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아동 성추행 원어민 영어 강사에 징역 1년6월

  ... 강사의 성추행 범죄를 엄벌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A씨가 캐나다로 귀국해 정신과 치료를 받을 것을 다짐하는 점, 피해 아동의 부모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 아동들을 상대로 영어를 가르쳐 오던 중 2009년 4월부터 올해 2월까지 모두 5차례에 걸쳐 B군을 성추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됐다.

  연합뉴스 2010-08-16

• 초등생 납치ㆍ성폭행 김수철에 무기징역 구형

  ... 무기징역을 선고해 달라"고 밝혔다. 김에게 가장 무거운 형량을 적용할 수 있는 죄목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8조(강간 등 상해)'로 법정 최고형이 무기징역이다. 피해자를 ... 징역이다. 검찰은 "오로지 자신의 성욕을 채우려고 저지른 범행으로 피해자에게 6개월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혔고, 아이를 찾는다며 피해자를 유인해 흉기로 위협한 것은 변명의 여지 없는 ...

  연합뉴스 2010-08-09

• '초교생 성노리개' 인면수심 이웃집아저씨

  ... 문을 두드리면서 지긋지긋했던 성노리개 생활을 벗어날 수 있었다. 여성단체와 경찰의 도움으로 성폭행 피해자 심리치료를 받은 A양은 아픈 기억을 뒤로한 채 또래의 천진난만한 어린 소녀로 돌아와 다시 학교생활을 하고 있다.경찰은 이날 장씨에 대해 성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하지만 장씨는 경찰조사에서 "A양이 귀여워 뽀뽀를 한 ...

  이재규;문성호 2010-08-05

• 

  사회적응 희망 '나를 바꾸는 시간'

  ... 욕구를 억제시키는 동기를 부여, 자기통제력을 길러 사회에 바르게 적응할 수 있도록 기획됐다.수원보호관찰소 관계자는 "보호관찰 대상자의 건전한 사회복귀와 재범방지를 위해 심리치료, 성폭력예방, 멘토링프로그램 등 다양한 보호관찰 기획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며 "향후 보호관찰대상자의 재범 방지를 위한 효과적인 프로그램 개발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최해민 2010-08-04

• "해병대 성추행 사건 축소ㆍ은폐하려 했다"

  ... 3개 시민단체는 4일 서울 영등포동 미래여성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최근 벌어진 해병대 성폭력 사건을 축소ㆍ은폐하려 한 책임자들을 강력히 징계하고 피해자의 신변보호와 치료를 위한 적극적인 ... 축소ㆍ은폐 행위를 방조한 정황도 있다"고 주장했다. 단체들은 "이 상병은 현재 민간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고 있지만 청원휴가가 13일까지만 인정돼 그 이후에는 부대나 군 병원으로 복귀해야 한다"며 ...

  연합뉴스 2010-08-04

• 교내 성폭력 적극 예방·대응

  [경인일보=목동훈기자]인천시교육청이 교내 성폭력 사건에 대한 예방과 신속한 대응을 위한 지원 체계를 구축했다.28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성폭력 사건이 발생하면 피해 학생과 상담을 벌인 ... 이같은 '학교 처리 절차'를 진행하면서 외부기관과 연계해 수사 지원, 의료적 지원, 상담 치료, 가해 학생 선도 위탁 등을 병행 추진하기로 했다.학교는 중대한 사안일 경우, 즉시 수사기관에 ...

  목동훈 2010-07-28

• 성폭행에 살인ㆍ방화까지…잔혹해지는 성범죄

  ... 등의 대책 논의를 떠나 무엇보다 여성 스스로 범죄를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한국성폭력상담소 김두나 기획조직국장은 "지난해 2천여건의 성폭력 신고가 들어왔고 최근에도 계속 느는 추세다. ... 한다"고 말했다. 표 교수는 "사회가 약자들을 보듬고 문제의 소지가 있는 사람들은 적절하게 치료, 교육해야 한다.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고 성인지 능력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범죄를 저지르기 ...

  연합뉴스 2010-07-26

• 미성년자 성추행범에 20년 위치추적 부착명령

  ...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부산지법 형사합의5부(구남수 부장판사)는 23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강도강간 등)으로 기소된 허모(19)씨에 대해 징역 장기 ... 선고했다. 또 법원은 재범가능성이 크다며 허씨에게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할 것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을 40시간 이수할 것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귀가하는 피해자들을 따라가 어른이 ...

  연합뉴스 2010-07-23

• 공주서 정신지체 여중생 성폭행 마을주민 9명 구속

  ... 무더기로 구속됐다. 공주경찰서는 정신지체가 있는 여중생에게 휴대전화 등을 사준 뒤 성폭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A씨 부자 등 9명을 구속했다고 22일 밝혔다. ... 앓고 있어 수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피해 여학생의 어머니 또한 정신장애를 앓고 있으며 이 여학생은 현재 충북의 모 보호시설에서 심리치료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2010-07-22

• 

  길병원 인천해바라기아동센터 1돌기념식

  [경인일보=임승재기자]여성가족부와 인천시가 지원하는 아동성폭력 전담기관인 가천의대 길병원 '인천해바라기아동센터'(센터장·이태훈)는 22일 가천의대 길병원 응급의료센터 가천홀에서 개소 ... 정수영씨를 홍보대사로 위촉하는 행사가 함께 열렸다. 한편 가천의대 길병원 '인천 해바라기 아동센터'는 지난 1년간 279명의 성폭력 관련 피해 아동에게 치료와 상담 등의 서비스를 지원했다.

  임승재 2010-07-22

• '女兒 가슴 만졌다가' 40대男 징역4년

  ... 강간 등)로 구속기소된 정모(40)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또 정씨에게 치료감호와 출소 후 5년간 신상정보 공개, 위치추적 전자장치(일명 전자발찌) 6년 부착을 명령했다. ... 대한 성적 기호를 갖고 이들을 상대로 성적 만족감을 느끼는 성향이 있는 정신성적장애인으로서 성폭력 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는 만큼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정씨는 ...

  연합뉴스 2010-07-21

• 전문가들 "성범죄자 화학적 거세는 인권침해"

  이호중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15일 국가인권위원회가 주최한 토론회에서 "성폭력범죄자에게 강제적 화학적 거세를 하는 것은 자기결정권에 대한 중대한 침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 29일 '조두순ㆍ김길태 사건'과 같은 아동 성폭행 사건의 재발 방지를 목적으로 '상습적 아동 성폭력범의 예방 및 치료에 관한 법률안(일명 화학적 거세 법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연합뉴스 2010-07-15

• 성폭력 피해자 위한 원스톱센터 두배로 늘린다

  경찰이 성폭력 사건 피해자가 증거 채취와 피해진술 조사, 심리치료까지 한 곳에서 해결할 수 있는 원스톱지원센터를 두 배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현재 서울과 경기에 ... 운영되는 피해자 보호시설로, 운영 주체는 여성가족부이지만 센터 1곳마다 여경 4명이 파견돼 성폭력 피해자를 지원하고 있다. 2005년 서울 송파구 경찰병원에 처음 설치된 원스톱지원센터는 현재 ...

  연합뉴스 2010-07-08

• 

  성폭행과 인권침해

  [경인일보=조용완 논설위원]'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안(화학적거세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이후 지역별 거점병원 구축 등 후속 조치 마련에 착수, 아동 성폭행 사건의 ... 있었다. 이 법을 놓고 "과도한 신체적 형벌은 인권침해다" "일종의 정신적 질환에 대한 약물치료일 뿐이다" 등 인권침해 논란이 일었기 때문이다.인권(人權, human rights)의 의미는 ...

  조용완 2010-07-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