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하남시장, '성남·광주와 통합' 건의서 제출

  ... 기자회견을 가졌다.김 시장은 "하남시민들의 대의기관인 시의회는 물론 통장단, 주민자치위원장단, 사회단체장들이 성남·광주 등과의 자율통합에 공감대를 형성, 3개시 중 가장 먼저 시군통합을 위한 기본적인 ... 통합건의와 함께 ▲지하철 5호선 중앙대 예정부지까지 연장 ▲하남~성남 관통도로 개설공사 지원 ▲환경기초시설 현대화 사업비 지원 ▲팔당댐 하류 하남시지역 4대강 살리기 사업 포함 등 4가지 숙원사업도 ...

  이성철;이윤희 2009-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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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자치단체간 자율통합 논의에 부쳐

  ... 도농통합시들을 직접 조사해 발표한 '도농통합 효과 분석과 발전방안' 논문에 따르면, 도농통합시들의 공무원 수와 행정조직은 줄어들고, 인구는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통합 후 경찰·소방 서비스, ... 적극 찬성하지만 업적주의에 치우쳐 전시행정적으로 통합하는 인위적 통합은 지양되어야 한다. 기초자치단체간 통합이 되었을 경우 통합시의 명칭과 통합시청사 소재지 등을 놓고 예상되는 혼란을 방지하기 ...

  원유철 2009-09-21

• 공무원 1인당 주민수 천양지차

  ... 15.6배나 차이가 난다.지방세 등 자체 수입으로는 공무원들의 인건비조차 지급하지 못하는 자치단체가 전국적으로 38개에 이르는 점을 감안하면 담당주민 수가 적은 자치단체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 담당(?)하고 있다.이런 가운데 도내 의정부시의 인구는 43만849명이며, 공무원은 983명으로 공무원 1인당 주민 수는 438명으로 도내 최고다.전국적으로도 광역 및 기초단체 중 경상북도의 공무원 ...

  이재규 2009-09-15

• 군포전공노 '부당인사' 반발

  [경인일보=군포/윤덕흥기자]전국공무원노동조합 군포시지부는 7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자치단체의 자주권은 조직, 인사, 예산에 있다"며 "경기도의 불평등·일방적 인사를 철회해 ... 요구했다.이날 이병진 군포시지부장은 지난 4일 단행된 경기도와 군포시 서기관 인사와 관련, 기초단체의 경우 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승진에 불이익을 받고 있는 가운데 군포시에 경기도의 일방적 ...

  윤덕흥 2009-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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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군통합 중앙부처 과오부터 반성해야

  ... 지역에 대한 통합 논의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다른 지자체의 평균 면적에도 못미치면서 공무원수는 물론 청사와 정부 기관이 중복 설치돼 있다보니 고비용의 산물이라는 것. 이처럼 경기도의 ... 반대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다만 과거 자신들의 자리를 만들기위해 지역을 분리해 놓고 이제 광역단체가 비대화되고 통솔이 잘 안되다보니 광역단체를 폐지하고 기초단체를 광역화해, 직접 관리하는 이른바 ...

  정의종 2009-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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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지속가능도시포럼 인천서 개막

  ...회와 세계지속가능도시포럼이 2일 인천에서 개막했다. 세계 도시·환경 전문가와 전국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시민단체 회원 1만여명은 4일까지 2박3일간 '환경과 경제사회의 통합과 균형'을 지향하는 ... 적응 ▲위험 관리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이번 행사는 전국지속가능발전협의회와 ICLEI(자치단체 국제환경 협의회)에서 주최하고 인천의제21, 기초의제협의회,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공동 주관으로 ...

  김명래 2009-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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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을 선도하는 지방행정-파주시 '클로징10'

  ... 지방자치행정의 새 이정표를 세우고 있다. '스피드 행정', '시민주의 행정'을 통해서다. 일개 기초자치단체에 불과한 파주시의 정책이 광역단체는 물론 중앙정부에까지 파급되고 있다. 지방이 중앙을 ...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있는 나라(블룸버그 칼럼니스트 윌리엄 페섹)'로 인정받고 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을 조기 집행한다는 것은 말처럼 쉽지 않다. 조기 집행한답시고 예산을 낭비해서도 안될 ...

  이종태 2009-09-01

• 정부, 자율통합 시ㆍ군 연말까지 결정

  ...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했다"며 이 같은 내용의 지원계획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다음달 말까지 각 기초자치단체의 통합 건의를 받아 해당 지역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거나 주민투표를 하는 방법으로 ... 부과하는 면허세를 면제하고, 고교의 대학 농어촌 특례입학 자격도 유지해 주기로 했다. 자치단체가 통합되더라도 공무원 정원을 10년간 그대로 두고, 인구가 50만명 미만이라도 행정구의 설치를 ...

  연합뉴스 2009-08-26

• 시·군통합, 관련 입법 서둘러야

  [경인일보=]최근 경기도 곳곳에서 기초지방자치단체 통합론이 뜨거운 쟁점으로 떠올랐다. 통합논의가 공식화 공론화된 권역만 해도 성남·하남, 의정부·동두천·양주, 남양주·구리, 안산·시흥, ... 50억원의 특별교부세 지원, 사회간접자본 확충사업 우선지원, 국고보조율 확대 등 통합 자치단체 지원방안을 제시했다. 아울러 통합 자치단체의 공무원 정원도 10년간 유지한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

  경인일보 2009-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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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우수지자체' 됐다

  ...경인일보=김환기·이호승기자]경기도가 희망근로 우수지자체로 선정되고, 부천시와 안산시도 우수기초단체로 선정돼 지방교부세를 지원받게 됐다.행정안전부는 25일 서민들의 생활 안정을 위해 지난 6월부터 실시한 희망근로 사업의 평가보고회를 열어 경기도와 대구시·경상남도를 우수 지방자치단체로 선정했다.기초자치단체로는 부천시와 안산시를 비롯, 8개 시·군·구가 뽑혔다.경기도 등 우수 지자체는 ...

  김환기;이호승 2009-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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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군 통합, 서두를 일은 아닌데…

  ... 통합에 관한 얘기가 또다시 불거지고 있다. 2001년 행정구역 개편과 시군통합논의가 이뤄지다가 공무원들의 반발에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이라는 이유로 슬그머니 사라진 지 8년만의 일이다. 행정안전부의 ... 물리적으로 계산한다 해도 실현가능성이 있을지는 미지수다.시군통합은 경기도가 또 타깃이다. 31개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27개가 시지역이다. 여주 양평 가평 연천만 군으로 남아있다. 전국 70여개 ...

  이준구 2009-08-04

• 개정 건축법은 '탁상행정'

  ... 업무를 읍·면·동으로 위임할 수 있도록 한 개정 건축법이 최근 시행된 가운데 일선 지방자치단체가 "현실을 고려치 못한 법령"이라며 불만의 소리를 내고 있다.28일 기초지방자치단체에 따르면 ... 현재 각 구청이 담당하고 있으나 이를 일선 동 주민센터로 이관할 경우 최소 2명이상의 기술직 공무원들이 추가로 주민센터에 배치돼야 한다"며 "개정 법 조항이 인력부족 현상을 겪고 있는 현실을 ...

  왕정식 2009-07-28

• 경관개선 이달 90% 완료… 인천 거리 화사하게 변신

  ... 거쳐 이번 사업을 준비했다. 옹진군은 영흥도 십리포해수욕장 해변 경관을 개선했다. 경관 사업비로 가장 많은 예산을 쓰는 기초단체는 연수구로 233억원을 투입한다.안상수 시장은 16일 오후 시청 대회의실에서 10개 군·구 경관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이같은 내용을 보고 받았다. 안 시장은 이 자리에서 도시축전이 20여일 앞으로 다가온 만큼 우리 시를 찾는 국내외 손님들이 ...

  김명래 2009-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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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자치단체 자율통합, 우리가 생각할것은?

  ... 되고 있다.이러한 현실속에서 통합에 대한 이해관계인의 입장을 나누어보면 주민의 입장, 정치인(기초자치단체장·국회의원·도의원·시의원)의 입장, 사회단체의 입장, 공무원의 입장 등 4가지로 분류할 ... 사실은 누구도 부정하지 못할 것이다. 통합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지역정치인과 사회단체·공무원들은 기득권의 고리에서 벗어나 무엇이 진정 지역 발전과 주민을 위하는 길인지를 되짚어 ...

  신창종 2009-07-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