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기금삭감·신문법개악 주도, 유인촌 장관 즉시 사퇴하라"

  ... 언론노조 총파업때는 투쟁의 강도를 더욱 높일 예정이라고 밝혔다.한편, 유 장관은 지난 10월 국회 문방위에서 삭감된 신문 및 지역신문 발전기금 예산의 복원을 약속한 바 있고, 한나라당도 지난달 ... 합의로 기금 원상 복구를 약속했다. 하지만 이같은 약속에도 불구하고 한나라당은 지난 13일 국회 예결위에서 신문발전기금과 지역신문발전기금을 각각 75억원, 57억원씩 삭감한 내년 예산안을 ...

  지역신문공동취재단 2008-12-23

• 지역구 국회의원 공치사에 "市 공무원은 놀았나" 발끈

  ... 보조를 받게 돼 내년도 각종 사업추진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이를 놓고 시와 지역국회의원간 보이지 않는 성과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18일 하남시에 따르면 국회와 경기도의회를 통과한 ... 비롯 관련공무원들이 정부부처 및 경기도 등을 찾아다니며 현안사업에 대한 설명회 등을 개최하고 국회예결위원들과 수시로 협의해 결과를 이뤄냈다"며 "이를 한 의원이 마치 자신의 공적인양 홍보하는 것을 ...

  이강범;이윤희 2008-12-18

• 지금이 어느 때인데… '지도부 허가없이 해외출장'

  ... 지도부로부터 공개석상에서 '혼쭐'이 나는 모습이 공개돼 관심을 모았다. 두 의원은 지난 12일 새벽 국회에서 여야 대치속에서 통과된 내년도 예산안 처리과정에서 당 지도부의 출국자제령에도 불구, 해외에 ... 출국 사실을 당 원내대표단에 사전 통보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홍준표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예결위 회의장에서 당 소속 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의원총회에서 이날 오후 외교통상통일위원회의 ...

  정의종 2008-12-18

• 우선 순위

  ... 발표하였고, 일본도 2009년 예산이 88조엔을 넘어 사상 최대의 예산규모를 기록할 것이라고 한다.국회에서 난항을 거듭하던 2009년 예산이 284조5천억원 규모로 확정되었다는 소식이다. 이전에도 ... 되는데 제대로 된 결과를 기대할 수 있을까? 이제야말로 정부도 예산계획을 보다 일찍 수립하고, 국회도 예결위를 상설화해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예산규모와 사업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체제로 변화해야 ...

  권오경 2008-12-17

• 한나라, 예결위 상임위화 '집안싸움'

  ... 예산안 심의제도를 개선하는 문제를 놓고 한나라당 지도부의 의견이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다. 예결위의 상임위화 문제는 17일 한나라당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남경필(수원 팔달) ... 편성부터 결산까지 국회에서 따지자는 당위성은 남아있다"고 말했다.홍 원내대표는 "미국처럼 국회가 예산편성 단계부터 관여하자는 뜻으로 예결위 상임위화를 말한 것 같은데 한국 헌법에서 예산편성은 ...

  이호승 2008-12-17

• 한 예산안 강행처리에 민주 '전면 보이콧' 맞불

  한나라당이 새해 예산안을 강행 처리한 데 반발, 민주당이 '국회운영 전면 중단'이라는 맞불을 놓으면서 국회가 공전하고 있다.예산안 처리에 탄력을 받은 한나라당은 16일 쟁점법안을 포함한 ... 질서유지권을 발동해 달라"고 말했다.하지만 민주당 원혜영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한나라당과 김형오 국회의장의 사과 및 재발방지, 이한구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의 사퇴, 예결위의 상임위 전환 등 요구가 ...

  이재규;이호승 2008-12-16

• 의왕署 신설예산 2억 '국회예결위 제동' 사업무산

  "허탈합니다. 안상수 국회의원, 김문수 도지사와 함께 의왕경찰서 신설예산 확보를 위해 갖은 노력을 다했는데 무산돼 정말 아쉽습니다."15일 오전 8시30분 의왕시장실에서 열린 시간부회의에서 ... 정부의 예산삭감은 비효율적"이라면서 예산을 전액 살려줬는데 통과하지 못해 허탈함이 더했다.국회예결위에 따르면 이번 의왕경찰서 신설 삭감배경에는 의왕이 범죄 발생률이 타 지역보다 낮고 인구도 적어 ...

  김요섭 2008-12-15

• 한 남경필의원 "예결위 2년내 연중 상임위 전환을"

  ... 있는 가운데 한나라당 남경필(4선·수원 팔달) 의원이 예산결산위원회의 상시 상임위 전환을 요구하고 나섰다. 예결위 상시 상임위 전환 문제는 남 의원이 지난 17대 원내 부대표 시절 주장한 제도이다.남 의원은 14일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회의 고유권한인 예산심의 기능을 강화하고 세계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도 예결위의 상임위화를 통해 합리적이고 ...

  정의종 2008-12-14

• 道 내년 국비확보 '성공적'

  ... 세출 기준으로 284조5천억원으로 확정된 가운데 경기도의 국비 확보전이 '선방'했다는 평가다.국회 심의과정서 43건 1천228억원의 국비를 추가 확보해 2008년도 31건 665억원에 비해 ... 부활했다. '신 뉴딜사업'으로 평가되는 생태하천 복원사업, 하수처리장 확충사업 등은 정부는 물론 국회 상임위에서도 미반영됐다 예결위 과정서 도의 요구액이 전액 반영되기도 했다.■ 신 뉴딜사업, ...

  이재규 2008-12-14

• 여야, 예산안 처리 막판 진통 거듭

  ... 한나라당이 강행처리를 시도할 경우에는 실력저지에 나서겠다고 맞섰다. 한나라당 소속 이한구 예결위원장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12일 예산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키려면 적어도 하루 전에 예결특위에서 ... 알려졌다. 다만 이한구 위원장은 일부 축소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어 변수가 되고 있다. 또 국회 기획재정위가 감세법안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늘어난 2조2천억원의 추가 감세분은 국채 발행을 통해 ...

  연합뉴스 2008-12-11

• "지역신보통해 정부지원을" 도중기협 국회에 건의문 제출

  ... 지원도 벅차다"며 경기신용보증재단 등 16개 시·도의 지역신보에는 기금 출연을 하지 않아 도내 중소기업들의 경영난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경인일보 12월2일자 1면 보도) 경기도중소기업협의회가 국회 예결위 및 각 당에 "지역 중소기업들이 지역신보를 통해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건의문을 제출했다.경기도중소기업협의회(회장·이회영)는 건의문에서 "최근 정부는 중소기업 자금난 ...

  강주형 2008-12-04

• 한강철책선 제거사업 '기사회생'

  ... 이유는 당시 부대이전 규모나 예산 등이 확정되거나 합의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최근 각 지자체와 군부대 간 관련 예산(246억8천300만원)에 총론적 합의를 이뤄 확보해야 할 목표(국비)가 잡힌 만큼 국비확보에 매진할 것"이라고 밝혔다.군부대 철책선 제거를 선거 공약으로 내세웠던 국회 예결위 소속 손범규(한·고양 덕양갑) 의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재규;이호승 2008-12-02

• 예산안 시한내 처리 물건너갔다

  국회 예산결산특위가 1일 계수조정소위를 열고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에 돌입했으나 민주당의 '보이콧'으로 첫날부터 파행했다.민주당이 경제위기 상황을 반영한 재수정 예산안의 제출 등을 ... 않으면 앞으로도 소위 회의에 임할 수 없다는 완강한 태도여서 소위의 정상화는 불투명한 상황이다.예결위 소위 파행을 두고 여야의 책임공방도 이어졌다.한나라당 홍준표 원내대표는 "경제위기는 아랑곳없이 ...

  이재규;이호승 2008-12-01

• 소수정당 국회참여 확대된다

  소수정당이 국회 운영 협의과정에 참여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교섭단체 구성 요건을 완화해야할 필요성이 국회차원에서 제기됐다.또 국회 원구성이 일정기간 지연될 경우 국회의장이 조정토록 ... 국회법상 국회 본회의 의결로만 가능한 감사원 감사청구를 위원회 의결로 가능하게 하고, 예결특위를 일반 상임위로 전환하는 한편 예결위원의 임기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호승 2008-1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