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이정미 헌법재판관 후임 누가 될까…고위·여성 법관 물망

  대법원이 3월 13일 퇴임하는 이정미(55·사법연수원 16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의 후임 지명절차를 조만간 진행할 것으로 알려져 벌써부터 다양한 하마평이 나온다. 24일 대법원 안팎에 따르면 차기 재판관으로 물망에 오르는 인물들은 주로 고위직 법관들이다. 이 권한대행의 자리를 물려받는다는 점에서 여성 법관의 이름도 상당수 오르내린다.가장 자주 언급되는 인물은 ...

  연합뉴스 2017-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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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승태 대법원장, 내주 이정미 헌재재판관 후임자 발표

  ... 최종변론일은 27일이어서 새 재판관 후보는 28일께 발표될 수 있다. 후임 재판관 후보는 헌재법에 따라 국회의 인사청문회를 거친 후에 대법원장에 의해 정식 후보로 지명된다. 다음 달 13일 퇴임하는 이 권한대행은 2011년 3월 이용훈 당시 대법원장의 지명으로 헌법재판관에 임명됐다. 따라서 후임 재판관의 지명도 대법원장의 몫이 된다. 헌법재판관은 총 9명으로 구성되며 대통령이 임명한다. ...

  연합뉴스 2017-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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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대통령측 '이정미 후임지명' 설전… 탄핵심판 변수되나

  ... 주장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앞서 헌재는 대통령 측 요청을 받아들여 최종변론일을 24일에서 27일로 연기했다. 헌재는 박한철 전임 소장에 이어 이 대행의 후임 인선이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그가 퇴임하는 내달 13일 이후가 되면 '7인 체제'라는 헌법적 비상 상황이 도래하는 만큼 그 전에 결론이 나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통령 측은 이 대행의 후임 인선이 예정돼 헌재의 그러한 우려가 ...

  연합뉴스 2017-02-24

• 친박 '하야설' 일축… "하야는 0.00%" "기차 떠났다"

  ... 친박(친박근혜)계가 24일 정치권에서 거론되는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심판 전 하야설'을 강력히 부인했다. 최근 정치권에선 회자하는 하야 시나리오는 헌법재판소가 탄핵을 인용하기 전에 박 대통령 스스로 퇴임을 선언, 탄핵 각하 결정을 끌어내지 않겠느냐는 것이다. 한국당과 바른정당 등 범여권에선 대통령 탄핵 문제를 사법적 절차로 해결할 게 아니라 정치적으로 풀자는 의견이 나오기도 했다. 그러나 ...

  연합뉴스 2017-02-24

• 朴대통령, 내일 취임 4주년… 하야 일축하고 헌재출석 고심

  ... 기울이고 있다. 내부에서는 "만약 후임자를 지명하다면, 헌재에 변론을 종결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을 낼 것"(박 대통령 대리인 손범규 변호사)이라는 말이 나오지만, 헌재가 이 권한대행 퇴임일(3월 13일) 전에 선고하겠다는 의지가 확실히 보이는 만큼 탄핵 심판 일정에 영향이 없을 것이란 분석도 많다. 헌재가 3월 2∼3일로 변경해달라는 박 대통령 측의 강한 요청을 일부 반영, ...

  연합뉴스 2017-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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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검, 수사 종료시 박 대통령 '조건부 기소중지' 처분… 국회 '특검법 직권상정'도 무산

  ... 특정 시기까지 기소를 미루는 조치다. 헌법에 따라 대통령에게는 불소추특권이 있어 임기 내에는 기소가 불가능하다. 향후 헌법재판소가 박 대통령 탄핵을 인용하거나, 박 대통령이 임기를 마치고 퇴임하면 검찰이 기소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특검 수사 기간이 5일 남은 가운데, 대통령 대면조사는 여전히 교착상태에 빠져있다. 이 특검보는 "대면조사와 관련해 달라진 점이 없다"고 말했다. ...

  박주우 2017-02-23

• 헌재 탄핵심판 종결작업 착수…3월 10일·13일 선고 유력

  ... 13일이 유력시되고 있다. 이는 최종변론 후 재판관 평의에 약 2주가 걸리는 점을 고려한 날짜로 현재의 '8인 체제'가 유지되는 시점까지 꽉 채운 일정이다. 특히 헌재 내부에선 이 권한대행이 퇴임하는 3월 13일 당일도 오전 선고·오후 퇴임식이 가능하다는 검토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이 권한대행이 빠지며 결론이 왜곡될 가능성이 커지는 '7인 체제' 하의 선고는 어떻게든 피하겠다는 ...

  연합뉴스 2017-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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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양교육지원청 관내 유·초·중·고교(원)장 전체회의

  ... 23일 청사 대강당에서 관내 유·초·중·고교(원)장을 비롯해 전입해 승진한 교장 선생님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체 교(원)장 회의를 개최 했다.전체 교(원)장 회의는 새학년을 맞아 퇴임하시는 교장선생님과 전입·승진하시는 관리자 축하 등 진솔한 교육대회를 통해 고양교육 발전을 함께 고민하고 공유하자는 취지로 열렸다.특히 3월초 신임 고양교육장으로 취임하는 심광섭 교수학습국장은 ...

  김재영 2017-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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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검 종료 D-6…朴대통령 조사·남은 의혹 검찰 넘기나

  ... 동안 법무부 장관이나 검찰총장 등에 대한 인사권을 갖고 있기때문이다. 조사하는 쪽이나 받는 쪽 모두 난감한 상황이 될 수도 있는 셈이다.또 수사 결과가 어떻든 박 대통령은 내년 2월 퇴임 전에는 기소되지 않는다. 22일 구속영장이 기각된 우병우 전 대통령 민정수석비서관 의혹 수사도 검찰 몫으로 남는다.특검은 직권남용 등 혐의로 우 전 수석을 불구속 기소할 방침이지만 가족회사 ...

  연합뉴스 2017-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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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 측 김평우 변호사, 강일원·이정미 재판관 등 헌재 원색 비난

  ... 변호사는 곧바로 "이정미 재판관님한테도 문제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그는 "일주일에 3번이나 변론기일을 열고 24일 최종변론기일을 주장하는 것은 3월 13일 자기(이 권한대행) 퇴임 일자에 맞춰 재판을 과속으로 진행하는 것 아니냐는 오해를 살 수 있다"고 도발했다.또 "지금까지 헌재의 재판 절차는 국회 편을 들고 있다"며 "이건 헌재 자멸의 길이다. 헌재가 이렇게 하면 ...

  양형종 2017-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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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탄핵심판 최종기일 27일로 연기…3월13일 이전 선고 유효

  ... 재지정한 27일 최종변론 기일이 열려도 헌재가 앞서 공언한 '3월 13일 이전' 선고는 여전히 가시권에 있다는 게 법조계 관측이다. 선고 일자가 3월 13일이 넘어갈 경우 이 권한대행이 퇴임해 현재의 '8인 체제'가 '7인 체제'가 된다. '7인 체제'에선 탄핵 기각에 필요한 재판관 수가 3명에서 2명으로 줄어들어 박 대통령 측에 유리해 질 수 있다. /연합뉴스22일 ...

  연합뉴스 2017-02-22

• [사설]도자비엔날레 이끌 대표선임 신속하게 이뤄져야

  한국도자재단의 대표이사 공석이 장기화되면서 올 4월에 개최되는 경기세계도자비엔날레의 운영에도 차질이 우려된다. 도자재단은 지난해 3월 이완희 전 대표가 임기 만료로 퇴임한 이후 1년 가까이 되도록 신임 대표를 정하지 못한 상태다. 경기도는 같은 해 11월 도자재단 대표로 장경순 전 도의원을 내정했으나 당시 그는 새누리당 당협위원장을 맡고 있는 상태여서 공공기관장의 ...

  경인일보 2017-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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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정미 소장대행 퇴임 'D-20'…헌재, 퇴임 전 결론 총력전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심리하는 헌법재판소가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의 퇴임일인 3월 13일까지 남은 20일 안에 탄핵심판 결론을 내기 위해 총력을 쏟고 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이 권한대행의 퇴임일 전까지 마무리를 짓기 위해 증인신문과 서류증거검토 등 증거조사 과정에서 쌓인 탄핵사유별 쟁점을 정리하고, 최종변론 이후 원활한 재판관 평의와 ...

  연합뉴스 2017-02-21

• [사설]탄핵 선고기일 지연돼선 안된다

  ... 대통령에 대한 특검의 대면조사와 헌재 출석여부가 탄핵심판을 결정적으로 좌우할 변수가 될 수 없다 하더라도 헌재의 선고 기일이 언제가 되느냐는 중요한 문제다. 선고일이 이정미 재판관이 퇴임하는 3월 13일 이전에 내려질 수 있느냐가 가장 큰 변수다. 현재의 '8인 체제'가 유지되는 3월 13일이 지나면 재판관 2명의 반대만으로도 탄핵이 기각될 수 있는 등 변수가 있다.박 대통령 ...

  경인일보 2017-0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