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공무원 성비위 적발땐 '경중 관계없이 중징계'

  ... 알고도 묵인한 감독자 및 감사업무 종사자 역시 엄중히 문책하도록 명시했다.또, 성희롱 비위에 대한 징계양정을 강화해 과실 수준에 따라 정직 이상의 중징계를 할 수 있도록도 했다. 이밖에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으로 비공개 자료를 유출하는 행위에 대한 징계 기준도 명확히 했다. 상용 메일이나 SNS를 통해 비공개 자료를 유출하거나, 직무 관련 정보를 사적으로 ...

  배재흥 2018-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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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월호 청문회 위증 의혹 조여옥 대위 처벌' 청원 20만명 넘겨

  ...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위증했다는 의혹을 받는 간호장교 조여옥 대위의 징계를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의 참여자가 20만 명을 돌파했다.지난달 28일 제기된 해당 청원에는 ... 20만2802명이 참여해 청와대 수석비서관이나 관련 부처 장관이 공식 답변을 내놓기로 한 기준인 '한 달 내 20만 명 참여'를 충족했다.청원 제기자는 "국민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

  디지털뉴스부 2018-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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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文정부 '5개년 반부패종합계획'…공공부문→민간 확산 전략

  ... 주요과제로 정하고, 상반기 중 법안 통과를 위해 국회 논의를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5대 중대 부패범죄(뇌물·알선수뢰·알선수재·횡령·배임)에 대한 사건처리 기준을 상향하고, 부패공직자에 대해서는 징계감경을 제한하는 한편 기관별 부패통계를 공개한다. 부정환수법 제정을 지원해 범죄수익 환수를 강화하고, 보조금 부정수급과 예산 편법지출 등 공공재정 누수를 철저히 감시한다. ...

  연합뉴스 2018-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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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성훈 삼성증권 사장 "피해자 보상 1순위… 직원 16명 모두 징계"

  ... 심려를 끼쳐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고 깊은 사과의 말씀 드린다"며 고개를 숙였다. 그는 보상 기준 등에 대해 "최종안을 내놓기 전에 감독당국과 협의가 진행 중"이라며 "이르면 오늘, 내일이라도 ... 사태는 직원과 시스템, 둘 다의 문제"라며 잘못 입력된 주식을 판 16명의 직원 전체를 모두 징계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구 대표는 "이번 사태는 직원과 시스템 둘 다의 문제"라면서 "사람의 ...

  양형종 2018-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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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남부 전문대 총장협의회 간담회

  ... 학생 대상으로 지속적인 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학내 캠페인과 SNS를 통한 자체 홍보를 강화하기로 했다. 또 대학 내 집단 활동의 건전한 운영과 성 관련 상담소(신고센터) 상시 운영 및 ...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교직원은 비위 정도에 상관없이 교단에서 퇴출하고 성희롱 교직원에 대해서는 강화된 징계기준을 적용키로 했다.정 회장은 "적극적으로 해결방안과 대책을 마련해 대학 내 성희롱 ...

  김선회 2018-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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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방부, 강간 행위자 해임 및 성희롱 적발 정직조치 등 성폭력 징계 강화

  ...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강간의 경우에는 해임, 강제추행은 강등, 성희롱과 성매매는 정직으로 징계 양정기준을 강화한다. 군대내에서 지휘 또는 업무 계통상 상급자의 성폭력 사건을 묵인하거나 방조하는 ... 촬영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정직 처분하는 규정도 새롭게 마련키로 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런 기준을 작년에 군인징계령 시행규칙에 명문화했다"며 "앞으로 이를 엄격하게 시행하기로 했다"고 ...

  송수은 2018-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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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 수석·보좌관 회의 주재]"공공기관 채용비리 임직원 민·형사상 책임… 채용 취소"

  ... 브리핑을 통해 "청와대와 정부는 공공기관 채용비리가 근절될 때까지 채용비리 감시를 지속적으로 강화하는 한편 이달 내 이에 대한 종합적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앞서 국민권익위원회는 ... ▲위원구성 부적절(527건) ▲규정 미비(446건) ▲모집공고 위반(227건) ▲부당한 평가기준(190건) ▲선발인원 변경(138건) 등 총 2천234건(잠정)의 지적사항이 적발됐다.이와 ...

  김순기 2017-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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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기업 채용비리 '복마전'… 143건 징계·44건 수사의뢰

  ... 지적사항이 추가로 드러났다. 이중 서류 조작, 부정 지시 등 채용비리 혐의 143건에 대해서는 징계 절차에 착수했고 44건은 수사를 의뢰했거나 의뢰할 방침이다. 정부는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용진 ... 미비 사례가 446건으로 뒤를 이었다. 모집 공고에 문제가 있거나(227건) 부당한 평가 기준을 적용한 사례(190건)도 상당수 발견됐다. 선발 인원을 임의로 변경한 사례도 138건이나 ...

  연합뉴스 2017-12-08

• [세법수정] ③도피체납자 시효중단…탈세 제보포상금 40억원으로

  국회 본회의 의결로 개정된 국세기본법 등 조세 관련 주요법안은 국가의 징세권을 강화하고 탈세·체납자에 강하게 대처하는 내용으로 구성됐다.이번에 개정된 법률에 따른 구체적인 조치는 이르면 ... 인정받아 이에 응할 수 있게 됐다.◇ 조세행정 투명성 강화…비위 대응 엄하게조세행정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조치도 마련됐다.세관 공무원 비위 행위에 대한 징계를 강화했다.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한 ...

  연합뉴스 2017-12-05

• 공공기관 성희롱, 기관장 책임 강화한다… 피해자 불이익시 제재

  ... 대해 불리한 처우를 할 경우 기관이나 기관장에게 책임을 물어 제재하는 방안도 검토된다.성희롱 행위자에 대한 징계도 강화된다. 공무원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성희롱에 대한 공무원 징계 기준을 성폭력 수준으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으며, 공공기관에도 징계조치를 공무원 수준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적용하도록 독려하기로 했다. 공무원의 성 비위 사건 징계결과는 인사 및 성과평가에 ...

  디지털뉴스부 2017-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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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코스 개별소비세 인상 등 법률안 113건 국회 본회의 통과

  ... 수 있도록 명시한 문화기본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본회의에서는 군사기밀 유출자에 대한 불이익을 강화하는 군인연금법 개정안도 통과됐다.이와 함께 직장에서 성희롱이 발생할 경우 누구든지 사업주에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주의 피해자 보호조치 및 가해자 징계 조치를 의무화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법' 개정안도 국회를 통과했다.국회는 근로기준법 개정안도 ...

  양형종 2017-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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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란법 시행 1년·(2)사라지는 신고 고개드는 위반]112 신고 月 307건 → 2건… 실속없는 '란파라치' 시들

  광범위한 적용 대상·위반 기준 모호 초반 열기 식어보상적고 실명공개 부담… 형사처벌 1년간 고작 1건단속 힘든 실정에 '3·5·10법칙' 암묵적 위반도 늘어'김영란법'이 시행된 ... 한몫하고 있다는 것.이로 인해 실제 형사처벌로 이어지기도 어려운 실정이다. 위반자에 대해 징계 및 과태료 등 행정처분 또는 벌금 및 징역 등 형사처벌이 내려지는데, 지난 1년간 벌금 이상의 ...

  황준성;조윤영;윤설아 2017-09-20

• 제자들 논문표절 학술지 게재 여주대교수, 대학측 '견책'… 봐주기 처벌 비난 불보듯

  여주대학교(동신교육재단)가 제자들 논문을 표절해 학술지에 게재한 A교수 징계를 최하위 단계인 '견책'으로 결정해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난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특히 교육부는 지난해 ... 논문 표절, 부당한 저자 표시, 위·변조, 중복게재 등 연구부정행위에 대해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해 기준을 강화했지만, 대학은 온정주의 처벌에 그쳤다는 ...

  양동민 2017-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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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 여파 청와대 홈페이지에 청소년 범죄 처벌 강화 청원… 2만명 돌파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의 여파로 청와대 홈페이지에 청소년 범죄 처벌 강화를 주장하는 청원이 올라왔다.3일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 및 제안' 코너에는 '청소년이란 이유로 보호법을 ... 폐지해야 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 글이 올라왔다.이 글에 대해 동의하는 인원은 4일 오전 기준 약 2만 여명이다.청원인은 "청소년 보호법의 본래 취지와는 다르게 청소년들이 자신이 미성년자인 ...

  디지털뉴스부 2017-09-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