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윤상직, 농지법 위반·증여세 탈루 '도마에'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7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농지법 위반 및 증여세 탈루, 보유주식 논란 등 도덕성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이날 청문회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처리되지 않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가 아닌 '지식경제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로 진행됐다.국회 지식경제위 전정희(민) 의원은 농지법 위반 의혹을 ...

  송수은 2013-03-08

• 업무추진비 전용·자녀 증여세 탈루 의혹

  민주통합당 등 야권은 15일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의 재산 형성 의혹 등을 제기하며 사퇴를 거듭 촉구했다.박범계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 후보자의 헌법재판관 시절(2006~2012년) 보수는 총 6억9천821만원인 반면 지출은 9억원 이상으로 추정된다"며 "유일한 소득원인 봉급을 모두 저축한다 해도 기본 생활비와 3녀의 유학비용, 차량...

  김순기 2013-01-16

• 박근혜 후보 전두환에 받은 6억원 증여세는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후보가 과거 '전두환 정권때' 받았다는 6억 원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궁금증이 일고 있다.박 후보는 지난 4일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최한 첫 대선후보 TV토론에서 이정희 통합진보당 대선후보의 질문에 답하는 과정에서 전두환 전 대통령으로부터 6억 원을 받은 사실을 인정했다.당시 박 후보가 받은 6억 원에 대한 증여세는 ...

  연합뉴스 2012-12-12

• 이시형씨 편법증여 여부 국세청 판단 연내 힘들듯

  이명박 대통령의 아들 시형씨의 증여세 포탈 혐의에 대한 국세청의 조사가 일러야 내년 1월에 마무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15일 "특검의 수사 내용을 꼼꼼히 따져봐야겠지만 이번 사례는시형씨가 빌린 돈을 이미 모두 상환한 상태여서 편법 증여 여부를 판단하기가 매우 까다롭다"고 밝혔다. 특검 수사결과를 토대로 한 기초조사 외에 편법증여 여부를 확인...

  연합뉴스 2012-11-15

• '강남 1천억 빌딩 불법증여' 기업가 집유(종합)

  서울 강남 소재 1천100억원대 빌딩을 상속·증여세 없이 자녀들에게 물려주려고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특경가법상 횡령)로 기소된중소기업인 이모(64)씨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다. 이씨의 횡령·탈세를 거든 혐의로 함께 기소된 공인회계사 오모(38), 허모(40)씨에게는 각각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

  연합뉴스 2012-08-15

• '맷값폭행' 최철원, 60억대 증여세 소송

  이른바 '맷값폭행' 사건으로 물의를 일으켰던 최철원(43) 전 M&M 대표가 수십억원대 증여세 부과처분을 취소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3일 서울행정법원에 따르면 최 전 대표는 "2007년도 귀속분 증여세 67억6천만원의 부과 처분을 취소하라"며 용산세무서장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앞서 세무당국은 최 전 대표가 지난 2007년 마이트엔메인㈜을 코스닥에 우회상...

  연합뉴스 2012-01-03

• 비주거용 건물 상속·증여세 오른다

  내년부터 가격이 불명확한 비주거용 건물의 상속·증여세가 다소 오를 전망이다.국세청은 "비주거용 건물의 양도, 상속, 증여세를 과세할 때 활용하는 기준시가 산정 방법을 바꿔 정기고시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고 27일 밝혔다.비주거용 건물은 주택, 수도권과 5대 광역시의 오피스텔, 구분소유가 된 상업용건물 등을 제외한 상가 등의 건물을 말한다.이번 고...

  김선회 2011-12-27

• 

  인화학교 재산 가톨릭 광주사회복지회에 증여 결정…광주대교구 "진정성 있는 뜻이라면 받아들이기로"

  인화학교를 소유한 우석법인이 자진 해체하고 재산 일체를 가톨릭 광주사회복지회에 증여하기로 했다. 우석법인은 11일 보도자료를 통해 "인화학교를 감독하지 못했다는 국민의 질책을 받아들여 법인 자진 해산과 재산 증여 계획을 세웠다"고 밝혔다. 우석법인의 발표에 천주교 광주대교구 역시 같은 날 입장을 밝혔다. 천주교 광주대교구는 "우석법인의 계획대로 법인 재산 ...

  박석진 2011-11-11

• 당정, 비상장 계열사 통한 편법증여에 과세추진

  대기업이 비상장 계열사에 일감을 몰아줘 주식가치를 끌어올리는 편법으로 부(富)를 대물림하는 관행에 제동이 걸리게 됐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30일 오후 국회에서 대기업 일감몰아주기 및 소모성자재구매대행(MRO) 대응책 등을 주제로 당ㆍ정협의를 열어 이 같은 방안을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당정은 우선 대기업의 일감몰아주기에 상속세와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연합뉴스 2011-06-30

• 재벌 비상장 계열사 편법증여 관행 '제동'

  대기업이 비상장 계열사에 일감을 몰아줘 주식가치를 끌어올리는 편법으로 부(富)를 대물림하는 관행에 제동이 걸리게 됐다.정부와 한나라당은 30일 오후 국회에서 대기업 일감몰아주기 및 소모성자재 구매대행(MRO) 대응책 등을 주제로 당·정협의를 열어 이 같은 방안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당정은 우선 대기업의 일감몰아주기에 상속세와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

  정의종 2011-06-30

• 15일 '상속·증여전략' 세미나

  [경인일보=강승훈기자]삼성생명은 오는 15일 수원 라마다프라자 호텔에서 경인지역 중소기업 CEO를 대상으로 '상속·증여 전략'에 대한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이날 삼성생명 FP센터 세무자문팀에서 상속 및 증여와 관련, 가업승계 때 고려해야 할 사항과 구체적인 사례를 들려준다.삼성생명은 지난 3월부터 매월 삼성경제연구소와 공동으로 인천, 안산, 수원지역에서...

  강승훈 2011-06-12

• 접대부 애인에 빌려준 돈 '호의적 증여' 변제못받아

  [경인일보=김혜민기자]상처한 40대가 유흥업소 접대부와 연인관계를 맺으며 거액을 지불했다면 이는 '증여'로 봐야 하므로 변제할 의무가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지난 2007년 5월 임모(44)씨는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의 한 유흥주점에서 만난 지모(29·여)씨와 2년5개월여 동안 연인관계로 지내다 지씨에게 다른 남자가 생긴 것을 알고는 관계를 청산했다. ...

  김혜민 2011-02-07

• 

  투기·편법증여 뭇매 "납세 소홀 반성"

  [경인일보=이호승기자]국회는 18일 최중경 지식경제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고, 최 후보자의 도덕성, 역량 등을 점검했다.이날 인사청문회에서는 최 후보자 가족의 부동산 투기와 탈세, 편법증여, 아들의 학비를 국고에서 지원받는 과정에서의 의혹 등이 중점적으로 거론됐다.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 민주당 조경태 의원은 "후보자가 1993년 화성시 봉...

  이호승 2011-01-18

• 법원 "명의빌린 계좌 증여세 부과 부당"

  [경인일보=최해민기자]수원지법 행정2부(재판장·최재혁 부장판사)는 김모(51·여)씨가 이천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증여세부과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증여세 1억9천여만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세기본법엔 과세의 대상을 재산 등의 명의자보다는 사실상 귀속자로 정해놓고 있다"며 "피고는 실질적인 ...

  최해민 2010-1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