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과연 누가 보장을 할것인가에 대해 강한 불만을 표시하는 것도 그때문이다. 금융기관을 달래기 위해서는 정부가 직접 나서서 보증을 책임져야 하는데 이럴 경우 부실기업을 구제하는 꼴이돼 도덕적 해이를 초래하는 문제가 생길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정부의 경제정책은 언제나 뒷북치기 정책이었다. “괜찮다,괜찮다”하다가 막상 일이 터지면 자금시장 안정책을 발표하느니 법석을 떨지만 그것도 단기정책에 ...
경인일보
2000-06-19
-
기업개선 작업, 즉 워크아웃 대상 기업과 주채권은행단의 도덕적 해이가 점입가경이다. 기업이 재무관리를 제대로 못해 부도직전까지 이르렀을때 은행이 원리금 감면 등 특혜를 주면서 구조조정을 통해 기업을 살리는 목적의 워크아웃 제도가 당국의 관리부실, 당사자들의 이해 관계 등으로 심하게 훼손, 과연 이 제도의 존립에 의구심마저 주고있다. 기업주, 새롭게 자리를 차고 ...
경인일보
2000-06-08
-
... 경영자를 평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수석이 이래라 저래라 하면 자율적인 심사기능이 오히려 왜곡될 소지를 안고 있다. 우리의 금융기관이 부실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것은 금융기관 스스로 도덕적 해이로 인해 부실을 자초한 것도 있지만 그동안 정부가 지나치게 많은 입김을 작용해 이것이 오히려 역기능을 초래한 경우도 많았다. 정경유착으로 인해 금융기관은 압력에 못견디고 울며겨자먹기식으로 ...
경인일보
2000-06-05
-
증권사 직원들의 도덕적 해이(Moral hazard)가 심각하다. 연봉등 수입과 직결되는 수탁고를 늘리기위해 고객들의 돈을 마음대로 빼내 유용하는등 돈만을 아는 증권사 직원들의 범법행위가 잇따르고 있다. 1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대부분의 증권사들이 고객의 수탁고에 따라 직원의 연봉과 리베이트를 지급하면서 일부증권사의 직원들이 고객의 동의없이 예탁금을 인출,하루에도 ...
경인일보
2000-05-02
-
... 했다. 기업에게 사회적 책임을 기대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말이다. 그렇다면 막대한 자금을 차입한 기업과 공개기업에 대한 감독은 누가 해야 하나. 현 정부가 출범초기 목청을 높였던 도덕적 해이 근절은 결국 일회성 캠페인으로 끝나고 말았단 말인가. 더구나 64조원을 조성할 당시 정부는 향후 추가적인 공적자금 조성은 절대 없다고 했다. 그런데 정부는 다시 공적자금을 거론하고 있다. ...
경인일보
2000-04-29
-
... 투신사에 대한 공적자금 투입은 좀 성급했다는 인상을 준다. 투신사들이 뼈를 깍는 구조조정이나 경영부실에 대한 책임규명을 묻지 않고 오히려 자금을 투입해 줌으로써 금융기관들의 모럴 해저드(도덕적 해이)를 부추길 줄 모른다는 우려는 낳게 하고 있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이 부실을 몰고 온 투신사 전현직 간부들을 고발한다고 궁색한 변명을 했지만 그것으로 투신사가 갑자기 건전해질수는 ...
경인일보
2000-04-27
-
... 보증피해를 줄이기 위해 개인 연대보증의 원칙적 폐지를 추진하되 소액대출자의 신용경색을 막기 위해 올 상반기내 여신건별로 1인당 1천만원 내외에서 연대보증금액을 제한키로 했다. 하반기에는 은행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한 부분연대보증제도와 보증인의 연간소득 등을 감안해 합리적인 한도내에서만 연대보증을 허용하는 연대보증인 보증총액한도제를 실시한다. /安榮煥기자·anyoung@kye...
경인일보
2000-01-12
-
... 그동안 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해 온 생산적 복지정책까지도 비판, 눈길을 끌고 있다. 보고서는 경제개혁 제약 요인과 문제점으로 정치권, 정부와 시장의 역할 재정립 미흡, 우리 경제에 만연한 도덕적 해이와 시스템 리스크, 재정건전성 악화를 들었다. 또 우리 사회의 고질인 정경유착이 현 정권에서도 사라지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우리나라에 국제통화기금체제가 들어선지 이제 2년이 됐다. IMF사태를 ...
경인일보
1999-11-11
-
... 쏟아졌다. 「열혈시민」이라고 자신을 소개한 한 네티즌은 『행정기관과 단속공무원은 도대체 뭘 했느냐』며 『기초자치단체 책임자인 구청장은 마땅히 물러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지역의 도덕적 해이현상이 더 심해지기 전에 총책임자인 崔箕善시장도 물러나야 한다』며 『이와 함께 지역교육 총책임자인 兪炳世교육감을 비롯해 林春奉소방서장, 申輔基인천경찰청장 등은 옷을 벗고 사죄하라』고 ...
경인일보
1999-11-04
-
... 한국담배인삼공사의 무분별한 판촉전략을 중지시켜 더 이상의 피해는 막아야한다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고 강조했다. 다시말해 나라살림을 위한 국가재정 충당을 내세워 은근히 흡연을 조장해온 정부와 공기업의 도덕적 해이에 일침을 가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한국담배인삼공사측 변호인단은 담배를 제조·판매하는 법인이고 담배가 기호품이라는 사실을 제외하고는 원고측 주장을 모두 부인한다며 담배의 위해성에 대한 고지 ...
경인일보
1999-10-16
-
... 단호하게 수행해야 하는 것은 정부의 기본적 업무임을 비추어볼때도 마찬가지다. 우리는 여기서 앞으로의 부패척결작업을 예의 주시하면서 검찰에 몇가지 당부하고자 한다. 첫째 사회지도층의 도덕적 해이를 지적하고 싶다. 그것은 지난번 「옷 사건」등의 파장으로 증명된 바 있다. 따라서 정치인, 공직자, 재벌 등 사회지도층의 부정부패를 집중적으로 척결해야 할 것이다. 그 이유는 무엇보다도 ...
경인일보
1999-07-05
-
... 원칙이 없는 사회로 변해가고 있다.법을 지키면 손해를 보고 목소리 큰 사람만이 자신의 몫을 챙길수 있다는인식이 전염병처럼 퍼지면서 한국 사회를 수렁으로 몰아가고 있다.법의 날을 맞아 도덕적해이에 빠져 기본과 원칙이 무시되고있는 우리사회의문제점을 짚어보고 해결방안등을 모색하기위한 특별좌담회를 마련했다.토론자:張世斗(수원지방변호사회 회장)金東石(수원대 법정대학장)邊尙鉉(범죄예방위원협의회 ...
경인일보
1999-05-01
-
... 수사결과를 종합한 것인데도 여전히 충격과 분노를 안겨 준다.지난해 6월 온 나라를 떠들썩하게 했던 병무청 모병연락관 元龍洙준위 사건과 뒤이은 전역 비리에서 드러났던 사회전반의 심각한 도덕적 해이와 조직적이고 광범위한 비리 커넥션의 실체를 확인시켜 주기 때문이다.의사, 교수, 은행장 부인, 연예인, 운동선수, 브로커, 군의관 등 공안사건을 제외한 단일사건으로는 사상 최대라는 ...
경인일보
1999-04-28
-
금융감독원은 23일 임직원의 사법처리 등에 따른경영공백과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위해 대한생명에 관리인을 파견, 직접 경영관리에 들어갔다. 이와함께 이 보험사에 대한 감독소홀 책임을 물어 ... 임직원에 대한 감사결과를 발표했다. 금감원은 우선 임직원의 사법처리와 해임에 따른 경영공백과 도덕적해이를 막기위해 경영관리명령을 내리고 보험관리인으로 박동수(朴東洙) 검사1국장을 선임, 회사운영 ...
경인일보
1999-03-24
검색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