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진정한 민주주의 사회로 보기 어렵다. 지금 우리는 사회 전반적으로 개혁이 지속되고 있다. 그 중 가장 미진한 부분이 경제개혁이다. 부실 기업주들이 자금을 빼돌려 자신의 배만 채우는 '도덕적 해이'가 빈번해 이것이 사회문제로 야기되기까지 한다. 이들에 대해서는 철저한 자금추적이 불가피한다는 것을 모르는 바 아니다. 오히려 계좌추적을 강화해도 지나침이 없다. 하지만 방식이 문제다. 적법한 ...
경인일보
2000-10-02
-
... 전망이다. 공공부문에 대한 강력한 개혁이 선행되지 않고는 다른 어떤 분야도 개혁할 수 없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 지난 17일 감사원 감사에서도 드러났듯 공공부문의 모럴헤저드(도덕적 해이)는 이미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 국가의 돈으로 운영되는 공기업중 일부는 기관장의 낙하산 인사에 반대하는 노조 간부들을 달래기 위해 수십억원을 무마비로 낭비하는가 하면, 심지어 운전기사 ...
경인일보
2000-09-27
-
... 전망이다. 공공부문에 대한 강력한 개혁이 선행되지 않고는 다른 어떤 분야도 개혁할 수 없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 지난 17일 감사원 감사에서도 드러났듯 공공부문의 모럴헤저드(도덕적 해이)는 이미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 국가의 돈으로 운영되는 공기업중 일부는 기관장의 낙하산 인사에 반대하는 노조 간부들을 달래기 위해 수십억원을 무마비로 낭비하는가 하면, 심지어 운전기사 ...
경인일보
2000-09-27
-
... 등 때문에 국민부담은 더욱 늘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더구나 공적자금 조성도 이번 한번만으로 끝날지도 의문이다. 왜냐하면 지난번 감사원의 지적에서 밝혀졌듯이 구조조정 대상인 공기업들의 도덕적 해이가 극에 달해 과연 이 나라가 외환위기를 겪은 나라인가 할 정도로 의문이 들기 때문이다. 기왕 공적자금을 추가로 투입하기로 한 이상 다음과 같은 사항을 정부당국에 요구한다. 첫째, 공적자금 ...
경인일보
2000-09-23
-
... 반성하고, 생활속에서 에너지를 절약하는 습관을 길러야 하며, 특히 대체에너지 개발에 더욱 매진하는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자고 당부했다. 金대통령은 이어 최근 공기업 감사 결과를 언급하면서 “도덕적 해이가 개탄스런 지경”이라고 불편한 심경을 토로한뒤 “장관들이 중대결심을 갖고 책임 추궁과개선책을 마련하라”고 질책, 공공부문이 개혁을 선도해야 한다는 뜻을 재차 강조했다. 이와 관련, 청와대 ...
경인일보
2000-09-20
-
... 파동이 에너지 과소비를 줄이여야 한다”면서 “특히 중장기적으로는 대체에너지 개발과 해외 에너지 개발을 통해 전화위복이 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金대통령은 이어 “공기업의 도덕적 해이가 얼마나 심각한지 개탄스런 지경”이라면서 “소관 장관들이 중대한 결심을 하고 책임추궁과 함께 개선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金銀煥기자·ehkim@kyeongin.com
경인일보
2000-09-20
-
... 파동이 에너지 과소비를 줄이여야 한다”면서 “특히 중장기적으로는 대체에너지 개발과 해외 에너지 개발을 통해 전화위복이 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金대통령은 이어 “공기업의 도덕적 해이가 얼마나 심각한지 개탄스런 지경”이라면서 “소관 장관들이 중대한 결심을 하고 책임추궁과 함께 개선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金銀煥기자·ehkim@kyeongin.com
경인일보
2000-09-20
-
... 반성하고, 생활속에서 에너지를 절약하는 습관을 길러야 하며, 특히 대체에너지 개발에 더욱 매진하는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자고 당부했다. 金대통령은 이어 최근 공기업 감사 결과를 언급하면서 “도덕적 해이가 개탄스런 지경”이라고 불편한 심경을 토로한뒤 “장관들이 중대결심을 갖고 책임 추궁과개선책을 마련하라”고 질책, 공공부문이 개혁을 선도해야 한다는 뜻을 재차 강조했다. 이와 관련, 청와대 ...
경인일보
2000-09-20
-
... 사이에서 심리적인 콘센서스를 마련해주는 것 중요하다〃며 지속적인 개혁 추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金槿泰최고위원은 〃경제에 대한 외부적 충격과 내부적 취약성에 각각 방지대책을 마련해야 하며, 특히 도덕적 해이에 대한 방어를 해야 한다"면서 〃허리띠를 더 졸라매야 하는 것 아니냐〃며 긴장 이완을 경고했다. 이에 대해 陳稔재경부장관은 〃IMF때는 국민적 긴장감이 있었으나 지금은 덜한 것이 ...
경인일보
2000-09-20
-
... 사이에서 심리적인 콘센서스를 마련해주는 것 중요하다〃며 지속적인 개혁 추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金槿泰최고위원은 〃경제에 대한 외부적 충격과 내부적 취약성에 각각 방지대책을 마련해야 하며, 특히 도덕적 해이에 대한 방어를 해야 한다"면서 〃허리띠를 더 졸라매야 하는 것 아니냐〃며 긴장 이완을 경고했다. 이에 대해 陳稔재경부장관은 〃IMF때는 국민적 긴장감이 있었으나 지금은 덜한 것이 ...
경인일보
2000-09-20
-
... 압력이 먹혀들지 않았기 때문이다. 감사원 관계자는 “공기업들이 주인이 없다는 이유로 구조조정은 커녕 미래의 생존을 위한 대비를 외면한 채 국민경제를 좀먹고 있음을 확인했다”라며 “한마디로 도덕적 해이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공기업들의 방만경영 실태를 유형별.사례별로 살펴본다. ◇인력감축 외면=농업진흥공사, 농지개량조합 등 3개 기관이 통합, 올 초 출범한 농업기반공사는 8개 지사와 ...
경인일보
2000-09-18
-
공기업들의 우려할만한 도덕적 해이가 또다시 도마위에 오르고 있다. 대부분의 공기업이 IMF를 계기로 범국가 차원에서 진행된 구조조정을 외면한 채 방만경영을 일삼아 온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감사원은 지난 4월 말부터 6월 중순까지 40일간 정부투.출자기관,출연기관,재투자기관 등 141개 공기업을 상대로 구조조정 실태 특감을 실시,이중 132개 공기업으로부터 ...
경인일보
2000-09-18
-
... 정부의 지나친 벤처우대정책으로 말미암아 무늬만 벤처인 기업들이 양산되는 등 벤처산업에 대한 투자자들의 신뢰가 반감되었다. 최근 야기된 세종하이테크, 테라 등의 주가조작사건은 벤처기업들의 도덕적 해이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이다. 설상가상으로 인터넷 등 닷컴기업에 대한 인기가 예전만 못한 것이 세계적인 추세인데 이런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코스닥에 대한 수요가 부진했다. 반면에 ...
경인일보
2000-09-02
-
... 점이다. 어떻게 이런 엄청난 규모의 기금이 정기적인 평가없이 운용되었는지 모르겠다. 이번에 드러난 기금의 방만한 운용은 최근 우리사회에 전반적으로 퍼져 심각한 사회문제까지 야기하고 있는 `도덕적 해이'와 무관하지 않다. 마치 `눈먼 돈' 처럼 먼저 가져가는게 임자라는 생각과 `쌈짓돈'처럼 나눠먹기식으로 자금을 배분하거나 더 나아가 적자를 메꾸기 위해 국민들의 사행심을 조장하는 복권 ...
경인일보
2000-08-31
검색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