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교육부 '학교 신설비용 방안' 위헌논란·부담전가 반발 우려

  교육부가 택지개발지구내 학교 신설 비용을 토공과 주공 등 공기업 및 민간업자나 해당 지역 기초 자치단체에 부담시키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위헌 논란과 함께 강한 반발이 ... 부처의 의견을 조율했지만 의견이 첨예하게 맞서있다.당장 국무조정실은 '학교'를 '도로', '주차장' 등과 같이 공공시설에 포함해 개발사업자가 부담하는 안이 위헌소지가 크다는 입장이다.초등학교와 ...

  이재규 2007-07-26

• 능곡지구 입주예정자 "분양가 싼것처럼 홍보" 경기지방公 공정위에 제소

  ...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도 탄원서를 제출했다고 5일 밝혔다.협의회는 경기도의 전액 출자로 설립된 경기지방공사가 민간업체보다 싼 값에 아파트를 분양한다는 홍보를 믿고 아파트를 분양받았지만 같은 지구내 민영 아파트보다 ... 줄여 전체적으로 보면 ㎡당 분양가가 비싼 것으로 드러났다"고 말했다.그는 이를 근거로 가구당 주차장과 복지시설 면적을 인근 아파트 수준으로 늘려줄 것을 경기지방공사측에 수차례 요구했지만 거절당했다고 ...

  이석삼 2007-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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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포역 환승주차장 기준시설 미달

  군포시가 지난 2005년 조성한 군포역 환승 공영주차장이 주차장법이 정한 기준시설에 못미쳐 이용객들과 인근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 특히 시가 역 주변의 주차난을 이유로 법을 ...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 주차구획 등을 좁게 그려 수용 차량대수를 늘릴 수밖에 없었다"면서 "현재 주차장 운영을 위탁받은 민간업자와 주차장 임대료를 놓고 법적 분쟁이 벌어져 당장 손을 댈 수는 없는 ...

  김요섭;사정원 2007-06-27

• '삼성과 하자보수 마찰' 구성 래미안 입주민간 고소·고발 넘쳐나

  ... 요구중인 용인시 기흥구 구성동 삼성래미안1차아파트(경인일보 5월 22일자 19면 보도)에서 입주민간 고소·고발이 무려 23번이나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아파트 주민들 사이의 크고 작은 소송과 ... 손톱만한 일까지 우리 마을에 관계된 사항은 자기에게 알려준다는 말을 했다', '누군가 지하주차장에 차를 세워놓고 아파트를 돌아다닌다' 등의 갖가지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한 입주민은 "전문적으로 ...

  김창훈 2007-05-31

• 백운호수주변 상인·주민 "자동차전용극장 폐쇄 안될말"

  의왕시시설관리공단이 백운호수 제방주차장에서 영업 중인 자동차전용극장을 폐쇄키로 하자 인근 상인들과 주민들이 지역경제를 죽이는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20일 시와 시설관리공단, ... 허가한 뒤 2004년 설립된 시설관리공단에 관리권을 넘겼다. 이후 시설관리공단은 관리권을 민간에 위탁 운영, 매년 평균 5천500만원의 임대료를 받아왔다.하지만 시설관리공단은 최근 자동차극장 ...

  한상근 2007-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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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경매물건 어때요?]

  ... 지하철 8호선 몽촌토성역 도보 3분거리. 송파구청 400m거리. 서측 6m 도로 접함. 1층 주차장으로 이용, 지층은 유흥업소개업 준비중. 올해 잠실 4단지 신규입주를 시작으로 잠실 주공 1, ... 내용임. 여기에 내년 개통되는 전철 온양온천 역세권을 중심으로 한 대규모 투자 개발계획이 시와 민간 사업자에 의해 추진. 임대수익과 투자가치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물건임. 천안 1계 5월 ...

  경인일보 2007-05-18

• 광명시 졸속행정 수천만원 혈세낭비

  ... 고속철도 광명역세권 택지개발사업 시행자인 대한주택공사에 따르면 시는 이 사업지구내에 포함돼 공영주차장으로 사용중인 소하동 1027 등 4필지 1만5천397㎡를 지난 1월 주공측에 147억원을 받고 ... 10월 민간인 토지주 8명으로 부터 39억7천여만원에 매입, 도시계획시설로 조성한 후 그동안 민간에 위탁해 유료공영주차장으로 운영해 왔다.'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

  이귀덕 2007-05-14

• 광명시, 중앙로 노상주차장 설치 운영 가뜩이나 복잡한길 '설상가상'

  ... 수단 뿐만 아니라 승용차 이용도 상당히 많은 철산동 왕복 8차선의 중앙로 양변에 노상 공영주차장을 설치한후 민간에게 위탁해 유료로 운영키로 해 이 지역 교통혼잡 등이 우려되고 있다.7일 시에 ... 들어서있기 때문에 버스나 택시, 승용차 등을 이용하는 주민이 많은 혼잡지역이다.중앙로변에 노상 공영주차장이 설치돼 운영될 경우 버스와 택시, 승용차 등이 철산역 주변 등에 정차시 어쩔 수 없이 3차로에 ...

  이귀덕 2007-05-07

• 부천시 민자유치 주차전용건물 신축

  ... 27일 중동신도시 상업지역내 부족한 주차공간 확보를 위해 민간자본 유치를 통한 주차전용건물을 신축한다고 밝혔다.이를 위해 시는 현재 지평식(평지 주차장)으로 운영되는 중동 1143의4 주차장 193면을 504면으로, 중동 1129의3 주차장 92면을 270면으로 각각 증면키로 했다.민간자본 유치를 통한 주차전용건물이 완공되면 상업지역내 주차난 해소와 함께 시민편익 제공및 예산절감 효과를 ...

  김학석 2007-03-27

• 광명시 기아대교 공영주차장 폐쇄

  광명시 소하동 안양천 둔치내 기아대교 공영주차장이 오는 16일부터 폐쇄조치 된다. 시가 민간에게 위탁해 운영돼 온 이곳 주차장(147면)은 그동안 대형화물차량이 주로 이용해 왔으나 '안양천수질개선대책협의회'가 시에 안양천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 공영주차장 폐쇄조치를 건의, 이번에 폐쇄를 결정했다. 시는 이달말까지 주차장 시설을 모두 철거한 뒤 원래상태로 복구할 ...

  이귀덕 2007-03-12

• 부천 오정·원미·소사구 구도심 60조들여 명품 뉴타운으로

  ... 이번 사업의 도시기반시설비용(2조원)은 개발이익환수 등을 통해 조달하고 나머지 건설비용은 민간자본으로 충당된다"며 "순환정비방식으로 추진돼 집단 이주대책은 검토하지 않고 있으며 민간개발비용은 ... 처음이다. 시는 이번 사업의 기본방향으로 건폐율을 낮추는 대신 용적률을 높이고 공동주택의 주차장 모두를 지하화하는 등 녹지공간 확보율을 높인 것이 가장 큰 특징이라고 강조했다. 고도제한 지역에 ...

  김학석;이주찬 2007-03-12

• 광명 시설관리공단 설립 논란

  ... 설립할 계획이다. 시는 시설관리공단 운영을 위해 모두 100명 가량의 인력을 새로 채용해 ▲공영주차장 관리·운영 사업 ▲하안동 유수지 골프연습장 운영 사업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 공급·판매 사업 ... 골프연습장의 경우도 상당한 영업 전략이 필요한 만큼 시설관리공단보다는 공개 경쟁입찰을 통해 민간에 위탁해 운영하는 것이 훨씬 많은 수익이 기대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공영주차장이나 수영장, ...

  이귀덕 2007-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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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차요금 안내면 300% 물리겠다" 일방고지

  ... 지난 10일 저녁 황당한 일을 경험했다.김씨는 일을 보기 위해 수원시 영통구 영통중앙길 노상주차장에 주차한 뒤 일을 마치고 돌아와보니 차량 앞 유리에 '내일까지 주차요금을 입금치 않으면 300% ... 일이 생기지 않도록 직원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해명했다.한편 시 시설관리공단은 4개의 노상주차장을 민간업체에 위탁을 주고 있으며, D주차공사는 수원시 시설관리공단과 2005년 9월에 계약, ...

  사정원 2007-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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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모금회 재가복지서비스차량 420대 전달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11일 오전 과천 경마공원 주차장에서 농어촌 등 복지사각지대를 찾아가는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재가복지서비스 차량 420대(승합차 260대, 경승용차 160대)를 ...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복권기금으로 마련된 것으로 총 60억6천만원 규모다. 이번 차량지원으로 민간복지 전달체계가 취약한 농어촌의 거동이 어려운 노인, 장애인, 요보호 아동 등에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

  김성규 2007-0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