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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 망치는 도덕적 해이

  ... 했다. 기업에게 사회적 책임을 기대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말이다. 그렇다면 막대한 자금을 차입한 기업과 공개기업에 대한 감독은 누가 해야 하나. 현 정부가 출범초기 목청을 높였던 도덕적 해이 근절은 결국 일회성 캠페인으로 끝나고 말았단 말인가. 더구나 64조원을 조성할 당시 정부는 향후 추가적인 공적자금 조성은 절대 없다고 했다. 그런데 정부는 다시 공적자금을 거론하고 있다. ...

  경인일보 2000-04-29

• 신중해야 할 공적자금 투입

  ... 투신사에 대한 공적자금 투입은 좀 성급했다는 인상을 준다. 투신사들이 뼈를 깍는 구조조정이나 경영부실에 대한 책임규명을 묻지 않고 오히려 자금을 투입해 줌으로써 금융기관들의 모럴 해저드(도덕적 해이)를 부추길 줄 모른다는 우려는 낳게 하고 있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이 부실을 몰고 온 투신사 전현직 간부들을 고발한다고 궁색한 변명을 했지만 그것으로 투신사가 갑자기 건전해질수는 ...

  경인일보 2000-04-27

• 4월부터 은행-우체국 공동이용

  ... 보증피해를 줄이기 위해 개인 연대보증의 원칙적 폐지를 추진하되 소액대출자의 신용경색을 막기 위해 올 상반기내 여신건별로 1인당 1천만원 내외에서 연대보증금액을 제한키로 했다. 하반기에는 은행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한 부분연대보증제도와 보증인의 연간소득 등을 감안해 합리적인 한도내에서만 연대보증을 허용하는 연대보증인 보증총액한도제를 실시한다. /安榮煥기자·anyoung@kye...

  경인일보 2000-01-12

• 경제개혁 발목잡는 정치

  ... 그동안 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해 온 생산적 복지정책까지도 비판, 눈길을 끌고 있다. 보고서는 경제개혁 제약 요인과 문제점으로 정치권, 정부와 시장의 역할 재정립 미흡, 우리 경제에 만연한 도덕적 해이와 시스템 리스크, 재정건전성 악화를 들었다. 또 우리 사회의 고질인 정경유착이 현 정권에서도 사라지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우리나라에 국제통화기금체제가 들어선지 이제 2년이 됐다. IMF사태를 ...

  경인일보 1999-11-11

• 화재참사 책임자 문책 여론확산

  ... 쏟아졌다. 「열혈시민」이라고 자신을 소개한 한 네티즌은 『행정기관과 단속공무원은 도대체 뭘 했느냐』며 『기초자치단체 책임자인 구청장은 마땅히 물러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지역의 도덕적 해이현상이 더 심해지기 전에 총책임자인 崔箕善시장도 물러나야 한다』며 『이와 함께 지역교육 총책임자인 兪炳世교육감을 비롯해 林春奉소방서장, 申輔基인천경찰청장 등은 옷을 벗고 사죄하라』고 ...

  경인일보 1999-11-04

• 흡연피해의 책임문제

  ... 한국담배인삼공사의 무분별한 판촉전략을 중지시켜 더 이상의 피해는 막아야한다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고 강조했다. 다시말해 나라살림을 위한 국가재정 충당을 내세워 은근히 흡연을 조장해온 정부와 공기업의 도덕적 해이에 일침을 가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한국담배인삼공사측 변호인단은 담배를 제조·판매하는 법인이고 담배가 기호품이라는 사실을 제외하고는 원고측 주장을 모두 부인한다며 담배의 위해성에 대한 고지 ...

  경인일보 1999-10-16

• 부정부패 척결에 나선 검찰

  ... 단호하게 수행해야 하는 것은 정부의 기본적 업무임을 비추어볼때도 마찬가지다. 우리는 여기서 앞으로의 부패척결작업을 예의 주시하면서 검찰에 몇가지 당부하고자 한다. 첫째 사회지도층의 도덕적 해이를 지적하고 싶다. 그것은 지난번 「옷 사건」등의 파장으로 증명된 바 있다. 따라서 정치인, 공직자, 재벌 등 사회지도층의 부정부패를 집중적으로 척결해야 할 것이다. 그 이유는 무엇보다도 ...

  경인일보 1999-07-05

• 법의날 특별좌담회(경기,인천)

  ... 원칙이 없는 사회로 변해가고 있다.법을 지키면 손해를 보고 목소리 큰 사람만이 자신의 몫을 챙길수 있다는인식이 전염병처럼 퍼지면서 한국 사회를 수렁으로 몰아가고 있다.법의 날을 맞아 도덕적해이에 빠져 기본과 원칙이 무시되고있는 우리사회의문제점을 짚어보고 해결방안등을 모색하기위한 특별좌담회를 마련했다.토론자:張世斗(수원지방변호사회 회장)金東石(수원대 법정대학장)邊尙鉉(범죄예방위원협의회 ...

  경인일보 1999-05-01

• 반드시 척결해야 할 병무비리

  ... 수사결과를 종합한 것인데도 여전히 충격과 분노를 안겨 준다.지난해 6월 온 나라를 떠들썩하게 했던 병무청 모병연락관 元龍洙준위 사건과 뒤이은 전역 비리에서 드러났던 사회전반의 심각한 도덕적 해이와 조직적이고 광범위한 비리 커넥션의 실체를 확인시켜 주기 때문이다.의사, 교수, 은행장 부인, 연예인, 운동선수, 브로커, 군의관 등 공안사건을 제외한 단일사건으로는 사상 최대라는 ...

  경인일보 1999-04-28

• 금감원 대한생명 직접관리

  금융감독원은 23일 임직원의 사법처리 등에 따른경영공백과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위해 대한생명에 관리인을 파견, 직접 경영관리에 들어갔다. 이와함께 이 보험사에 대한 감독소홀 책임을 물어 ... 임직원에 대한 감사결과를 발표했다. 금감원은 우선 임직원의 사법처리와 해임에 따른 경영공백과 도덕적해이를 막기위해 경영관리명령을 내리고 보험관리인으로 박동수(朴東洙) 검사1국장을 선임, 회사운영 ...

  경인일보 1999-03-24

• 비리 춤추는 협동조합

  ... 대출 등 도에 지나친 부조리 상황은 이미 밝혀진 농협에 버금갈 만큼 일일이 열거하기도 어렵다. 농·축협의 이같은 부조리는 우선 이를 직접 경영해온 중앙위원회 경영진 및 단위조합장 등의 도덕적 해이 및 무책임에서 비롯되는 것인 만큼 철저한 수사와 단죄가 따라야함은 새삼 강조할 필요도 없다.뿐만 아니라 사태를 이 지경에 이르도록 방치한 농림부의 감독부실 책임도 따져묻지 않을 수 ...

  경인일보 1999-03-05

• 보험사기에 함축된 도덕적 해이

  ... 않고 우리 사회 구석구석에 만연하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물론 이같은 생각을 실행에 옮겨 범행을 저지르는 경우는 극히 일부분에 지나지 않겠지만 경제난 이후 부쩍 더 늘어난 사회전반의 도덕적 해이 현상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대목이다. 우리 사회의 기강과 윤리가 왜 이렇게 병들어 가고 있고, 어디서부터 어떻게 바로잡아 나가야 할 것이냐 하는 질문은 그리 간단히 대답할 수 ...

  경인일보 1999-03-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