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중구청 지적업무 담당 공무원이 특정인 땅의 공시지가를 턱없이 낮게 책정, 토지소유주에게 양도소득세 6억여원을 덜 내게 해준 혐의를 잡고 검찰이 수사를 벌이고 있다. 인천지검 ... 관련 공무원의 유착관계는 드러나지 않았다”며 “낮게 책정된 문제의 땅에 대해선 지난 2월 토지평가위원회를 열어 지가를 원위치시켜 관할 세무서에 이같은 사실을 통보했다”고 말했다./宋炳...
경인일보 2001-03-30
`우리는 결코 전쟁광들이 아니다. 다만, 그래야 하기 때문에 행하고 있을 뿐이다.' 아르헨티나의 의대생 하나가 남미 각지를 여행하면서 다국적 자본과 대토지소유주들에 의해 끝없이 착취·희생되는 인디오와 남미민중들의 실상을 생생히 목격한다. `심장이 끓는 리얼리스트'였던 그는 피델 카스트로와 만나 `총을 든 의사'로서 쿠바혁명에 투신하기로 결심한다. 처절한 밀림의 ...
경인일보 2001-03-13
수원지검 형사1부(이등원부장·강동원검사)는 7일 거액의 전매차익을 챙기기 위해 부동산소유주도 모르게 매매계약을 체결해 2억여원을 받아 가로챈 공인중개사 김모씨(39)를 사기등 혐의로 ... 12월 김모여인(56·여)에게 평당 4만원씩 2억9천여만원에 계약을 체결했다는 것이다. 김씨는 토지소유주와 만나게 해달라며 김여인이 잔금지급을 거부하고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하자 계약금과 중도금으로 ...
경인일보 2001-03-08
[加平]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토지매수권 청구시기가 내년으로 다가옴에 따라 군이 정확한 실태파악을 위해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하는등 대책마련을 서두르고 있다. 25일 군에 따르면 ... 집행계획을 수립해 보상토록 하는등 대책을 서두르고 있다. 그러나 관련법의 개정으로 내년부터 토지소유주들의 토지매입청구가 쇄도할경우 재정형편이 열악한 군으로서는 토지매수비용 마련은 사실상 불가능한 ...
김윤구 2001-02-26
...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공청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한 뒤 정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토지소유주들도 국가나 자치단체가 원할 경우 토석을 무상으로 기증하는 조건으로 송도 석산을 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 석산은 지난 84년 일반주거지역에서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 도시계획시설상 유원지로 지정됐다가 토지 소유주들이 개발수익성을 이유로 반발하는 바람에 개발을 하지 못했다. 석산 소유주 예병일씨(47)는 ...
경인일보 2001-02-13
아암도를 둘러싼 인천시와 토지소유주간의 마찰이 법정싸움으로 비화할 조짐이다. 아암도 소유주 문모씨(47)는 “인천시의 아암도 공원조성계획결정고시는 문제의 땅을 강제수용하기 위한 수순에 ... 준비하고 있다. 이번 가처분신청사건은 본안소송의 전초전 성격을 띨 전망이다. 문씨측은 “소송중인 토지에 대해 도시계획결정고시를 한다는 것은 사유재산권을 침해하려는 의도”라며 “인천시에 아암도를 ...
인천시 중구 북성동 1가 월미도 문화의 거리 상가 및 토지 임대 업자들이 건물을 불법으로 증·개축하는가 하면 주차장 신고도 하지 않은 채 영업해 말썽을 빚고 있다. 30일 중구에 따르면 ... 시정되지 않고 있다. 구는 나머지 건축물 17개 동에 대해선 불법 행위자를 찾지 못해 건축물 소유주인 임씨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구는 또 도로로 지목된 월미도 풍물의 거리 ...
경인일보 2001-01-31
... 전시·판매장, 무역을 위한 비지니스센터와 놀이 및 휴식공간을 마련하기로 했다. 구는 복합숙박센터 건립을 위해 올해 본 예산에 30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하고 지난 19일 건물이 들어설 대상 토지 소유주 20여명과 관계공무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사업계획 설명회를 열었다. 구는 오는 4월까지 주민설명회와 간담회를 개최해 주민의견을 사업계획에 반영할 방침이다. 구 관계자는 “중구는 지리적으로 ...
경인일보 2001-01-26
... 신속한 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위로.〈平澤〉 ○…양주군이 소하천 정비사업을 추진하면서 개인 사유지를 원인도 불분명하게 압류조치를 해 놓은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 토지소유주가 크게 반발. 군은 신천지류 소하천 정비사업을 추진하면서 지난해 11월 편입토지인 은현면 용암리 64의3에 대해 보상협의를 통보했으나 보상협의에 나선 토지소유주 장모씨(73)는 “자신도 모르게 ...
경인일보 2001-01-12
국내 굴지의 대기업이 인천시에 기부키로 예정돼 있는 토지에 대해 기부채납을 이행하지 않아 빈축을 사고 있다. 9일 인천시에 따르면 현대그룹 계열 인천정유가 지난 99년 대기업 빅딜을 ... 않을 경우 도로 개설에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이와 관련 인천정유 관계자는 “기업구조조정으로 토지의 소유주가 바뀌는 과정에서 기부채납이 지연됐으나 올해 안으로 대상 토지를 기부채납할 방침”이라며 ...
경인일보 2001-01-10
... 부장판사)는 13일 용인지역의 난개발을 이유로 김응호씨(46)등 용인 죽전지구 택지개발을 반대하는 토지소유주와 주민 등 5명이 건설교통부장관을 상대로 낸 택지개발계획승인처분취소소송에서 “계획적인 개발이 난개발을 방지할수있다”며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한국토지공사가 이 지역 개발계획을 수립하면서 난개발에 따른 문제와 쾌적한 주거환경을 만들기위해 대지산 등산로 ...
경인일보 2000-12-14
... 바람에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영농법인을 꾸리기로 했습니다.” 지난 96년부터 동아매립지 전 소유주인 동아건설과 현 소유주인 농업기반공사에 농지분배를 계속 요구해 온 서구 경서동 주민(112가구)들의 ... 7월 간척사업으로 피해를 입은 농어민에게 농지를 분양했다는 것이다. 한편 국토연구원은 올해 토지이용계획 연구 결과에 따라 동아매립지 487만평 중 농지를 251만평(52%), 도시용도를...
경인일보 2000-12-08
... 교도소와 구치소이전 후보지중 조남동 산121의1, 7일대 7만여평을 유력지로 정하고 월드건설이 앞장서 토지소유주 조모씨와 지난달 13일 평당 10만원씩에 가계약을 했다는 것. 월드건설과 반도종합건설측은 법무부에 교정시설이전부지 참여업체로 등록하기 위한 선결 조건인 이전 대상부지의 토지사용 승낙서와 가계약 서류 등을 토지주와 협의해 갖추고 같은달 15일 법무부에 참여업체로 등록한 것으로 ...
안종선 2000-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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