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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슈추적] '정부 지침에 반기 든' 인천 대형카페

  전국에서 14개의 직영점을 운영하는 인천의 한 대형 카페가 정부의 영업제한 조치를 따르지 않고 24시간 영업을 강행하겠다고 선언해 귀추가 주목된다.행정 당국은 즉각 해당 업소를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집합금지 명령 위반)로 경찰에 고발했다.전국 14곳 직영… 서귀포점 폐업1년 10억 적자 보상금 전혀 못받아 21일 이 카페 직영점 중 ...

  김주엽 2021-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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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슈추적] 동스크랩 '세금 대란' 들여다보니

  동스크랩(폐구리) 등을 이용한 조세 포탈범이 들끓자 지난 2014년 국세청은 해당 업종에 매입자 납부 특례제도(부가가치세 선납제)를 시행했다. 수백억원에서 수천억원대 거래액만큼 커지는 대규모 세금 포탈을 막자는 것. 이후엔 거래 때마다 자동 부가세 납부가 이뤄져 포탈 사범은 사라지고 세수는 연간 수조원(전국 단위)씩 늘었다. 그러나 동스크랩 유통 사업자는 ...

  김영래;김준석;이시은 2021-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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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슈추적] 현금거래 불가피한데 "재활용 쓰레기 중고거래에 세금 부과"

  동스크랩(폐구리) 유통 업계에서는 처음 도매상에 이르기 전 단계까지의 구조적 문제 탓에 '현금 거래'가 불가피하다고 하소연한다. 고철 등 동스크랩 1차 수집자 대부분이 사업자등록이 없어 유통 중간의 무자료 거래를 막기 어렵다는 것이다.7일 관련 업계 등에 따르면 동스크랩 유통 단계는 수집 규모에 따라 나뉜다. 먼저 1차 수집자로는 고물상과 1t 화물차 ...

  김준석;이시은 2021-12-08

• [이슈추적-멈춰버린 수원군공항이전 사업·(下·끝)]성공의 키 '상생'

  수십년 고통 보상-화옹지구 보존당사자간 '사회적 합의' 선행 시급해법 찾은 '대구의 사례' 참고해야수원시 권선구 구운동에 거주하는 김모(76)씨는 수원군공항 소음피해 당사자다. 40년째 이어진 피해지만 지금도 깜짝 놀란다. 찢어지는 듯한 소음에 4~5초간 모든 일상이 멈춘다. 화성 횡계리 주민 이모(58)씨도 수십년째 같은 피해를 보고 있다.이들은 ...

  김영래;김동필 2020-04-01

• [이슈추적-멈춰버린 수원군공항이전 사업·(中)]꼬인 진행 과정

  4자협의 등 숙의형 의견조사 빠져경기남부통합공항 카드에도 마찰인근 주민 피해·정부 부담만 커져'수원군공항'이전사업이 2017년 2월 이후 멈췄다.경기남부통합공항 유치사업이라는 새로운 카드까지 제시됐지만 지역 간 대립과 마찰은 여전히 진행형이다.4·15 총선을 앞두고 지역 정가에선 찬·반 공약만 있을 뿐 극렬하게 엇갈린 민-민 갈등, 관-관 갈등 해소를 ...

  김영래;김동필 2020-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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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슈추적-멈춰버린 수원군공항이전 사업·(上)]4·15 총선 알맹이 빠진 공약

  각 지역·정당 핵심사안 강조 불구'반드시 성사-저지' 감정적 접근구체적인 이유·해법 등 제시 못해4·15총선을 앞두고 수원군공항이전 사업과 관련 공약이 속속 나오고 있다.그러나 지역별로 '이전 성사&결렬' 공약만 내걸기에 급급하면서 '단골공약'이란 빈축을 산다. 3년째 멈춰진 사업을 풀기 위한 공약은 찾아볼 수 없고 단순히 찬·반으로 엇갈...

  김영래;김동필 2020-03-30

• [이슈추적]'재난기본소득' 움츠린 상권 살릴까

  지난해 최대 74.6% "매출 증가"올 발행액 2배… 3개월간 집중오는 4월부터 6월까지 경기도 상권에 1조3천억원 규모의 지역화폐가 공급된다. 지난해 총 발행액의 2배가 넘고, 올해 발행목표액을 훌쩍 웃도는 규모다. 재난기본소득이 3개월 시효의 지역화폐로 지급되기 때문인데, 전례 없는 대규모 재정지원으로 움츠린 상권을 되살릴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신지영 2020-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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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슈추적]정치권 이슈로 비화된 '재난 기본소득'

  TK만 주자는 주장도 잇따라 제기 전주시 첫 도입… 찬반논란 '점화'정부 "쉽게 동의 어렵다" 회의적코로나19 사태 속 급부상한 재난기본소득(3월2일자 3면 보도)이 총선과 맞물려 정치권 이슈로 비화됐다. 정부가 실제 지원에 선을 긋는 와중에도 진보진영에선 지급을 촉구하고 있고 보수진영에선 '총선용 현금 살포'라며 각을 세우고 있다.이런 가운데 ...

  강기정 2020-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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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슈추적]'뜨거운 감자' 떠오른 3호선 경기 남부 연장

  전제조건 '기피시설' 이전 걸림돌축구장 28개인 20만㎡ 공터 필요수원·성남·용인 '고양이 목 방울'개발 이익·시민요구 성사 가능성지하철 3호선의 경기 남부 연장안이 '뜨거운 감자'로 부상했다. 수도권 경부 라인의 만성교통체증 및 주변지역 개발로 인해 교통수요는 충분하지만 노선을 연장하려면 기피시설인 차량기지도 수용해야 하기 때문이다.17일 도에...

  신지영 2020-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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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슈추적]허경영 국가혁명배당금당 대표 '하늘궁' 가다

  경기도에만 203명 '예비후보' 등록전국각지서… 승합차 단체 방문도'1인당 150만원 배당' 등 열성 지지"신인(神人)님께서 곧 나오십니다."지난 7일 정오께 허경영(73) 국가혁명배당금당 대표를 만나러 양주시 장흥면 석현리 '하늘궁'을 찾았다.'STAFF'라 적힌 팻말을 목에 건 중년 여성은 4㎡ 가량 골방에 있는 허씨가 곧 본관으로 나...

  신지영 2020-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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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슈추적]'총체적 난국'에 빠진 경기남부권역외상센터

  아주대병원과 갈등 센터장 "사퇴""22억 받고 간호인력 충원 절반뿐"의료진 헬기탑승 거부 운항 못해복지부·경기도 전담지원팀 검토타센터 "외상치료 저평가 악순환"수원 아주대학교병원에서 운영하는 경기남부권역외상센터가 기로에 섰다. 아주대병원 측과의 갈등문제가 조명되면서 센터를 이끌던 이국종 교수는 최근 센터장에서 물러나겠다는 의사를 표했고, 닥터헬기...

  강기정 2020-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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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호선 급행 전철 개편]수원~서울역 40분만에 가던 길 1시간으로 '무늬만 급행전철'

  일원화 이유로 '서울역 …' 폐지 안양등 수도권 통근자 중심 반발일반전철 선로대기 늘어 '양극화'국토교통부와 한국철도공사는 이번 급행 전철 개편을 통해 국민 편의가 크게 개선될 것이라고 밝혔지만, 이용객들은 소요시간이 늘어나 오히려 출퇴근길을 더 서둘러야 하는 상황이 됐다며 완행과 다를 바 없는 '무늬만 급행'이라는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 특히 ...

  황성규 2020-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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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슈추적-1호선 급행 전철 개편 득인가 독인가]완행 된 급행… 출근길 '마음만 급해졌다'

  평일 운행횟수 34회 → 60회 확대배차간격도 줄었지만 '연쇄 지연'수원~서울역 소요시간 되레 늘어정시성·속도 장점 잃어 승객 불만1호선 급행전철이 개편된 지 2주가 지났다. 국토교통부와 한국철도공사는 지난 12월30일 급행 전철 확대 운영을 시작, 기존 평일 기준 34회였던 운행횟수를 60회로 늘리고 운행간격도 평균 50분대에서 30분대로 줄였다. 이...

  황성규 2020-01-14

• [이슈추적] 경기도發 '복지정책' 전국 이슈화 주목

  道 사업 시작… 화성시는 "무료화"강원·전남도 논의… 확산 가능성"SOC와 같이 투자개념으로 접근"경기도가 올해부터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을 시작한데 이어 화성시가 '무상버스' 정책을 꺼내들면서 교통비 지원사업이 새로운 복지정책으로 주목받고 있다. 각 지자체마다 취지는 다르지만 궁극적으로 가계에 부담을 덜어준다는 측면에서 높은 호응이 예상...

  김성주 2020-0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