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가장이혼 무효" 위자료청구 기각

  [경인일보=최해민기자]수원지법 제1가사부(전주혜 부장판사)는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해 가장이혼을 한 부부가 상대를 향해 제기한 위자료 및 양육비 청구소송에서 양측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고 8일 밝혔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해 한 가장이혼은 진정으로 이혼할 의사 없이 이혼할 의사가 있는 것처럼 법원을 기망하는 행위"라며 "따라서 원고와 피고의 ...

  최해민 2011-01-10

• "내연녀도 결혼파탄 책임… 위자료 지급" 판결

  [경인일보=최해민기자]수원지법 가사1부(재판장·전주혜 부장판사)는 A(41·여)씨가 자신의 전남편과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한 B(47·여)씨를 상대로 낸 위자료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5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 승소판결했다고 2일 밝혔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는 직장 후배인 C씨가 유부남인 사실을 알고도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 원고와 ...

  최해민 2011-01-03

• 사우나 낙상사고 업주 50% 책임

  [경인일보=최해민기자]수원지법 민사항소5부(재판장·전주혜 부장판사)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사우나에서 미끄러져 다친 A씨의 진료비를 지급한 뒤 K사우나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을 깨고 "피고는 원고에게 172만여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 승소판결했다고 1일 밝혔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는 이용객들이 탈의실로 이동할 때 미끄러지지 ...

  최해민 2010-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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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년간 메모소통 노부부… 결국 파경

  ... 출동한 경찰에 의해 A씨는 인근 병원에 옮겨진 뒤 가출했다 같은해 9월 B씨가 집에 없을 때 예금통장과 부동산계약서 등 각종 서류를 들고 나와 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했다.가사1부(재판장·전주혜 부장판사)는 "피고는 원고와 40년간 부부생활하며 권위적인 방식으로 가정을 이끌어오다 급기야 2003년부터 이른바 '메모지 생활'이라는 다소 비인간적인 방식으로 원고를 통제하고, 폭력까지 ...

  최해민 2010-05-24

• <인사>대법원, 파주시, 고양문화재단

  ... ▲인천지법 김학준 서경환 안정호 김수일 송경근 정창근 반정우 김양규 윤종수 최주영 김진형 배현태 김종문 최규현 ▲인천지법 부천지원 이내주(지원장) 박정수 김상배 ▲수원지법 김종호 윤종구 전주혜 박성수 김성수 김재환 위현석 지영난 연운희 전병관 박태준 조규현 최철환 백강진 이우룡 이준상 ▲수원지법 성남지원 홍준호 황현찬▲수원지법 평택지원 정형식(지원장)▲수원지법 안산지원 김흥준(지원장) ...

  경인일보 2010-02-11

• <인사> 대법원

  ... ▲인천지법 김학준 서경환 안정호 김수일 송경근 정창근 반정우 김양규 윤종수 최주영 김진형 배현태 김종문 최규현 ▲인천지법 부천지원 이내주(지원장) 박정수 김상배 ▲수원지법 김종호 윤종구 전주혜 박성수 김성수 김재환 위현석 지영난 연운희 전병관 박태준 조규현 최철환 백강진 이우룡 이준상 ▲수원지법 성남지원 홍준호 황현찬 ▲수원지법 평택지원 정형식(지원장) ▲수원지법 안산지원 김흥준(지원장) ...

  경인일보 2010-0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