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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예산결산특위는 25일 여야 의원 11명으로새해 예산안을 심사할 계수조정소위원회 구성을 완료했다. 소위는 강봉균(우) 예결위원장을 위원장으로 열린우리당 4명,한나라당 5명, 비교섭단체 1명으로 구성됐다. 예결위는 이에 따라 내주초부터 새해 예산안 심의에 착수, 예산안 법정처리 기한인 12월2일 내에 본회의 처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다음은 계수조정소위 ...
경인일보
2005-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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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예결위 소속 한나라당 의원들이 경원선 복선전철사업과 관련, 예산 삭감을 주장한 것으로 알져지자 동두천시의회 의원들이 탈당을 경고하고, 일반 시민들은 비판여론을 제기하고 나섰다. 동두천시의회에 따르면 지난 14일부터 시작된 내년도 예산 심의과정에서 한나라당 안모 의원 등 4명과 민주당 이모 의원이 경원선복선전철 사업비 1천500억원중 50%를 삭감하자는 ...
오연근
2005-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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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과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4대 사회보험의 보험료 체납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열린우리당 장향숙 의원은 18일 국회 예결위 질의자료에서 2002년 7월말 5조7천644억원이었던 누적 체납액이 지난 9월말 현재 8조5천328억원으로 늘어났다고 밝혔다. 국민연금은 보험료 체납액이 직장이 9천880억원, 지역이 ...
경인일보
2005-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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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내년도 예산안 심의에 본격 착수한 가운데 국회 상임위원회 부별심사에서 도내 주요 사업 상당수가 증액되지 않은채 정부안 수준에서 통과·처리돼 예산확보에 '비상등'이 켜졌다. 건설교통위원회는 ... 전체회의를 열고 내년도 도내 주요사업 가운데 극히 일부만 증액한채 대다수 정부 원안대로 의결, 예결위로 넘겼다. 당초 107억원의 국비를 요청한 하남~하일간 도로확포장 공사의 경우 대폭 삭감된채 ...
정의종
2005-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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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우리당 최성 의원은 14일 총 4조995억원이 투입되는 인천국제공항철도 민간투자사업(BTO)에 대해 감사원의 특별감사를 청구할 계획이라고 발표. 국회 예결특위 소속인 최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지난 8월 예결위 종합정책 질의에서 추병직 건설교통부 장관이 인천공항철도 건설사업 중 추가역사 설치 및 지하화와 관련해 타당성 조사에 문제가 있어 재실시를 ...
경인일보
2005-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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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예산안 처리 방향을 둘러싼 여야간의 '기싸움'이 심상치 않다. 국회는 지난 1일부터 상임위 별로 새해 예산안 심의에 착수했으나 8조9천억원의 삭감을 주장하는 한나라당과 정부 원안을 ... 정부 원안보다 오히려 늘리거나 적어도 원안을 고수해야 한다는 입장을 정리하고 있다. 우리당 예결위 관계자는 “정부 원안에서 한푼도 깎을 수 없다”며 “오히려 서민·빈곤층을 지원하려면 예산을 ...
정의종기자
2005-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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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일부터 제141회 임시회를 연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예산결산심의위원회 구성과 3일간의 일정으로 시정질문이 예정돼 있다. 그러나 예결위 구성을 놓고 의원 간 지속적인 갈등양상을 보이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의회는 또 정부합동감사와 국회 국감에 이어 안상수 시장을 상대로 3일간 강도 높은 시정질문을 준비하고 있다. ▲전국체전 선수단 결단식=11일 오후 2시 중구 도원동 ...
경인일보
2005-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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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행도 있을 수 있으나 대부분은 엉뚱한 사업에 남는 예산을 소모시켜 비난을 자초하고 있다. 국회가 올해만은 이런 잘못된 관행을 고쳐보자고 나섰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정부부처가 집행하는 ... 떠들어왔지만 국민이 체감하는 개혁정도는 여전히 미미한 형편이다. 연말 예산낭비도 그 가운데 하나다. 예결위가 이미 조사한 바에 따르면 정부부처의 비효율적 사례가 6건이나 드러났다. 특히 대통령 비서실은 ...
경인일보
2005-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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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예산결산특위는 24일 이해찬 국무총리와 비경제부처 국무위원들을 출석시킨 가운데 전체회의를 열어 2004년도 세입세출 및 기금결산 심사를 계속했다. 여야 의원들은 이날 부처별 결산심의를 ... 주장했다.주 의원은 “감사원이 국가기관의 도·감청 실태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며 “예결위 차원에서 감사원에 감사청구를 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같은당 안경률 의원은 “참여정부 ...
정의종
2005-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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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은 10일 앞으로 국무위원 전원을 대상으로 국회 인사청문회를 실시키로 합의했다.양당은 이날 낮 여의도 한 호텔에서 정책협의회를 열어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열린우리당 ... 조속히 제출토록 요구키로 했다. 한나라당 서병수 제1정조위원장은 “그동안의 결산심사는 정기국회 기간에 3∼4일만에 처리해 졸속 심의라는 지적을 받아왔던게 사실”이라며 “예결위 상설화를 실천하지 ...
박춘대;정의종
2005-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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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29일 도의회에 따르면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 특별법'의 국회 통과에 반대하는 경기도의회 42명 의원들은 최근 '수도분할반대 비상대책위원회'를 발족하면서 ... 접경지역발전추진특별위원회, 행정수도이전반대특위 등 모두 8개 특위를 구성·운영중에 있다. 이중 예결위와 윤리위는 의회내 상설기구인데 반해 나머지 특위들은 의원들의 요구에 따라 6개월 한시적으로 ...
이성철
2005-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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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물이 유력하다는게 중론이다. 이에 청와대등 일각에서는 벌써부터 후임 장관에 대한 하마평이 구체적으로 나오고 있다.우선 일단 후보군에는 정종환(57)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을 비롯, 국회 재경.예결위원인 열린우리당 박병석(53), 김한길 의원(53)이 후보군에 올라 있다.정종환 이사장은 이해찬 총리와 동향인데다 공직 사회에서 비교적 좋은 평을 얻고 있다. 중앙일보 기자 ...
김형권
2005-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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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당은 22일 상임위원회 간사단 및 정책조정위원회 연석회의 직후 브리핑을 통해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겠다고 밝힌 92개 주요법안 가운데 ▲사립학교법 ▲비정규직 관련법 ▲국가재정법의 회기내 ... 등을 고려해 처리 유보를 적극 검토중”이라고 말했다.운영위에 계류중인 국가재정법은 한나라당이 국회의 예산통제권을 강화하는 내용의 국가건전재정법안을 제출한데 이어 '예결위 상임위화' 문제와 함께 ...
경인일보
2005-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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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1일 열린 새해 첫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우리당 정세균 원내대표의 사임으로 공석이 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재정경제부장관을 지낸 재선의 강봉균(우리당) 의원을 선출했다. 강 의원은 무기명으로 실시된 예결위원장 보궐선거에서 유효투표 214표 가운데 186표를 얻어 당선됐다. 또 천정배 의원의 사임에 따른 국회 운영위원장 보궐선거에서는 우리당 정세균 ...
박춘대
2005-0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