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뉴스분석] 인천시 '주민세 2배 인상안 확정' 뿔난 시민들

  '4천500원 → 1만원' 법정최고한도 올려서울시민은 4천800원… 사상첫 세 역전정부 재정인센티브 약속하며 인상 독려'조세정책 실패' 지역 이질감만 키운 꼴인천시민이 서울시민보다 두 ... 처음부터 대상이 아니었다. 정부가 나서서 인천과 서울 간 이질감을 키운 셈이 됐다.김회창 한국지방정부연구원장은 “증세에 실패한 정부가 인천과 서울의 주민세 수준을 역전시키는 데 역할을 했다고 ...

  이현준 2015-06-14

• 민-관 '건전재정 TF' 활동 본격화

  인천시의 재정문제 해결을 위한 '건전재정 TF'가 구성돼 본격적인 활동에 나섰다. 인천시 건전재정 TF는 27일 첫 회의를 갖고 시 재정현황 진단과 재정 건전화 대책 마련을 위한 활동을 ... 단장으로 총괄반, 세출·세입 진단반, 리스크 관리반 등 총 3개 반 19명으로 구성됐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지방세 연구원, 인천발전연구원 소속의 재정전문가와 대학교수, 회계사, 투자유치 전문가, 공무원 ...

  이현준 2015-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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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저출산이라면서…기혼자 세제지원 OECD 하위권

  기혼자에 대한 한국의 세제 지원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 평균보다 눈에 띄게 낮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저출산·고령화에 대응한 각종 조세·보조금 체계를 갖춘 선진국보다 결혼, 출산, 자녀양육 과정에서의 국가 지원이 적다는 얘기다. 5일 안종석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발표한 '소득수준별 근로소득 세부담과 가족수당 혜택'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에서 독신자의 ...

  연합뉴스 2015-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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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필]유일호 국토교통부 장관 내정자

  유일호 국토교통부장관 내정자는 새누리당의 대표적인 조세·재정 분야 전문가로 박근혜 대통령의 당선인 시절 비서실장을 지낸 친박계 의원이다.지난 대선 때 새누리당 서울시당위원장을 맡아 박 ... 천정배 후보를 누르고 재선에 성공했다.미국 펜실베이니아대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받았고,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을 거쳐 한국조세연구원장과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를 지냈다. /디지털뉴스부▲ ...

  디지털뉴스부 2015-02-17

• '복지 구조조정' VS '증세 불가피'… 복지논란 커져

  ... 복지지출 부담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다. 반면 이를 감당할 재원이 확보되지 않았다.박종규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국민연금뿐만 아니라 일반 재정도 2030년대가 되면 위험에 빠질 것"이라며 ... 그리스, 아르헨티나와 같은 나쁜 선례를 따라가는 셈"이라며 "복지가 많으면 생산성이 떨어지고 조세수입이 줄며 재정적자의 악순환이 끊이질 않는다"고 덧붙였다.따라서 증세는 할 필요가 없고, 또 ...

  연합뉴스 2015-02-05

• 한국 1인당 세금 5년만에 25%↑… 증가율 OECD 4번째

  ... 등으로 현행 세제 내에서 성과를 거두는 게 우선"이라고 말했다.먼저 복지에 대한 지출이 적당한지를 점검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박완규 중앙대 교수는 "한국의 조세부담률이 낮은 건 사실이지만 현실적으로 조세를 높이는 것은 맞지 않다"며 "경쟁적으로 여야가 복지 공약을 남발한 후유증이 있는데 복지재정이 경제 수준에 비해 앞서가고 있는지를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

  연합뉴스 2015-01-26

• 연말정산 개편논의 '대혼돈'으로… 법질서 훼손 우려

  ... 들끓는 민심을 달랠 목적으로 세금을 깎는 것은 포퓰리즘적인 성격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이근태 LG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국민 복지를 향상시키려면 앞으로 재정으로 해야 되는 일이 많다"며 "국민의 부담을 줄이려면 장기적으로 세액공제율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겠지만, 재정의 역할을 고려하면 지금 당장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옥동석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은 "올해 연말정산 ...

  연합뉴스 2015-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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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경제자문회의 '지방 - 교육재정 통합안' 내용은

  대통령 직속 국민경제자문회의가 22일 지방재정과 교육재정의 사실상 통합적 운용과 중앙·지방의 재정 배분 문제를 공식화하면서 지방재정 정책이 재편될 전망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내년이 ... 지방 세원 발굴 등 다양한 제도 개선이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 직속 국민경제자문회의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이날 박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개최된 제6차 국민경제자문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방향을 ...

  정의종 2014-12-22

• 지방·교육재정 '통합' 공식 건의

  정부가 복지 수요 증가로 악화되고 있는 지방 재정의 확충과 지방자치제의 근본적인 제도 개선에 나섰다. 그동안 지방소비세 인상과 중앙·지방의 사무·재정 배분에 머물렀던 논의를 넘어 지방·교육재정의 ... 개선을 위한 마지막 기회로 삼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인 것으로 해석된다. 이에 국민경제자문회의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이날 회의에서 지방재정과 교육재정의 사실상 통합적 운용 등 '국가·지방자치단체 상생 발전을 ...

  정의종 2014-12-22

• 담뱃값 인상에 내년 소비자 물가 2%대 복귀 가능

  ... 지적했다.담뱃값 인상이 정부의 추산만큼의 물가상승 효과를 가져올지에 대한 의문도 있다.조동철 한국개발연구원(KDI) 거시경제연구부장은 "정부의 셈법이 너무 단순하다"며 "설령 정부의 주장대로 ... 2천원 오르면서 정부는 내년에 2조8천억원 상당의 추가 세수를 확보할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조세재정연구원이 제시한 담배의 가격 탄력도 0.425를 적용했을 때, 담뱃값이 2천원 오르면 담배 ...

  연합뉴스 2014-12-02

• 한국, 빈곤층 줄이는 정책효과 OECD중 가장 적어

  ... 차지하는 비율을 뜻한다. 시장소득 기준으로 빈곤층의 비율은 전체의 18.9%이지만, 시장소득이 조세와 예산 지원 등 정부의 재정 정책을 거친 결과인 처분가능소득을 기준으로 보면 빈곤층 비율이 ... 터키(3.1%p) 등 한국과 소득 수준이 비슷하거나 낮은 국가들도 정부 정책의 빈곤율 감소 효과가 한국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준협 현대경제연구원 경제동향분석실장은 "재정·예산 지원 등 ...

  연합뉴스 2014-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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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경환 '내년, 금융·노동·교육 등 근본적 구조개혁'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경기회복의 긍정적 신호가 본격적인 실물경제 회복세로 확산되기 위해서는 '가파르지만 넘어야 할 산'이 있는데, 바로 구조개혁"이라고 밝혔다.최 ... 프로젝트를 발굴하고 투자재원을 지원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간담회에는 김경환 국토연구원장, 김도훈 산업연구원장, 김준경 한국개발연구원장, 옥동석 한국조세연구원장, 윤창현 한국금융연구원장, ...

  연합뉴스 2014-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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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단계 정부부처 이전 임박…세종시 시설 속속 완공

  ... 불편을 겪지 않도록 공사진행 상황을 꼼꼼하게 챙기겠다"고 말했다.세종시에는 오는 12월 12일 법제처를 시작으로 국민권익위원회, 국세청, 소방방재청 등 4개 중앙행정기관과 우정사업본부 및 한국정책방송원 등 2개 소속기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등 12개 국책연구기관이 이전한다.이들 기관 이전을 끝으로 2012년 말부터 시작된 18개 중앙행정기관, 20개 소속기관, 14개 정부출연 ...

  연합뉴스 2014-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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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가 연 3%씩 오르면 10년 뒤 담뱃값 6천원'

  ... 전망된다.담뱃값이 오름에 따라 담배 소비량은 10년간 60% 이상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12일 최성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위원이 최근 내놓은 '담배과세의 효과와 재정' 보고서를 보면, 현행 2천500원인 담뱃값이 ... 인상할 경우 소비자물가 상승률(CPI)이 0.62%포인트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지만, 지난해 한국의 연평균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1999년 이후 가장 낮은 1.3% 수준이었기 때문이다.앞서 보건복지부 ...

  연합뉴스 2014-09-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