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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건축주인 A씨 등 3명은 도내 도시형생활주택과 오피스텔을 신축하면서 건설회사 대표와 짜고 실제 도급금액보다 15억원이나 낮은 다운계약서를 작성, 이용해 취득세 등 3천600만원을 납부하지 않았다.건축주 B씨는 공사 기간 연장에 따라 도급금액이 4억원 증액된 도급계약서를 별도로 작성했는데도, 변경 전 계약서로 취득세를 과소 신고하는 등 지방세 1천300만...
고건
2022-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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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전 경기도 최초로 신설된 수원시 세정과 기획조사팀이 그간 74억원에 달하는 지방세를 되찾거나 새로 추징하는 등 성과를 이뤄내며 지방 세무조사를 선도해 나가고 있다.9일 수원시에 따르면 시 기획조사팀(팀장·김훈)은 정기 납부되는 지방세 이외 개인이나 법인 등이 탈루·은닉할 수 있는 세원을 찾아내고 취약 세목을 세무조사하기 위해 지난 2018년 7월 경기...
김준석
2021-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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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와 인천항만공사가 지방세 보전 내용을 담은 협약을 두고 갈등을 빚고 있다. 인천시는 현재 75%인 지방세 감면 비율을 50%로 하향 조정하고 일몰제를 적용하자고 주장하는 반면, 인천항만공사는 현재 협약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인천시와 인천항만공사,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은 1일 인천항만공사 회의실에서 '제11차 인천 해양수산 발전 고위정책협의회'를 ...
정운
2021-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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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적 자치분권 구현을 위해 지방세 비율을 40%까지 확대하고, 재정자주도를 80%로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한국지방세연구원(원장·배진환)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 지방세·지방재정 4080 개혁방안'을 주제로 지난달 29일 서울시 서초구 청사에서 개최한 공동학술행사에서다.연구원은 지방재정의 구조적 취약성을 보완하고, 지역사회 위기 속에 주민 보호 ...
김연태
2021-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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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장애인이 납부금액 등 고지서 정보를 음성으로 제공 받을 수 있는 '음성변환용 바코드'를 올해부터 의무적으로 적용해야하지만, 이를 온전히 도입한 지자체는 경기도에 2곳밖에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일부 세금 고지서에만 제한적으로 도입한 지자체가 대다수였는데, 행정안전부가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과정에서 바코드를 적용해야 할 대상을 일부 누락하고 지자체에선 관...
고건
2021-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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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장애인이 납부금액 등 고지서 정보를 음성으로 제공받을 수 있는 '음성변환용 바코드'를 올해부터 의무적으로 적용해야 하지만, 이를 온전히 도입한 지자체는 경기도에 2곳밖에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일부 세금 고지서에만 제한적으로 도입한 지자체가 대다수였는데, 행정안전부가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과정에서 바코드를 적용해야 할 대상을 일부 누락하고 지자체에선 관...
고건
2021-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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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에서 최초로 국토교통부의 '키스콘(KISCON·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을 활용한 세무조사가 진행(9월14일자 12면 보도=수원시 전국 첫 '키스콘' 활용… 지방세 9억원 되찾았다)되면서 향후 전국 시·군 지자체들이 적은 시간과 인력만으로 큰 지방재정 확충 효과를 낼 수 있을 거란 기대감이 나온다.현재 누락 돼 있는 키스콘 등의 자료도 통합과세자...
김준석
2021-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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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에서 걷혔어야 할 지방세가 다른 지자체로 새어 나가거나 아예 신고되지 않았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국토교통부의 '키스콘(KISCON·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을 활용한 기획세무조사 사례가 나왔다.지방세 탈루 의심 건설현장을 일일이 직접 방문해야 했던 기존 'Cross-Checking(크로스 체킹)' 방식(2020년 12월7일자 1면 ...
김준석
2021-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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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말 기준 성남시의 지난 연도 체납액은 지방세 404억원, 세외수입 295억원 등 모두 699억원에 달한다.성남시가 체납액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지방세 탈루나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제보한 사람에게 최대 1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초강경 카드를 꺼내 들었다.시는 7일 "선량한 납세자와의 형평성과 조세 정의를 이뤄 나가기 위해 공공기관이 보유한 ...
김순기
2021-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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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박근철(의왕1) 대표의원이 발의한 '경기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상임위원회 심의를 통과해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7일 박 의원에 따르면 이번 조례안은 여성인권 보호를 위해 추진됐다. 여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을 지방세 감면 대상에 포함해 부동산 취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조례가 시행되면 그간 입법...
김성주
2021-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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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성남시 지방세 수입액이 전년 동기 대비 50%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성남시는 12일 "6월 말 기준 지방세 수입액이 1조3천543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지방세 수입액 8천980억원보다 50.8%(4천563억원) 늘어났다"고 밝혔다.이는 인구 50만명 이상 유사 지방자치단체 10곳의 평균 지방세 수입액 7천213억원과 비교하면 1.8배 ...
김순기
2021-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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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 지지체에 냈어야 할 경기도 일부 건설업체들의 지방세가 엉뚱한 지역에 새어 나간 문제(2020년 12월3일자 1면 보도=경기도서 돈 번 하도급 건설업체 '타지역에 세금 납부')가 나타난 데 이어 이번엔 '가짜 본사 주소지'를 내세워 세금 신고를 제대로 안 한 기획부동산 법인의 지방세 유출 사례가 새로 드러났다.공유오피스(소호사무실)가 가짜 본사로...
김준석
2021-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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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송도쇼핑타운 "10억 과세 부당"적부심사 청구… 지자체가 이겨재산세 모두 납부 행정소송 검토연세대·인천대 '임대 수익' 얻어한국외대 캠퍼스 지연 탓 '9억원'인천 연수구가 송도국제도시 등지에서 땅을 사 개발 사업을 추진 중인 기업이나 교육기관 등에 감면을 해줬던 지방세를 추징하고 나섰다. 개발 사업이 장기간 지체되거나 본래 목적과 다른 용도로...
김주엽
2021-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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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거래소 4곳 보유내역 조사'500만원 체납 120억 보유' 의사도지방세 체납자와 경기도의 줄다리기가 가상화폐(4월23일 인터넷 보도=지방세 체납자 재산은닉 가능성…경기도 '가상자산'으로 눈돌린다)까지 이어졌다. 경기도가 재산을 가상화폐로 숨겨 놓은 채 세금을 내지 않은 체납자들 1만여명의 가상화폐 530억원을 압류 조치했다. 21일 도에 따...
남국성
2021-06-22
검색결과
![[뉴스분석] 연수구, 기업·대학 <span class="highlight">지방세</span> '감면 철회' 왜?](https://wimg.kyeongin.com//news/legacy/thum/202106/202106300100123540006023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