span class="highlight">윤창호법</span>' 첫날 표정](https://wimg.kyeongin.com//news/legacy/thum/201906/2019062501001952800095961.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