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미성년 신도와 성관계' 人面獸心 목사 중형

  서울고법 형사12부(최재형 부장판사)는 목사의 지위를 이용해 미성년 신도와 성행위를 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강모(65)씨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또 신상정보공개 10년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80시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6년, 접근금지 6년을 명했다. 재판부는 "교회 ...

  연합뉴스 2011-01-23

• 2심서 징역9년 중형

  ... 무거운 형을 선고했다.서울고법 형사12부(최재형 부장판사)는 목사의 지위를 이용해 미성년 신도와 성행위를 한 혐의(성폭력)로 기소된 목사 강모(65)씨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법원은 또 강씨에게 신상정보 공개 10년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80시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6년, 접근 금지 6년을 명했다.재판부는 "교회 목사로서 ...

  최해민 2011-01-23

• 아동성폭력 10년만에 1.7배로 늘어

  지난해 아동 성폭력 신고는 1천17건으로 10년 전보다 1.7배로 늘었고 아동학대 발생 건수 역시 지난해 5천685건으로 2001년보다 2.7배로 증가했다. 또 월소득이 300만~399만원을 ... 기준으로 20세 이상 성인의 13.6%가 만성질환을 갖고 있으며 이 중 88.9%가 정기적 치료를 받고 있었다. 만성질환율은 도시보다는 농촌이, 남성보다는 여성이 높았다. 만성질환자의 경우 ...

  연합뉴스 2010-12-02

• 인천Wee센터 운영 시범사업

  [경인일보=목동훈기자]인천시교육청이 가정형 Wee센터 운영 시범사업을 추진한다.시교육청과 (사)인천아동청소년희망재단은 22일 가정형 Wee센터 운영에 관한 협약을 체결했다. 가정형 Wee센터는 교육과학기술부가 인천과 대전에 시범적으로 실시하는 사업으로 가정폭력과 성폭력 등으로 인해 집에 갈 수 없는 학생들을 보호하고 치료하는 일을 하게 된다.

  목동훈 2010-11-22

• 정부합동 '다문화 고충상담'

  ... 의정부고용노동청은 외국인 근로자의 취업, 체불임금 등 외국인 근로자의 노동분야를 상담하고 양주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가정폭력, 성폭력 등을 상담한다. 또 경기북부지방변호사회는 각종 생활법률상담을, 경기도립의료원 의정부병원은 무료 건강검진과 치과치료 등을 각각 담당하고, 농협중앙회는 다문화가정에 쌀 등을 선물할 예정이다. 이밖에 이날 다문화음식나눔 행사를 통해 여러 국가의 ...

  최재훈 2010-11-05

• 

  성폭력치료 수강명령 재범 억제효과 커

  ... 법률(일명 전자발찌)'이 시행되어 현재 전국에 234명이 부착 장치를 착용하고 있으며, 이들 중 성폭력 범죄자에 대해서는 특별준수사항으로 성폭력 치료 강의를 하고 있다. 성폭력 치료 강의는 인지 ... 성범죄자에 대해서는 유죄판결을 선고하면서 300시간의 범위내에서 재범 예방에 필요한 수강명령 또는 성폭력치료 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을 병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것을 일반 성폭력 범죄자까지 범위를 확대 ...

  장흥수 2010-11-04

• 금고 없애고 자의적 감형 제한한다

  ... 개정안은 강력범죄자에 한해 상습범ㆍ누범 가중 규정을 폐지하는 대신 `보안처분'(보호수용, 치료수용, 보호관찰)을 부과하도록 했다. 이는 재범 우려가 큰 범죄자를 형 집행 후에도 일정기간 ... 논란을 일으킴에 따라 폐지됐던 보호감호제를 대폭 손질한 것이다. 방화와 살인, 약취ㆍ유인, 성폭력, 강도 등의 범죄를 저지르고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되는 자에게 보호수용을 부과한다. 징역형 종료 ...

  연합뉴스 2010-10-24

• 초교제자 성추행 담임 징역5년

  ... 5년의 중형이 선고됐다.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구회근 부장판사)는 21일 초등학교 여학생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구속 기소된 광주 A초등학교 교사 강모(50)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가 초등학교 담임교사로 재직하며 자신이 보호해야 할 어린 초등학생 ...

  추성남 2010-10-21

• 패륜의 삼촌형제… 친누나 어린 딸 7년 성폭행·임신까지

  ... 적발됐다.수원지검 안산지청(지청장·오광수)은 20일 조카를 상습적으로 성폭행해 임신까지 시킨 혐의(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위반)로 주거가 일정하지 않은 형 정모(36)씨와 동생 정모(33)씨를 ... 범죄피해자지원센터와 협조해 피해자가 인공임신중절 수술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으며, 앞으로 심리상담 지원은 물론 생계비, 학비 등 경제지원과 산부인과·정신과 치료 등 의료지원을 실시할 예정이다.

  김규식 2010-10-20

• 난치병 학생 응원하는 나눔가게

  ... 앞마당에서 열린다.올해 5번째 열리는 벼룩시장의 수익금 일부와 현장 성금은 연말 난치병 학생들의 치료비 지원금으로 사용되며 지난 2005년 분당 아름다운 가게에서 시작한 이래 지난 4년동안 난치병 ... 5개 지역 보건교사회는 전염병 예방을 위한 손씻기 대회, 흡연 예방을 위한 각종 체험장, 성폭력예방 인형극 공연 등을 준비했다.KT는 직원들이 월급을 쪼개 적립한 기금으로 무대 설치와 퍼포먼스 ...

  민정주 2010-10-19

• "아동 성범죄, 아파트단지내 오후에 빈번"

  ...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가족부는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 의뢰, 지난해 한 해 동안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 성범죄자 879명의 성범죄 동향을 분석한 결과 ... 나타났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들의 최종심 선고유형을 분석한 결과 전체의 43.6%가 집행유예나 치료감호, 벌금 등의 처분을 받았고 강간죄를 저지르고도 징역형이 아닌 집행유예나 보호관찰, 치료감호 ...

  연합뉴스 2010-10-04

• 노역없는 `자율ㆍ자치형 보호감호' 연내 시행된다

  ... 설명했다. 재범 위험을 막고자 형벌 대신 행하는 교육ㆍ보호 등의 형사정책 처분인 보안처분(보호감호ㆍ치료감호ㆍ보호관찰 등) 중 가장 무거운 조치가 보호감호다. 이는 `2회 이상 금고 이상의 실형을 ... 103명은 올해 안에 새 제도를 시범적으로 적용받는다. 죄명별 대상자는 살인 1명, 강도 47명, 성폭력 44명, 폭력 3명, 절도 7명, 기타 1명이다. 이 처분이 폐지되기 전에 선고받고 징역형을 ...

  연합뉴스 2010-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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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호관찰소에 대한 오해와 진실

  ... 결정적 영향을 미치면서도 쉽게 인식되지 않는 의미로 불리는 자동적 사고는 심리학자 베크의 인지치료 이론에서 가장 핵심적인 개념이다. 말 그대로 자동적으로 일어나고 매우 신속하게 스치고 지나가는 ... 있어 개선 가능성의 여지가 있는 범법자들이기에 위험하다는 것은 기우에 지나지 않는다. 최근 성폭력사범의 전자감독대상자가 있지만 이들은 대부분 주거제한이나 기타 제한으로 인해 통제를 받기 때문에 ...

  김경렬 2010-09-09

• 아동·청소년 성범죄 급증… 재범방지교육사업은 저조

  ... 제기됐다.24일 국회예산정책처와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등에 따르면 전국에서 발생한 성폭력 사건은 지난 2007년 1만5천325건에서 2008년 1만7천178건, 지난해 1만8천351건 ... 증가하고 있다.이에 따라 여성부는 지난해 '성범죄자 재발방지 및 홍보사업'과 '성범죄 청소년 치료재활사업'으로 모두 15억4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해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에 대해 재범 ...

  최해민 2010-08-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