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하천 무단점유 펜션 운영 논란 최종미 여주시의원 '사과'와 함께 폐업 결정

  ... 여주시민행동은 지난 27일 여주시와 시의회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과 여주·양평지역위원회에 답변을 촉구하는 내용을 전달했으며, 오는 30일까지 답변이 없으면 항의방문, 현수막, 피켓 1인 시위, 주민 감사청구 및 주민 조례 발의안 추진 등 시민이 행사할 수 있는 모든 권리를 찾아 행동할 계획이라고 전했다.여주/양동민기자 coa007@kyeongin.com

  양동민 2019-08-28

• 구 노량진시장 상인들, 서울시 공청회 거부에 행정심판 청구

  ...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서울시의 시민공청회 반려 처분을 취소해 줄 것을 청구한다"고 밝혔다.대책위는 노량진수산시장 구 시장 상인들과 시민사회단체들이 결성한 단체다. 노량진수산시장 ... 현대화 사업이 서울시 주요정책이 아니고 이미 법률적 판결이 내려져 직접 개입할 수 없다며 청구를 반려했다"며 "주민참여 기본조례를 무시하고 풀뿌리 민주주의 가치를 파기하는 행위"라고 ...

  연합뉴스 2019-07-03

• 남양주에도 '시민안전보험' 도입…시의회, 조례(안) 예고

  ... 도입된다.남양주시의회(의장·신민철)는 이영환 의원이 대표로 발의한 시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 조례 제정안을 지난 3일 예고했다.시민안전보험은 자연이나 사회적 재난 또는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 일컫는다.시에서 비용을 부담해 보험료를 납입하면 보험기관이 피해를 본 시민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게 된다. 조례안은 가입 대상(피보험자)에 남양주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모든 시민은 물론 주소를 두고 있는 ...

  이종우 2019-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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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고]주민 삶을 위한 지방자치 업그레이드

  ... 강화하기 위해 주민투표법, 주민소환법 개정도 추진한다. 주민투표 및 주민소환의 청구요건을 완화하고 주민투표의 개표요건을 없애 결과의 확정 여부와 관계없이 주민의 의사를 반드시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주민이 지방의회에 조례안을 직접 발의할 수 있는 '주민조례발안제'를 도입하는데, 주민발의 조례안에 대해서는 1년 이내 심의·의결하도록 의무화했다. 이번 법률안이 ...

  오병권 2019-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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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도요금 과다 산정", "고지액보다 460만원 더 걷은 아파트도 발생" … 권익위 제도 개선 권고

  경기도 동두천의 한 아파트에 거주하는 A씨는 수도 요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해 지난 해 7월 승소했다. 의정부지방법원 동두천시법원은 A씨의 아파트 관리사무소가 A씨에게 2015년 5월부터 ... 보고 반환하라고 판결했다. 쟁점은 누진 요금 단가 적용 방식이었다. 동두천시는 '수도 급수 조례'에 따라 아파트 총사용량을 기준으로 요금을 부과한다. 가정용의 경우 세대당 평균 사용량이 ...

  김명래 2019-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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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남시의회 '독서관련 조례'놓고 충돌조짐

  ... 백지화안 발의… 내달 심의 격돌예고지난 11일 열린 임시회에서 '1공단 부지 325억원 구상권 청구 촉구 결의안'을 놓고 정면 충돌(3월 14일자 7면보도)했던 성남시의회 여야가 4월 임시회에서는 ... 독서문화진흥 조례'를 놓고 재차 충돌할 조짐이다.'성남시 도서관 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는 성남시에 주민등록을 둔 만 19세 청년이 해당 연도에 성남지역 공립도서관에서 6권 이상의 ...

  김순기 2019-03-27

• "월미도희생자 지원 조례, 시대착오 색깔론 중단을"

  ... 기획행정위원회는 앞서 지난 15일 더불어민주당 안병배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천시 과거사 피해주민의 생활안정 지원 조례'를 원안 가결해 본회의에 상정했다. 이 조례는 한국전쟁이 한창인 1950년 ... 시발점이 된 인천상륙작전의 의의를 부정한 퍼주기 조례"라고 지적했고, "피해 보상은 북한에 청구하라"는 주장이 나오기도 했다.한인덕 월미도원주민귀향대책위원장은 "한국전쟁 때 무고한 희생을 ...

  김민재 2019-03-27

• 여주 쓰레기소각장 반대투쟁 장기화되나

  ... 하루 일정으로 제38회 임시회를 열고 박시선 의원이 대표 발의한 '여주시 고문변호사 등 운용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심의 의결했다.이는 강천면SRF열병합발전소 시행사인 엠다온 측이 지난 1월 28일 여주시장을 상대로 '공사중지 명령 취소 등의 행정심판 청구'를 경기도에 제출한데 따른 것으로, 소송뿐만 아니라 행정심판까지 중요 소송 등으로 확대 지정해 체계적이고 ...

  양동민 2019-03-07

• 광주시, 외국인 포함 전 시민 대상 '시민안전보험' 시행

  광주시가 3월 1일부터 관내 주민등록이 돼 있는 외국인을 포함한 38만명 전 시민을 대상으로 시민안전보험을 시행한다.시민안전보험은 광주시민이 예상치 못한 재난 및 사고로부터 최소한의 ... 내에서 차등 지급 받을 수 있도록 했다.이를 위해 시는 지난 1월 광주시 시민안전보험 운영 조례를 제정·공포했으며, 지난 12일 보험사를 선정해 오는 3월 1일부터 광주시민 누구나 시민안전보험 ...

  이윤희 2019-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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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OCUS 경기]'카셰어링' 도입하는 하남시

  ... 예정이다.또 3월 공유차량 활용을 위한 필수조건 분석 등을 통한 기본계획을 수립한 후 4~5월 조례개정 등의 사업여건 조성 및 사업시행자를 선정하고 6월부터 본격적인 업무용 차량의 공유차량을 ... 시 차량의 GPS로 이동거리를 계산해 회사가 측정한 차종에 따른 연비로 주유비를 소비자에게 청구한다.■ 카셰어링 효과는 얼마? = 제주도를 비롯해 서울시 나눔카, 세종시 어울링카, 인천시 ...

  문성호 2019-02-17

• 5만명이상 동의 '도지사 답변'… '경기도민 청원' 전면도입한다

  ... 나눠진다.정책제안은 도정에 대한 아이디어를 제기할 수 있는 플랫폼이고, 민원분야는 다양한 신고와 민원 접수가 가능한 공간이다. 도민발안은 도민이 직접 조례를 제안하고 발의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그동안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을 받아온 '조례개폐청구제도'를 보완한 것이다.조례개폐청구제도는 19세 이상 주민 총수의 100분의 1 이상이 발의할 때만 효력을 가지기 때문에 도의 경우 ...

  신지영 2019-01-02

• 파주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추진

  ... 지원'을 위해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조례는 재난 발생 원인 또는 책임소재 규명이 지연되거나, 재난으로 주민의 생계안정을 위한 긴급조치가 ... 또 사회재난을 유발해 피해를 발생하게 한 원인자에게는 시가 부담한 지원금 등 비용 전부를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최종환 시장은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면 특별재난지역 ...

  이종태 2018-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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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치법 개정안 핵심내용]주민 직접 조례 발의·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 대한민국이 '주민참여에 기반한 지방자치를 지향하고 있음'을 명시하고, 주민의 권리를 강화한다.특히 주민이 의회에 직접 조례를 발의할 수 있는 '주민조례발안제'를 도입해 지방자치법에 근거를 두는 주민소환·주민투표의 청구요건 등도 완화해 주민들의 실질적인 참여가 가능하게 한다. 이와 함께 주민감사 및 주민소송(주민감사 전치주의)의 청구권자 연령을 19세에서 18세로 ...

  전상천 2018-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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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치법 개정]수원·용인·고양·창원 '특례시' 된다… 지방의회 보좌관제 도입

  ... 있게 된다. 이 보좌진은 의회 사무처에서 공동으로 지방의원들이 이용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주민직접참여제 강화를 위해 주민이 지자체에 청구하는 과정을 거치지 않고, 바로 지방의회에 조례를 ... 도입된다.주민조례 발안과 주민감사·주민소송 청구연령은 현행 19세에서 18세로 완화된다. 다만, 주민투표와 주민소환은 정치행위 성격이 있는 만큼 현행대로 19세 이상부터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주민투표 ...

  송수은 2018-1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