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한 갈등과 논란속에 정부가 구조조정 일환으로 추진한 농협과 축협의 통합정책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내려졌다. 이에따라 오는 7월1일로 예정된 통합농협 출범과 관련한 법적 장애가 ... 축협중앙회와 조합원은 지난해 9월 통합농협법이 결사·재산권행사·직업선택의 자유등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헌법소원을 냈었다. 이에대해 헌재는 결정문에서 농축협의 통합과 같은 경제정책적인 문제는 사법적 판단보다는 ...
경인일보 2000-06-03
농림부는 농.축협중앙회 통합 헌법소원의 합헌 결정에 따라 축협중앙회의 통합반대 운동으로 발생한 경영상 손실에 대해 책임을 묻기로 했다. 농림부 정학수(丁學洙) 농정국장은 1일 "앞으로 축협중앙회 경영실태에 대한 실사 및 감사를 병행해 통합반대 운동으로 빚어진 경영손실에 대한 책임소재를 가려 인사상 징계 뿐 아니라 민사상 책임까지 묻겠다"고 밝혔다. ...
경인일보 2000-06-02
재판부는 또 축협 등이 헌법소원과 함께 낸 농업협동조합법 시행중지 가처분 신청도 기각했다. 이에 따라 농.축협 통합을 반대해 온 축협측의 반발이 예상되지만 새 정부 출범이후 농업분야의 ... 덧붙였다. 축협 등은 지난해 9월 공포된 농업협동조합법이 협동조합의 본질과 원칙에 위배될뿐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결사의 자유, 재산권 행사의 자유 및 직업선택의 자유등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헌법소원과 ...
지난 1년여동안 농.축협 통합 반대의 선봉에 섰던 신구범(愼久範) 축협중앙회장은 1일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으로 거취에 어떤 영향을 받을까. 농림부 축산국장 출신의 신회장은 제주도지사를 ... 축협직원들의 선두에 서서 통합 반대운동을 사실상 단독 지휘해왔다. 신회장은 지난해 9월 헌재에 헌법소원을 제기한 이후 "헌법소원 결정이 나올때까지 통합작업에 참여하지 않겠다"며 "합헌으로 ...
... 일고 있다. 조합장들은 이날 성명에서 “농림부는 협동조합 통합성의 위헌성 판정을 위한 헌재의 헌법소원 심사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창립.임시총회를 갖는 등 강제통합을 성사시키기 위한 절차를 일방적으로 ... 않고 있다”며 불법과 강압아래 자행된 통합절차의 전면 무효화 주장했다. 전국 조합장들은 “헌법 소원 결과 이전까지라도 가능한 모든 법적수단을 동원,원칙과 정의에 위배에 맞서 끝까지 준법투쟁을 ...
경인일보 2000-05-13
과외금지를 규정한 현행 법률에 대해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이 내려졌다. 이에따라 지난 80년 7월30일 이후 지금까지 금지돼온 과외교육이 이날부터 전면 허용되게 됐다. 헌재 전원재판부(주심 ... 학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22조1항1호에 대해 위헌제청한 사건 등 2건의 위헌법률.헌법소원 심판사건에서 "자녀교육권 등 국민의 기본권을 필요 이상으로 과도하게 침해한 ...
경인일보 2000-04-28
... 사립학교에 학운위를 설치토록 의무화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은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을 보장한 헌법 31조를 위반한 것이라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이 단체는 “정부의 규제.감독 위주 정책으로 ... 위임받지도 못하고 대표성도없는 학운위원에게 부여한 것도 교육자치제에 어긋난다며 마찬가지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이에앞서 교육부는 학운위가 설치되지 않은 전국 1천5백여 사립학교에 이달말까지 ...
경인일보 2000-04-27
인천시 서구 검단 지역주민들이 서·강화 을 선거구 편입에 반발, 획정안의 위헌성을 묻는 헌법소원을 냈다. 검단지역 20개 단체로 구성된 '검단사회단체협의회'(회장·양용석)는 “검단편입의 부당성을 지적하는 '서구 검단 선거구 획정 헌법소원 심판청구'와 효력정치 가처분 신청을 유권홍변호사를 통해 지난 7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고 12일 밝혔다. 협의회는 “획정안은 ...
경인일보 2000-04-13
... 지고 돈을 주지 못했을때 연 2할5푼의이자를 물리도록 한 소송촉진특례법 조항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 전원재판부(주심 고중석 재판관)는 5일 은행 상대 소송에서 져 돈을 물어주게 된 김모씨가 고율의 지연이자율이 재산권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 심판사건에서 이같이 판시, 합헌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이 조항은 지연이자율을 현실화함으로써 ...
경인일보 2000-04-06
... 소지마저 안고 있다”고 덧붙였다. 교육연대는 따라서 사립학교 학운위도 국.공립과 마찬가지로 의결기구화하는 한편 교원위원을 교원들이 직접 선출토록 법을 다시 개정하라고 촉구하고 학운위 구성저지, 헌법소원 제기 등의 투쟁을 벌이겠다고 경고했다. 반면 전국 1천500여개 사립 중.고교를 회원으로 하는 한국사립중.고교법인협의회는 최근 긴급 이사회를 열어 “위원에 대한 교장 위촉권이 배제된 학운위를 ...
경인일보 2000-03-04
... 주민들이 특별시와 광역시 사이에 공무원정원기준이 현격하게 차이가 난다며 이의 시정을 요구하는 헌법소원을 냈다. 헌법소원에서 주민들은 부평구가 서울시의 자치구에 비해 인구가 훨씬 많은데도 공무원수는 ...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일로는 전국에서 처음 주민에 의해 제기된 헌법소원인 만큼 앞으로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주목된다. 결론부터 말하면 “지방자치단체 표준정원”은 그기준이 ...
경인일보 2000-03-02
... 수원을 비롯 전국 울진,논산 등 전국 5대도시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축산업 포기정책 국민의 정부 규탄대회」를 개최,통협반대 목소리를 더욱 높였다. 이 날 장안공원의 수원집회에 참가한 수도권 축협노조원 3천여명은 현 정부의 축산정책 규탄대회와 함께 협동조합 통합에 대한 헌법소원 조기판결을 요구하며 가두 시가행진을 벌였다. /沈載祜기자·sjh@kyeongin.com
경인일보 2000-02-28
... 1천억여원 이상을 부당 대출해 준 뒤 사례비 수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지난해 기소됐다.한편 이날 인천지법에서 속개될 예정이던 최기선 인천시장과 손석태 인천시의회의원에대한 재판은 최시장등이 헌법소원을 제기함에따라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날때까지 무기한 연기됐다. 최시장등은 지난해 9월 6일 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원 선거 입후보자가 후원회를 통해 정치자금을 모금할수없도록 한 정치자금법이 헌법상 평등원칙에 ...
경인일보 2000-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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