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경기 특별사법경찰 출범

  공중위생 및 농산물 원산지 표시, 환경위반 사범 등 기초질서 위반사범을 단속하고 수사할 경기도 광역 특별사법경찰이 13일 출범한다.경기도는 이날 오전 도청에서 김문수 지사와 차동민 수원지검장, ... 분야의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활동과 함께 위반사항을 직접 수사, 검찰에 송치하게 된다.그동안 기초자치단체별로 환경, 위생, 농산물 단속 공무원 등에게 특사경권한이 부여돼 왔으나, 인력부족 및 ...

  김환기 2009-07-12

• "도광역특사경 오늘부터 본격활동"

  ...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가는 경기도 광역특별사법경찰단(이하 도광역특사경)은 지난 3월24일 개설됐다.도 단위 지방자치단체 중에서는 최대 규모이고 서울·인천·충남·부산에 이어 다섯번째다.도 12명, 산하 시·군 11개팀 68명 등 모두 80명으로 구성된 전문분야 공무원들이 행정의 전문성과 실효성을 살려 광범위한 활동을 펼치게 된다.이들은 향후 20여개 특사경 직무 중 특히 ...

  김환기 2009-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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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양주시, 구리시와 자율통합 공식선언

  전국 지자체 중 기초단체장이 공식 입장을 처음으로 밝힌 사례로 기록될 남양주·구리시간의 자율통합 논의가 행정안전부가 통합대상으로 거론한 의정부권 등 전국 20여곳의 지자체간 자율통합을 ... 당진군의 시민단체들과 공조해 통합 논의를 본격화할 예정으로 알려졌다.안양·군포·의왕지역 시민단체들도 최근 안양시청 등 3개 지자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3개 시 통합에 관한 의견을 묻는 등 자율통합 ...

  전상천 2009-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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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요기획]인천시는 부실위원회 천국?

  ... 더 는 것이다. 전국 7대 특별·광역시 중 위원회가 가장 많은 곳이 인천시다. ┃표 참조담당 공무원을 비롯해 해당분야 전문가와 시민단체 회원 등 각계각층에서 위원회에 참여한다. 공무원들은 위원들이 심사하고 토의한 내용을 대부분 시정에 반영한다. 이를 두고 '공무원이 행정 면피용으로 위원회를 이용한다'는 시각이 시 안팎에 지배적이다. 특정 인사가 여러 위원회에 중복해 ...

  김명래 2009-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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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피드행정은 '클로징10 효과'

  ... 평가에서 148.1%라는 경이적인 실적으로 전국 1위의 성과를 올렸다. ┃표 참조행안부는 2일 전국 광역·기초자치단체와 경찰청, 소방방재청 등을 대상으로 기관별 올 상반기 목표대비 재정 조기집행 실적 평가 결과, 파주시가 148.1%로 전국 230개 기초단체는 물론 대상 기관을 통틀어 1위를 차지했다고 밝혔다.시는 올해 조기집행 대상 예산 5천739억원 가운데 ...

  이종태;오연근;김창훈 2009-07-02

• 돈받고 양산되는 요양보호사

  ... 자격증 부정취득자 904명은 불구속 입건했다고 한다.이들 자격증 부정취득자 가운데엔 도의원과 공무원, 대학교수 등도 포함돼 있어 충격을 더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요양보호사 자격증이 ... 교육생들은 대부분 취업을 희망하는 주부와 대학생·간호사·사회복지사들이지만 노인복지업무 담당 공무원과 광역 및 기초의원, 대학교수, 공기업 직원 등도 80여명이나 포함돼 있어 광범위하게 범죄행위가 ...

  경인일보 2009-06-24

• "공무원 인·허가 민원처리 소극적"

  경기도민 등이 도내 각 기초자치단체에 인·허가와 관련된 민원을 제기해도 제대로 처리되지 않는 이유는 공무원들의 소극적이고 부당한 민원처리 행태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이는 감사원이 24일 공개한 경기도 등 4개 광역단체와 경기도내 부천·고양·이천시 등 전국 12개 기초단체의 '인허가 민원처리 실태 감사' 결과에서 드러났다.부천시의 경우 인허가 관련 민원 중 불가·반려된 ...

  이호승 2009-06-24

• 돈받고 요양보호사 자격증 장사

  ... 발급해 준 학원장 등 900여명이 경찰에 적발됐다.특히 자격증 부정 취득자 중에는 도의원과 공무원·대학교수 등도 포함돼 있어 충격을 주고 있다.경기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3일 노인 대상 요양보호사 ... 취업을 희망하는 주부와 대학생·간호사와 사회복지사 등이 대부분인 가운데 노인복지업무 담당 공무원과 광역 및 기초의원·대학교수·공기업직원 등 80여명도 포함된 것으로 밝혀졌다.이와관련, 경기도 ...

  갈태웅;송수은 2009-06-23

• 사회복지 보조금 집행 투명해야

  ...무원들이 장애인과 저소득층 등 사회적 약자에게 지급돼야 할 사회복지 보조금을 횡령하거나 엉뚱한 사람에게 지급하는 등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감사원이 전국 200개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복지급여 집행실태'를 점검한 결과, 성남시·동두천시 등 전국 14개 지자체 공무원 19명이 사회복지 급여를 '눈먼 돈'으로 인식해 8억5천만원을 횡령한 사실을 적발하고 ...

  경인일보 2009-06-11

• 감사원 전국 보조금 집행실태 감사

  ... 저소득층 등 사회적 약자에게 지급돼야 할 사회복지 보조금이 전국 곳곳에서 줄줄 새고 있다.공무원들은 '눈먼 돈'으로 불리는 복지급여를 수년에 걸쳐 지속적으로 빼돌리고, 수급 대상자 실태 파악도 ... 사망, 국적 상실, 국외 이주에 따라 수급 대상이 아닌데도 무자격자 8천400명이 18억원의 기초노령연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분석했다.감사원은 적발된 횡령 공무원과 감독자에 대해 수사 의뢰 및 ...

  이호승 2009-06-10

• '지방선거 블루칩' 공무원이 움직인다

  '지방공무원은 지방선거의 블루칩(Blue Chip)인가'.'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꼭 1년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벌써부터 경기도 전·현직 고위 공무원들의 선거 출마가 가시화되고 있다.이전 ... 출신 지역에서의 출마 여부를 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이와 함께 권두현 전 행정2부지사가 기초단체장 선거를 위해 남양주시와 안산시를 놓고 고심 중이고, 중앙으로 옮겨간 도 출신 고위급 공무원도 ...

  김환기;김창훈 2009-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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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개 시군 4급이상 공무원… 도내 고교출신 42.3%불과

  경기도 내 31개 시·군의 4급 이상 공무원(부군수·국장급) 281명 중 도내 고교 출신 공무원은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119명(42.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반면 전남은 지역내 ... 쉽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이다.한나라당 원유철(평택 갑) 의원이 내놓은 '전국 232개 지방 기초단체 4급 이상 공무원 출신고교' 자료에 따르면 포천시의 경우 도내 고교출신 4급 이상 공무원이 ...

  이호승 2009-05-19

• 쌀직불금 부당수령 인천 공무원 12명 징계

  ... 회부한다고 17일 밝혔다.시는 지난 4월 7일부터 한달간 쌀직불금의 부당수령 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공무원을 가려냈다. 이와 함께 군·구와 산하 공기업 직원들에 대한 쌀직불금 부당수령 조사를 마무리했다.시가 ... 확정했다. 이들의 쌀직불금 부당수령액은 400만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5급 이상 간부공무원 5명과 인천대 교수 1명이 징계대상자에 포함됐다. 기초단체에서는 남동구, 강화·옹진군에서 모두 ...

  김명래 2009-05-17

• '주민기피시설 갈등·해결방안' 모색 공청회

  ... 공청회를 개최했다. ┃관련기사 7면경인일보와 (재)희망제작소가 공동 주관한 이날 공청회는 각 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고 있는 주민기피시설의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하는 한편 주민지원의 정책 방향 및 ... 대한 합리적 기준점을 모색하고 이에 따른 시민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하지만 도내 기초단체 관계 공무원 및 주민 등 100여명이 참석한 이 행사에 정작 도내에 산재한 기피시설의 책임 ...

  이성철 2009-05-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