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실형 10년 살고도 또 성폭행·살인…법원 "무기한 격리"

  ... 부장판사)는 60대 여성을 성폭행하고 살해한 혐의(강도살인 등)로 기소된 김모(36)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특수강도강간 등 전과 17범인 김씨는 올해 6월 서울 강남의 한 ... 범행 이틀 뒤 대전에서 붙잡혔다. 김씨는 2006년 부산고법에서 특수강도강간 등의 혐의로 징역 7년, 2012년 광주지법 목포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을 각각 선고받고 지난해 11월 ...

  연합뉴스 2016-11-16

• 세월호 관련자 잇따라 무죄 "참사 관련 직접 책임없다"

  ... 중이준석 선장은 지난해 11월 퇴선명령 등 필요한 구호조치를 하지 않아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다며 살인 혐의가 인정돼 무기징역이 확정됐다.유기치사 등의 혐의가 적용된 1·2등 항해사는 각각 징역 12년과 7년, 기관장은 징역 10년을 확정받았다.이들을 제외한 나머지 승무원 11명도 징역 1년 6개월∼3년의 실형이 확정됐다.선사인 청해진해운 김한식 대표, 임직원, ...

  연합뉴스 2016-11-02

• '교통사고 위장' 남편 청부살해 아내에 징역 27년

  ... 안산지원 제1형사부(김병철 부장판사)는 15일 살인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강모(45·여)씨에게 징역 27년을 선고했다. 또 강씨의 청탁을 받고 범행해 살인 혐의로 기소된 손모(49)씨에게 징역 ... 17억여원의 보험금과 4천여만원의 연금을 받을 수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검찰은 강씨에게 무기징역을, 손씨와 이씨에게는 각각 징역 25년과 징역 7년을 구형하고, 모두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 ...

  연합뉴스 2016-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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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픔은 그대로…여전한 슬픔" 세월호 참사 2년

  ... 이준석 선장은 지난해 11월 대법원에서 퇴선명령 등 필요한 구호조치를 하지 않아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다며 살인 혐의가 인정돼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유기치사 등의 혐의가 적용된 1·2등 항해사는 각각 징역 12년과 7년, 기관장은 징역 10년을 확정받았다. 이들을 제외한 나머지 승무원 11명도 징역 1년 6개월∼3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청해진해운 김한식 대표와 ...

  연합뉴스 2016-04-14

• 김포시 민간위탁 청소업체 '공금횡령'… 민노총 "비리업체 해지·직영화"촉구

  ... 집회에서 "김포시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무를 맡은 3개의 민간 대행업체 중 A사가 지난 7년간 7억4천만원의 공금을 횡령했다"고 발표했다.보도자료에 따르면 청소업체 A사는 7년 동안 ... 지출하는 방법 등으로 현금자산을 만들어 차명계좌를 통해 소비하는 등 공금횡령 혐의로 A사에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에 김포시는 최근 지난 2006년부터 2014년까지 ...

  전상천 2016-03-29

• 마약밀수 도운 부산항보안공사 청원경찰 '실형'

  부산항을 통해 마약 반입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뇌물을 받은 부산항보안공사 직원이 실형을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김진철)는 특정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상 뇌물수수 ... 또 A씨에게 뇌물을 주고 부산항을 통해 필로폰을 밀반입한 혐의로 기소된 B(58)씨에 대해 징역 7년을 선고했다.A씨는 2014년 12월 22일 상하이에서 부산항으로 들어온 선원 2명이 필로폰 ...

  김민재 2016-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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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법로비' 신학용·신계륜 의원 실형 선고…법정구속은 면해

  ... 기소된 새정치민주연합 신학용(63·인천 계양구갑)·신계륜(61·서울 성북구을)의원이 1심에서 징역 2년6개월과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하지만 재판부가 방어권 보장을 위해 법정구속을 면해주어 ... 한국유치원총연합회로부터 3천360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신계륜 의원에게 징역 7년과 벌금 1억1천만원, 추징금 5천500만원을, 신학용 의원에게는 두 사건을 합쳐 징역 ...

  디지털뉴스부 2015-12-22

• “月 투자수익률 20%” 유혹… 63억원 가로챈 60대 중형

  ... 교회 지인 등 9명을 속여 63억여원을 가로채 특경법상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한모(62)씨에게 징역 7년의 중형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피고인이 이전에도 사기죄로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춰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아 그에 상응하는 범위 내에서 실형을 선고한다”며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과 피해자들에게 수익금 ...

  김환기 2015-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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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도비리' 송광호 의원 징역 4년… 이례적 법정구속

  ... 4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조용현 부장판사)는 30일 송 의원에게 징역 4년과 벌금 7천만원, 추징금 6천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실형을 선고하는 만큼 증거인멸 ... 법정구속까지 되는 것은 이례적으로 이 형이 확정되면 송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앞서 검찰은 징역 7년과 벌금 1억3천만원, 추징금 6천500만원을 구형했다.재판부는 "송 의원에게 돈을 건넸다는 ...

  연합뉴스 2015-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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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법로비' 김재윤의원 징역3년…확정시 의원직 상실

  ... 중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정석 부장판사)는 15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 의원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재판부는 또 벌금 5천만원과 추징금 4천400만원도 함께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김 의원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 기준에 따르면 유죄로 인정된 김 의원의 범죄액에 대한권고 형량은 3년∼5년이다. ...

  연합뉴스 2015-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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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척 고정간첩단 사건' 일가족 8명 35년 만에 '무죄'

  ... 선고받은 진씨와 김씨 등 2명은 1983년 7월 형이 집행됐다.김씨의 아들 등 2명은 무기징역을 비롯해 나머지 가족들도 징역 5년∼10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수십 년의 세월이 흐르면서 잊혔던 ...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또 당시 군인 신분이던 또 다른 김모(58)씨는 군사법원에서 징역 7년이 확정됐으며, 현재 재심이 진행 중이다./연합뉴스▲ 이른바 '삼척 고정간첩단' 사건에 ...

  연합뉴스 2014-12-12

• '성폭력사건 10건 중 3건 2심에서 피고인 감형'

  ... 검사나 피고인이 항소한 사건 939건중 299건(31.8%)에 대해 2심은 1심보다 낮은 형을 선고했다.징역 6월∼2년으로 감형된 경우가 59.5%(178건)로 가장 많았고, 2∼5년이 30.4%(91건), 6월 미만은 5.3%(16건)로 각각 나타났다.감형된 사건 중 실형이 집행유예로 바뀐 비율은 36.1%(108건)였다.'친고죄 폐지' 등 성폭력 관련 법률이 개정된 2013년 ...

  연합뉴스 2014-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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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도 법원도 사이버 명예훼손 엄단 의지

  최근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 수가 급증한 것은 검찰이 수사·기소 단계부터 엄한 처벌을 강조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박근혜 대통령이 "대통령 모독 발언이 도를 ... 약식 기소됐다.정보통신망법은 비방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다.하지만 ...

  연합뉴스 2014-10-05

• 흉악범 형기 마친 후 최장 7년간 별도 '보호수용'

  ... 3회 이상, 혹은 13세 미만의 피해자에게 성폭력을 휘둘러 중상해를 입게 하는 경우 검찰은 법원에 최대 7년까지 보호수용을 청구할 수 있다.법원은 해당 피고인에게 징역 3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하는 때에 한해 보호수용을 함께 선고할 수 있다.이후 징역형 형기를 마치기 6개월 전에 실제로 보호수용이 필요한지 다시 심사해 최종적으로 보호수용 여부를 결정한다.보호수용은 ...

  연합뉴스 2014-08-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