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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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단속 불만'… 모의권총 겨누며 경찰서 진입

  ... 단속에 불만이 있어 집에서 소주 2병을 마시고 경찰서에 항의하러 왔다"고 진술했다.경찰은 송 씨가 지난 7월 말 진해구의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돼 현재 면허취소 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경찰은 이날 송씨가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혈중 알코올농도 0.178% 상태로 차를 몰고 경찰서에 찾아옴에 따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추가 입건했다. /연합뉴스

  연합뉴스 2014-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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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객전도 '황당 납치극'

  ... 20일 밝혔다.경찰 관계자는 "납치를 벌인 일당이 오히려 협박을 당하는 황당한 일이 벌어졌다"며 "김씨는 이들이 경찰에 붙잡힐 것이 두려워 빚도 탕감해주고, 돈도 더 줄 것으로 믿은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김씨는 도로교통법위반, 유사석유판매, 사기 등으로 지명통보된 상태로, 납치사건 최초 조사 이후 경찰의 재연락에도 응하지 않고 있다. /강영훈·김범수기자

  강영훈;김범수 2014-08-20

• 건축물 등에 '안전·범죄예방 기준' 의무 적용

  ... 또 대규모 공동주택 단지, 청소년 수련시설 등은 범죄예방 기준을 반영, 건축해야 한다.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 이하 국토부)는 국민이 안심하고 쾌적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실내건축 기준과 ...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아울러 이행강제금 부과기준이 합리적으로 개선된다. 이행강제금 산정 시 위반 면적을 기준으로 했으며 현재는 대수선(가구수 증설 등) 위반, 도로·일조높이 기준을 위반한 ...

  박희송 2014-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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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주 수양관에 승용차 돌진…1명 사망·51명 부상

  ... 숨지고 51명이 중경상을 입었다.이날 오후 1시 5분께 충남 공주시 정안면 갈릴리수양관 안 도로에서 김모(53·여)씨가 몰던 SM7 승용차가 수양관 비전센터 건물 '필로티'로 돌진했다. 필로티는 ... 직진했다"고 진술했다.해당 차량에 블랙박스는 설치돼 있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경찰은 김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는한편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사고 차량 감식을 ...

  연합뉴스 2014-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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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주 교회수양관에 승용차 돌진, 1명 사망·51명 부상… 급발진 주장(종합)

  ... 1명이 사망하고 51명이 중경상을 입었다.15일 오후 충남 공주시 정안면 갈릴리수양관 안 도로에서 김모(53·여)씨가 몰던 SM7 승용차가 수양관 건물 '필로티'로 돌진했다.필로티는 지상 ... 진행했다"며 "차를 멈추려고 브레이크를 밟았는데도 계속 직진했다"고 진술했다.한편 경찰은 김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사고 차량 감식을 ...

  디지털뉴스부 2014-08-15

• 성남수정경찰서, 음주측정 불응한 경찰관 입건

  성남수정경찰서는 음주측정을 거부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서울 강남경찰서 소속 김모(27) 순경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0일 밝혔다. 김 순경은 지난 9일 오후 11시30분께 성남시 수정구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던 중 단속 경찰관에 적발되자 음주측정을 3차례 불응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순경은 인근 한 식당에서 친구들과 소주 1병 정도를 마신 뒤 1㎞ 가량 ...

  김성주 2014-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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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없이 묻힌 군인범죄 작년 7천530건… 5년새 최다

  ... 많았고, 이어 부사관 25.8%, 장교 9.6% 순이었다. 이들이 저지른 범죄는 음주운전이나 도로교통법위반 같은 교통범죄가 1천664건으로 가장 많았고 폭행이나 상해 같은 폭력범죄가 1천644건으로 ... 형사사건까지 민간법원이 아닌 군사법원에서 다루는 게 적절한지 논란이 일고 있다. 더구나 군사법원은 법률전문가가 아닌 일반 장교가 재판장을 맡는 경우가 많고, 이들은 사실상 사단장에 예속돼 있어 ...

  연합뉴스 2014-08-07

• 3t 미만 타워크레인도 '등록·관리 의무화'

  3t 미만의 타워크레인과 전동식 지게차도 건설기계로 등록·관리할 수 있도록 의무화된다.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3t 미만의 타워크레인과 도로를 운행하는 전동식 지게차도 건설기계로 등록·관리할 수 있도록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해 2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 동안 3t 미만의 타워크레인은 산업안전보건법령에 의해 안전인증만 받고 건설현장에서 사용해 왔으나 ...

  박희송 2014-07-29

• 과적화물차 '꼼짝마'…이동식 단속 검문소 대폭 확충

  ... 밝혔다. 과적 화물차는 교량 등 시설물에 과도한 충격을 줘 시설물의 붕괴 등을 초래할 수 있으며 도로 포장을 파손시켜 운행하는 자동차의 손상이나 교통사고를 유발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과적 화물차는 ... 조합해 고속 주행 화물차에 대해서도 무인 단속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현재 고속도로 상 6개 지점에서 시험적으로 운영 중인 고속무인단속시스템의 측정 결과를 토대로 위반 여부를 ...

  박희송 2014-07-29

• 건널목서 우회전 택시 골라 자전거로 '쾅' 60대 구속

  ... 받은 혐의다.택시 운전기사로 일한 적이 있는 김씨는 개인택시 기사들이 건널목에서 사고를 내면 교통법규 위반 벌점과 형사 입건을 우려해 보험 접수나 경찰 신고 대신 그 자리에서 합의금으로 해결하는 ... 시도했다.경찰 관계자는 "청색 신호가 켜진 건널목에서 우회전을 할 때 보행자와 사고가 발생하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등에 해당하기 때문에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고의 사고로 ...

  연합뉴스 2014-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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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산 경찰관 살해 30대 오늘 영장 신청

  ... 26일 오후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다.이 사건을 수사중인 충남 아산경찰서는 이날 오후 늦게 윤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씨에 대해서는 살인과 특수공무집행방해, 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가 적용될 예정이다.경찰관에게 흉기를 휘두르다 동료 경찰관이 쏜 총에 맞은 윤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수술을 받았고, 상태를 회복한 것으로 알려졌다.그러나 윤씨는 변호인이 ...

  연합뉴스 2014-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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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시법 위반 벌금형 맹봉학 누구?… '내 이름은 김삼순' 삼순이 아빠

  ... 등에 참가했던 배우 맹봉학이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17일 대법원 2부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과 일반교통방해 혐의로 기소된 맹봉학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 안녕질서를 해친 것으로 해산명령 대상에 해당한다"며 "당시 경찰의 해산명령에 불응한 것은 집시법 위반"이라고 판시했다.한편 맹봉학은 2005년 인기리에 방영된 MBC 드라마 '내 이름은 김삼순'으로 ...

  양형종 인턴기자 2014-07-17

• 부평시장오거리 U턴 허용… 좌회전 구간 등 76곳 확대

  ... 밝혔다.경찰의 이번 조치에 따라 인천교통방송사거리, 부평시장오거리 등 24곳에서 U턴이 허용된다. 또 경찰은 교통량이 많은 가좌동 키친아트 앞, 주안5동 삼덕진주아파트 앞 도로 등 52곳을 좌회전 허용 구역으로 지정했다.인천경찰청 관계자는 "획일적 금지 위주의 교통 규제가 오히려 운전자의 법규 위반을 조장해온 것으로 판단했다"며 "상습적 도로교통법 위반 행위가 반복되는 ...

  김명래 2014-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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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인정가]김민기, 난폭운전 가중처벌 교통개정법안 발의

  새정치민주연합 김민기(용인을·사진) 의원은 14일 난폭운전 개념을 도입하고 위반시 처벌하는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현재 미국·독일 등 주요국은 난폭운전을 규정하고 엄격하게 단속하고 있으나 아직 우리나라는 난폭운전의 개념도 법률상 구체화돼 있지 않다. 개정안은 신호위반·과속·안전거리 미확보 등 도로교통법의 6가지 안전운전 의무규정 중 ...

  김순기 2014-07-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