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전문]문재인 대통령 국회 예산안 시정연설 "함께 잘 사는 포용국가로"

  ... 가족과 국가, 모두의 기쁨입니다. 따라서 부담도 정부가 함께 나누어야 합니다.출산급여는 그동안 고용보험 가입자에게만 지원되었지만, 내년부터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비정규직, 자영업자, 특수고용직 등의 산모에게도 매달 50만원씩 최대 90일간 정부가 출산급여를 지급합니다. 산모는 건강관리사에게 산후조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빠는 기존 3일에서 10일간 유급 출산휴가를 쓸 수 있게 ...

  전상천 2018-11-01

• 

  [전문]문대통령 시정연설 "함께 잘 사는 포용국가로"

  ... 가족과 국가, 모두의 기쁨입니다. 따라서 부담도 정부가 함께 나누어야 합니다. 출산급여는 그동안 고용보험 가입자에게만 지원되었지만, 내년부터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비정규직, 자영업자, 특수고용직 등의 산모에게도 매달 50만원씩 최대 90일간 정부가 출산급여를 지급합니다. 산모는 건강관리사에게 산후조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빠는 기존 3일에서 10일간 유급 출산휴가를 쓸 수 있게 ...

  전상천 2018-11-01

•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일자리 문제 해결에 역량 집중"

  ... 적합한 정책 대안을 고민하겠다"고 부연했다.이어 이 장관은 "노동존중사회 실현을 위해 저와 고용노동 가족 모두의 힘을 모으겠다"며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미조직 노동자, 특고(특수고용직) 등 취약 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을 보호하는 것부터 시작하겠다"고 밝혔다.그는 "현장에서 제기되는 문제를 꼼꼼히 살펴 공정하고 대등한 노사관계 형성을 위한 법·제도 개선 노력을 지속하고 ...

  디지털뉴스부 2018-09-27

• 택배기사 등 국민연금 직장가입자 전환 검토…보험료 절반↓

  보험설계사, 골프장 캐디, 학습지 교사, 대리운전기사, 택배 기사 등 특수형태근로 종사자, 이른바 '특고'(특수고용직) 노동자를 국민연금의 사업장 가입자로 전환하는 방안이 검토된다.이들이 사업장 가입자가 되면 직장인의 연금 보험료를 사업주와 반반씩 나눠서 내도록 하는 원칙에 따라 보험료 부담이 절반으로 줄어든다.4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국...

  연합뉴스 2018-09-04

• 

  [저출산대책]2040세대 출산ㆍ육아 부담 줄이고 삶의 질 높인다

  ... 지원', '차별 해소'에 초점이 맞춰졌다. 정부는 우선 출산휴가급여 사각지대를 해소한다. 지금까지는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보험설계사, 학습지 교사, 골프장캐디, 신용카드모집인 등 특수고용직과 자영업자, 단시간근로자는 출산휴가 90일간 별다른 급여를 받지 못했다. 앞으로 이들은 월 50만원, 총 150만원의 출산지원금을 받는다. 새 제도의 혜택을 보게 될 여성은 약 5만명이다. ...

  연합뉴스 2018-07-05

• 

  [저출산 대책]올해 출산율 1.0명 아래로 떨어질 듯… 한해 신생아 30만명 붕괴 우려

  ... 근로자에 한해서는 유급휴가 5일분에 대한 임금은 정부에서 지원키로 했다.정부는 또 그동안 출산 휴가 급여 사각지대에 있던 계층에 대한 지원도 내놨다.자영업자나 보험설계자, 학습지 교사 등 특수고용직, 단시간 근로자 등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은 여성도 월 50만 원씩 90일간 150만 원의 출산지원금을 받게 된다.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일정 요건을 충족해야만 출산휴가급여 지원을 받을 수 ...

  박주우 2018-07-05

• 노조설립 택배기사들이 배송거부…'쟁의행위' 인정될까

  ... 추가하라며 사건을 돌려보내 현재 경찰은 보완수사를 벌이고 있다. 택배 기사는 실질적으로 택배 회사의 업무지시를 받아 일하지만, 법적으로는 자영업자로 분류돼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이른바 '특수고용직'이다. 학습지 교사, 골프장 경기보조원(캐디) 등이 이러한 특수고용직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이들 특수고용직의 노조 설립신고는 반려되곤 했지만,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11월 택배 기사가 노조법상 ...

  연합뉴스 2018-05-13

• 

  [트렌드를 읽는 책 '위기의 자영업자']그 많던 사장님들 다 어디로 갔을까

  ... 이야기한다. 자영업자 형성 과정과 현황으로 시작해서 자영업자 과잉, 서비스업 생산성 관계를 파헤치고 부채와 조세, 복지에 대한 자영업자의 태도를 살펴본다. 임대료와 권리금은 물론 공정경쟁, 특수 고용직, 기술변화와 자영업자의 미래에 대해 다양한 각도에서 조명한다. 자영업자 557만명, 무급 가족 종사자 112만명으로 경제활동 인구의 26%를 차지하는 자영업자, 이 가운데 폐업자 ...

  김성주 2017-11-30

• 文·安·沈, 노동절 '勞心 잡기'…"노동존중" 한목소리

  ... 설득해서 임기 내 최저임금이 1만 원이 넘도록 하겠다"고 이야기했다.그러면서 "노동자가 정당한 대우를 받게 하고 헌법에 있는 노동 삼권도 제대로 보장되게 하겠다"고 강조했다.기자회견에는 특수고용직과 건설일용직 등 비정규직과 청년노동자들이 함께했고 한 청년 '알바생'은 청년들의 요구사항을 안 후보에게 전달하기도 했다.심 후보는 이날 서울 청계천 전태일 다리를 방문해 노동헌장 발표 ...

  연합뉴스 2017-05-01

• [지금 대선후보는]심상정, 비정규직비율 20%로… 노동공약 발표

  ... 그러면서 정규직 고용 80%를 목표로 ▲비정규직 사유제한 도입 ▲비정규직 다수고용사업장에 대한 불안정고용유발 부담금 징수 ▲파견법 폐지 및 직업안정법 통합 ▲불법파견 원청사업주에 대한 처벌 강화 ▲특수고용직의 노동기본권 보장과 관련 특별법 제정 등의 공약을 발표했다.심 대표는 "공공부문부터 과감하게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이를 가로막아 왔던 총액인건비제를 폐지하겠다"고 강조했다. /황성규기자 ...

  황성규 2017-02-12

• 이 와중에…법사위 소위, 여야 고성난무 끝 파행

  ... 애도 분위기 속에 정치권이 자숙해야 하는 상황에서 정쟁으로 비춰질 수 있는 모습이 연출된 것은 국민정서에 반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한편 이날 소위에는 택배기사·보험설계사·학습지 교사 등 특수고용직의 산재보상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도 상정됐으나 새누리당 의원들의 반대로 처리가 보류됐다. 이 법안은 지난 2월 소관 상임위인 환경노동위를 통과했으나 법사위 문턱을 ...

  연합뉴스 2014-04-22

• 학습지교사·골프캐디도 내후년부터 실업급여 받는다

  이르면 2016년부터 보험설계사, 학습지교사, 골프장 캐디 등 특수고용직 노동자들과 예술인도 고용보험 가입을 통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아울러 30인 이하 사업장에는 시장금리보다 높은 수익률을 보장하는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제도가 도입된다.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은 11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이 같은 4대 정책목표와 11대 전략을 담은 2014년 업무계획을 ...

  연합뉴스 2014-02-11

• TM 수만명 한숨…"연휴이후 생계가 막막해요"

  ... 교육에 보내거나 휴가를 쓰게 만들었다. 설 연휴 이후 어떻게 할지는 아무 계획이 없다. 국내 5대 홈쇼핑의 TM 인력은 약 5천명이다. 금융당국이 이들을 '해고하지 말라'고 했지만, 특수고용직인 TM은 고용 상태만 유지돼선 수입이 거의 없다. TM 외주업체의 임원 A씨는 "TM의 수입 대부분은 성과급"이라며 "정부 대책 때문에 할 일이 사라졌는데 어떻게 월급을 주겠느냐"고 하소연했다. ...

  연합뉴스 2014-02-02

• 

  '육아휴직 대상 6→8세 상향 법안' 환노위 통과

  ... 완화했다. 아울러 환노위는 사전고용영향평가를 확대 도입하는 내용 등의 고용정책기본법 개정안과 구직서류반환법 제정안도 의결, 법제사법위원회로 넘겼다. 한편 이날 오전 열린 법안심사소위에서는 특수고용직의 노동3권 보장, 근로시간면제제도(일명 타임오프제) 확대 적용, 노조 전임자에 대한 급여 지원을 부당노동행위에서 제외하는 방안 등을 다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심의했으나 노사간 ...

  연합뉴스 2013-1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