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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 발전 걸림돌 불합리 규제 김지사 직접 나서 개선책 논의

  ... '수도권 제외'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또 면적의 3분의 2 이상이 그린벨트로 개발이 제한된 과천시나 의왕시·하남시·의정부시·시흥시 등의 지역 현안사업 활성화를 위해 보전가치가 ... 이상으로 완화하도록 국토교통부 지침개정을 건의할 계획이다. 20만㎡ 이하의 도시용지는 도지사가 해제해 확충할 수 있도록 요청할 계획이다.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를 위해서는 군(軍)과의 수시 대화채널을 ...

  이경진 2013-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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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슈추적]뽑힐 듯 안뽑히는 중소기업 손톱 밑 가시

  ... 규제완화를 통해 침체된 경기를 살려야 한다고 했다.김 지사는 "보금자리를 위해 그린벨트(GB)를 해제한 것처럼 일자리를 위해서라면 GB도 해제해야 한다"고 했다. 규제를 완화하면 기업들이 공장을 ... 최근 수년 동안 500여개가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A사와 같이 난개발 우려가 없는 3천300㎡ 이하는 예외를 적용해 GB를 해제해야 한다"며 "현재의 GB 완화는 ...

  임명수;이경진 2013-04-14

• 시흥 매화산단 조성 민간사업자 공모

  ... 업체가 포함돼야 한다.참여를 희망하는 사업자는 6월 3일(오전 9시~오후 6시) 시흥시 미래도시개발사업단 도시정비과를 방문해 신청서와 제반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 홈페이지 ... 거쳐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고, 10월까지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할 계획이다.매화일반산업단지는 개발제한구역 해제 및 경기도 지방산업단지계획 심의,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를 마친 상태다.시흥/...

  최원류 2013-04-09

• "재개발 용적률 300% 완화 건의" 남양주시 부동산대책 추진

  ... 300% 완화규정을 과밀억제권역 이외의 뉴타운사업지구내 주택재건축 및 재개발사업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정부에 건의키로 했다.시는 또 해제되지 않은 택지개발지구 주변 GB(그린벨트)지역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도 건의키로 했다.특히 시는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됐지만 건축물 허용용도 제한 등으로 사실상 해제 효과를 누리지 못해 불만이 많은 GB해제 취락에 대해선 ...

  이종우 2013-04-07

• 농산물시장 이전절차 재개 사업시행자 등장은 미지수

  ... 밝혔다.이 부지에 농산물시장이 들어설 경우, 주변지역 환경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평가한다는 것이다. 이는 개발 행위를 본격화하기 전에 거쳐야 하는 행정절차 중 하나다.시는 내달 중 농산물시장 이전 예정지에 대한 감정평가를 진행하기로 했다. 또 개발제한구역 해제 요구안을 정부에 제출하기로 했다. 농산물시장 이전 예정지는 현재 개발제한구역이다.시는 롯데인천개발의 ...

  이현준 2013-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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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중진단]도시정비 '매몰비용' 해법 없나

  ... 가장 큰 원인은 부동산 경기침체 장기화.이 때문에 지난해 2월부터 올해 1월까지 67곳이 재개발·재건축구역에서 해제됐다. 일부 해제구역에서는 시공사가 조합 임원의 재산을 가압류하는 상황이 ... 매몰비용 보전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부동산 경기가 회복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어 해제구역이 더 늘 것으로 보인다. 매몰비용 처리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이유다.인천발전연구원 ...

  목동훈;이현준 2013-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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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중진단]도시정비사업 지정 해제 '또다른 갈등의 시작'

  ... 일부 구역에서는 매몰비용을 둘러싼 주민과 시공사간 갈등이 수면 위로 떠오른 상태. 앞으로 해제구역이 더 늘 것으로 보여 매몰비용 갈등이 사회적 문제로 불거질 것으로 우려된다.19일, 주택재개발사업이 ... 시작했다"며 "지금은 돈 문제를 어떻게 해야 하나 걱정만 남았다"고 말했다.부평구 부개2재개발구역(부개동 120의 204 일대 1만3천909㎡)도 지난해 12월 조합이 해산됐다. 조합 전 ...

  목동훈;이현준 2013-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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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기의 산업단지 해법없나·1]도내 산단 조성 현황과 현실

  ... 미신청산단 24개지구 928만여㎡글로벌 경기침체 여파 평택지역 투자심리 '꽁꽁'사업구역 잇단 축소·브레인시티사업 '무산위기'단체장들 치적쌓기용 무리한 사업 추진도 한몫최근까지 ... 어려워졌기 때문이다.실제 '서해안 골드벨트(Gold-Belt)'의 중심축으로 개발하려고 했던 황해경제자유구역 산업단지는 6분의 1 수준으로 축소돼 추진중이고, 평택시 도일동 ...

  임명수;이경진;민웅기 2013-03-14

• 영종도 부지 성장관리구역 환원 지연될 듯

  경제자유구역에서 해제된 인천 영종도 일부 부지의 성장관리구역 환원이 다소 늦어질 전망이다.7일 국토해양부 등에 따르면, 국토부는 최근 인천 영종도의 39㎢ 면적의 부지를 성장관리권역으로 ... 조정하기로 한 것이다. 인천국제공항 활성화 등을 지원하겠다는 취지다.인천시도 이 지역의 도시개발이 마무리되지 않았고, 투자유치 활성화 등을 위해선 성장관리권역으로 시급히 바뀌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

  이현준 2013-03-08

• 구리월드디자인시티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구리시가 추진중인 구리월드디자인시티 사업구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경기도는 7일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현재 사업추진중인 구리시 토평동 일대인 구리월드디자인시티 ... 172만1천723㎡를 3년간(2013년 3월 12일~2016년 3월 11일)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이번 지정은 개발제한구역 해제 및 향후 개발 기대심리에 따른 투기적인 ...

  이종우 2013-03-08

• "복지사업 지방비 부담 완화해야"

  ... 현대호텔에서 회의를 열어 사회복지사업 지방비 부담 완화 등이 담긴 '대정부 공동건의문'을 채택했다.송영길 인천시장 등 6명의 광역시장은 이날 ▲사회복지사업 지방비 부담 완화 ▲개발제한구역 해제 절차 간소화와 자율성 보장 ▲소방사무 국비 지원 확대 ▲도시철도 무임승차 손실액 국비 지원 ▲사회적 자본 확충 지원 등을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또 민간투자 사회기반시설에 ...

  목동훈 2013-02-20

• 고양 車클러스터에 대림대 부분 이전

  ... 큰 자동차 리사이클링 시설 설치를 유보하고 주민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한다는 조건으로 강매동을 자동차클러스터 사업지로 확정했다.시는 도시계획변경, 사업시행자 지정, 특수목적법인(SPC) 설립, 개발제한구역 해제, 도시개발사업구역 지정 등의 행정절차를 진행한 뒤 보상에 착수, 2014년 하반기 사업에 착수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2016년 말 단지조성공사를 마칠 것으로 보고 있다.시는 자동차클러스터 ...

  김재영 2013-02-06

• 평택 서탄일반산단 조성 백지화

  ... 조성사업이 결국 무산됐다.평택시는 경기도가 5일자 도보를 통해 서탄일반산업단지에 대한 지구지정 해제를 고시한다고 4일 밝혔다.서탄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은 평택시 서탄면 수월암리 일원 1.54㎢ ... 방안 및 계획을 제출해 줄 것을 시행사에 요청했으나 이를 실행하지 못하면서 결국 지구 지정이 해제됐다.시는 서탄일반산업단지 지구 지정 해제로 6년간 개발 제한 및 토지거래허가구역에 묶여 재산권 ...

  김종호;민웅기 2013-02-05

• 용인시 구도심 용적률 상향 조정

  ... 조정을 통해 역북동 용인2구역과 김량장동 용인5구역, 용인7구역의 기준용적률을 200%에서 230%로 상향 조정한다.또 김량장동 용인8구역과 모현면 모현1구역은 300%에서 400%로 올리고 용인초·중학교 주변 용인5구역과 용인7구역에 대한 거리·층수제한규제도 해제한다.현재 용인5구역과 7구역은 학교건축물로부터 40m 이상, 10층 이하로만 건축할 수 있다.시는 ...

  홍정표 2013-0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