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용인시 용도지역별로 건폐·용적률 대폭 상향

  ... 최대한 높이고 입지제한도 대폭 완화해 민원을 해소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취지로 조례를 개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건폐율의 경우 제1종 전용주거지역의 경우 현행 40%에서 ... 보전녹지와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도 현재 50%인 용적률이 각각 70%로 상향 조정된다.개정안은 또 지역 내 입지가능 건축물도 크게 완화했다. 제1종 전용주거지역에서 전부 및 일부 제한됐던 ...

  홍정표 2014-10-02

• 자치단체 건축심의때 과한 기준 적용못한다

  오는 11월말부터 각 지방자치단체는 건축심의를 할 때 법령을 초과한 기준을 건축주에게 요구할 수 없게 된다.국토교통부는 건축심의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건축심의 ... 기준으로 통합·운영하도록 해 건축심의기간 단축과 절차적 투명성을 높이기로 했다.심의 기준 제·개정 절차도 새로 마련됐다. 심의 기준에 법적 근거가 없는 내용이 포함될 때는 지방의회와 협의해 ...

  정의종;이경진 2014-09-30

• '카페·식당 옥외영업 허용을'

  ... 건의했다.경기도 규제개혁추진단은 국무조정실 민관합동규제개혁추진단에 이같은 내용을 담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건의했다고 25일 밝혔다.건의안은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에 한해 ... 하는 게 바람직할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도는 이날 제3차 규제개혁위원회를 개최하고 주택재건축사업의 주택규모 및 건설비율 등 도 등록규제 11건도 추가 폐지했다. '주택재건축사업의 주택규모 ...

  이경진 2014-09-26

• 

  상가권리금 회수방해시 손배책임… 임차인에 5년간 계약보장

  ... 설명했다. 대책에 따르면 자영업자의 애로 사항인 권리금의 보호를 위해 상가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가 법으로 보호된다. 상가 임대인은 신규 임차인에게 권리금이나 현저한 고액의 차임 또는 보증금을 요구하는 ... 표준계약서도 도입된다. 정부는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 등을 위해 연내에 상가건물임대차 보호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이번 대책으로 임차상인 120만여명의 권리금(평균 2천748만원)이 보호될 것으로 ...

  연합뉴스 2014-09-24

• 

  규제지도를 보는 두 시선

  경기도내 중소기업인들 사이에서는 '규제 개혁은 멀리 있지 않다'는 말이 심심찮게 나온다. 법령 개정을 통해 해소할 수 있는 규제는 일단 차치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풀 수 있는 것부터 먼저 ... 중화학공업 등이 들어설 수 있는 전용공업지역에서의 건폐율을 '60% 이하'로 제한하고 있다. 관련 법에 전용공업지역은 해당 지자체가 '70% 이하'의 범위에서 결정하도록 돼 있는데 유독 고양시만 ...

  김민욱;송수은 2014-09-24

• 국토부, 규제개혁장관회의 건축개선 과제 신속히 추진

  ... 특성 등을 고려, 전체 세대수의 50% 미만까지 독립된 취사시설을 허용했다.이번에 입법예고 되는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절차를 거쳐 올 11월 중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또한 제2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 보고된 개선내용 중 도로사선제한 폐지 등 건축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내년 상반기 중 시행될 예정이다.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오는 10월 ...

  박희송 2014-09-21

• 국토부, 규제개혁장관회의 건축개선 과제 신속히 추진

  ... 등을 고려, 전체 세대수의 50% 미만까지 독립된 취사시설을 허용했다. 이번에 입법예고 되는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절차를 거쳐 올 11월 중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또한 제2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 보고된 개선내용 중 도로사선제한 폐지 등 건축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내년 상반기 중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오는 10월 ...

  박희송 2014-09-21

• 

  [경인정가]김태원, 도시공원 조성 중복규제 삭제 법안 발의

  ... 도시공원중 지목이 대(垈)인 토지에서의 건축시 받아야하는 개발행위 허가와 점용허가 등 중복 규제로 인한 국민불편 해소를 위해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중 지목이 대인 땅에서 건축물 등을 지을 당시 받아야하는 공원녹지법의 점용허가 규정을 삭제하는 것을 골자로 담고 있다.김 의원은 ...

  송수은 2014-09-17

• 검찰, 고양터미널 화재 '안전불감증 인재' 재확인

  ... 소방감리자와 소방기술자가 공사현장에 배치되지도 않았는데 공사를 진행한 것으로 드러났다.검찰은 소방·건축 안전점검에 소홀한 혐의 등 감독기관 공무원 등의 비위나 직무유기 등에 대해서는 보강수사를 진행할 ...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오 차장검사는 "따라서 대규모 공사의 분리 발주 때 발주자에게 안전관리책임을 부과하는 근거규정이 있어야 할 것"이라며 관련법 개정의 필요성을 밝혔다. /연합뉴스

  연합뉴스 2014-09-17

• 도서관·터미널 등에 극장·어린이집 등 설치 허용

  ... 의미가 불명확한 부대·편익시설(다방→휴게음식점, 점포→소매점)은 건축법에 규정된 용도로 조정했다. 이번에 입법예고 되는 도시계획시설규칙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 오는 11월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오는 10월 28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

  박희송 2014-09-17

• [고양]'지역실정 무시 과한법규 적용'

  ...시가 난개발 방지를 위해 관리지역 재정비사업을 추진하면서 지역실정을 고려하지 않은 과다한 법규를 적용, 토지주들이 집단반발하고 있다.17일 시와 일부 주민 등에 따르면 시는 2006년 ... 계획·생산·보전관리 지역으로 분류하는 세분화 계획을 결정했다. 관리지역 세분화는 2003년 1월 개정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지침에 따라 시행되면서 관리지역내 개발행위 여건변화를 고려해 ...

  김재영 2014-09-17

• 재건축사업 소형주택(60㎡ 이하) 의무공급비율 폐지

  ... 주택재건축사업의 소형주택 의무공급비율이 폐지된다.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 이하 국토부)는 2014년도 업무보고에서 밝힌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한 재건축 규제개혁의 후속조치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이 1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최근 시장수요의 변화에 따라 자발적인 소형주택 공급 확대 추세를 감안, 주택재건축사업에 대해 국민주택 ...

  박희송 2014-09-16

• 중형 창고도 방화마감 의무화

  ... 600㎡ 이상의 중형 창고에도 방화에 적합한 마감소재를 써야 한다.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으로 건축법 시행령을 개정해 내년 5월부터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기존에는 바닥면적 3천㎡ 이상인 대형 ... 발코니의 바닥에 하향식 피난구를 설치한 경우로 대체 시설물을 한정하고 있다.그러나 앞으로는 중앙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토부 장관이 대피공간과 동일하거나 그 이상의 성능이 있다고 인정해 고시한 ...

  권순정 2014-09-11

• 아파트관리 부실·비리 구에서 직접 조사한다

  ... 공동주택 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안'을 가결 처리했다고 10일 밝혔다. 이 의원은 최근 주택법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사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 취해야 한다.감사의 전문성과 실효성 확보를 위해 감사반은 담당 공무원과 변호사, 공인회계사, 건축사, 기술사 등 민간전문가로 구성된다.남구 관계자는 "입주자 대표회 구성 및 의결, 동대표 선거뿐 ...

  김민재 2014-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