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위원장은 “용적률 상향조정은 5년 한시법인 특별법에 특례규정으로 포함시켰다”고 설명했다.배 위원장은 “한나라당이 당초 상업지역의 용적률을 적용하자고 주장했으나 경실련 등 시민단체가 시장토지 소유주와 사업시행자에 대한 특혜 시비와 난개발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고 있는 점을 감안, 이같이 합의하고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도 받도록 했다”고 덧붙였다.이 법안이 7일 본회의를 통과, 내년 ...
경인일보 2001-12-03
... 이웃을 알 수 있다는 게 더 값진 것 같아요.”25일 오전 이곳을 찾은 계양구족구연합회의 한 회원은 이처럼 서운간이체육관에 대한 '예찬론'을 펼쳐 보이기도 한다.이 체육관은 계양구가 토지소유주인 한국도로공사로부터 토지 무상사용승낙을 받아 2억5천여만원을 들여 지난해 9월30일 준공했다.체육관은 연면적 424평 규모로 우레탄 바닥에 3단 스탠드를 갖추고 있다. 운동시설로는 족구장 2면(야외 ...
임성훈 2001-11-25
인천 해안가의 명소인 아암도의 처리문제를 둘러싸고 소유주와 갈등을 빚고 있는 인천시가 이 땅을 강제수용하기로 결정해 귀추가 주목된다. 인천시는 23일 토지수용위원회를 열고 문모(47)씨의 소유로 돼 있는 아암도 땅 1천832평을 4억여원에 강제 수용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지난 99년말 도시관광(주)가 시민들의 애환이 담겨있는 아암도를 문씨에게 매각했는데도 시가 ...
장철순 2001-11-23
... 개설이 불가능한 179곳이 도시계획시설에서 해제되고 110곳은 계획이 일부 축소변경돼 이들 토지 소유주들이 재산권을 자유롭게 행사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서울시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 재정비계획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내년부터 시행되는 매수청구제도와 관련해서도 대상 토지소유주의 청구가 들어오면 관련절차를 거쳐 추경예산부터 반영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시내 ...
경인일보 2001-11-19
... 2명이 산림훼손허가도 받지않은 채 지난 6월부터 불법으로 파헤치고 있는 것이다. 임씨등은 토지주의 사용허가를 받아 공사를 시작했다고 말했지만 실제 소유주인 박모씨는 미국에 거주하고 있고 ... 알면서도 행정조치를 하지 않는 등 불법을 사실상 묵인하고 있다.지난 99년부터 외지인 소유의 토지를 임대해 인삼밭을 경작하고 있는 박모씨도 인삼조합에는 토지주로부터 토지를 임대한 것으로 계약서를 ...
박승용;김재영 2001-11-18
인천시가 연수지구 주거지역내 주거 및 근린생활시설 용도 의무비율 해제를 놓고 토지소유주와 주민들 사이에 논란이 일고 있다.16일 연수구에 따르면 시는 지난달 19일 연수구 선학·연수·청학동 ... 팔리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건폐율과 용적률을 강화해 부동산 매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국토지공사의 반발도 예상된다.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지역여건 변화와 상위법령에 따라 용도비율을 ...
차준호 2001-11-16
... 용도변경해 10배이상 지가가 폭등하면서 특혜시비가 일고있다.군은 특히 공원용지를 폐지해주고 땅 소유주들로부터 청사 이전용 부지를 '기증'받는가 하면 부지 조성을 이유로 해당부지내 산림을 대규모로 ... 도로사업용 토석을 채취하도록 해 사실상 청사 부지조성작업에 들어간 상태다.이과정에서 군은 토지소유주들을 설득, 지난 6월 산 9의8과 산 9의4등 황씨 일가의 땅 2필지를 '공용의청사 이전 추진위원회' ...
배상록 2001-11-11
... 총리가 지난 74년 부인명의로 구입한 한탄강 인근 부동산이 최근 한탄강댐 건설에 따른 수몰지역 토지수용으로 16억원에 달하는 막대한 재산상 이익을 얻게 됐다고 국회 예결위 소속 한나라당 심재철(沈在哲) ... 이같이 말했다.그는 "한탄강 최대수몰지역인 포천군 수몰지 51만평 가운데 86%인 44만평은 소유주가 외지인이며, 이 총리가 공동소유주로 된 곳도 7만4천평에 이른다"며 "위장전입과 농지개혁법을 ...
경인일보 2001-11-07
... 저밀도주거단지가 아무리 절실하다고 해도 정상과 원칙을 벗어난 일처리는 정당화되기 어렵다. 만약 이전부지를 마련하지 못하는 사태가 벌어진다면, 시의 부추김에 따라 주택단지 사업을 시작한 송도의 토지소유주는 또 어찌 되는가. 영종주민들의 입장은 단호하다. 이전 예정지로 알려진 백운산과 금산 일대에 무슨 일이 있더라도 미사일기지가 들어서서는 안된다며 결사반대를 다짐하고 있다. 섬을 병풍처럼 ...
경인일보 2001-11-03
... 이전 추진으로 논란을 빚고 있는 인천시 연수구 동춘동 미사일기지 일대 19만평에 인천시와 토지 소유주들이 고급 전원주택단지 조성을 추진중인 것으로 알려져 귀추가 주목된다. 특히 이같은 고급 ... 자문을 받은후 사업시행자를 지정, 2003년부터 사업을 시행하도록 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토지이용계획을 보면 주택건설용지의 경우 고급화된 단독주택 부지가 3만5천333평(308세대)이고, ...
장학진 2001-11-02
...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이 땅을 도로로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할 경우 신축예정인 아파트에 특혜를 주고, 도로 개설 후에도 효용이 없다는 이유로 도로결정안을 부결했다.문제가 본격적으로 불거진 것은 지난 7월 토지 소유주인 국방부가 공개경쟁입찰을 통해 3억4천600만원에 장모씨 등 2명에게 매각처분하면서부터다.이어 장씨 등은 땅을 사들인지 한달만인 8월 건축업자인 이모씨 등 2명에게 땅을 다시 매각했고 이씨 ...
임성훈 2001-10-31
... 감안하면 지하수 오염 방지에 실효를 거두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특히 지하수 폐공과 관련해 개정안에서는 지하수를 행정관서가 관리하기 시작한 94년 이전부터의 폐공까지 소급적용해 토지소유주가 자신의 토지에 있는 폐공을 신고하지 않을 경우 3천만원 미만의 과태료를 물도록 하고 있어 주민반발이 예상된다. 더욱이 1공구당 150만~200만원의 폐공비용이 농·어민들에게 부담된다는 ...
최우영 2001-10-24
... 시민들의 또다른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개정된 도시계획법을 보면 내년 부터 도시계획시설로 지정한 토지가 10년이상 집행되지 않을 경우 소유자가 자치단체에 매수를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기 ... 신·증축 등 재산권 행사를 못하게 해놓고 이제 와서 사업을 포기한다면 피해만 가중된다”며 “소유주들과 함께 매수청구권 등 각종 방법으로 재산권 보호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시 관계자는 “시 ...
이우성 2001-10-15
군포시가 추진중인 도시계획재정비가 확정되지 않고 장기화 하면서 지구내 소유주들이 토지를 공장용으로 분할 매각하고 있어 도시계획재정비 확정시 철거에 따른 마찰이 우려되고 있다. 시에 따르면 ... 대체용지확보를 요구하고 있으나 마땅한 적지를 마련못해 확정이 지연되면서 공업지역내 공장부지등을 소유한 토지주들이 부지를 40평 또는 50평규모의 소형공장용도로 분할해 매각하고 있다. 이로인해 금정역주변 ...
이부흥 2001-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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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현장] "공원조성" 약속 물거품 '분노'](https://wimg.kyeongin.com//news/legacy/thum/200605/1031-12.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