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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부, 대학기본역량진단 1단계 잠정결과 발표… 상위 60% 자율개선대학 '지정'

  ... B∼E그룹에는 정원감축 비율을 할당하고, D∼E그룹은 재정지원도 제한했다.D∼E그룹의 경우 '부실대학' 낙인이 찍혔다. E그룹 대학 가운데 서남대·대구외대·한중대 등은 폐교했다.하지만 대학의 ... 참여하도록 했다"고 부연했다.한편, 교육부는 2018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 최종결과를 진단관리위원회 및 대학구조개혁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8월 말에 발표할 방침이다. /디지털뉴스부사진은 ...

  디지털뉴스부 2018-06-20

• 1천억원대 허위 세금계산서 거래… 검찰, 현대글로비스 간부 등 기소

  ... 현재 지분 구조상 현행법에 따른 대기업 '일감 몰아주기' 규제대상은 아니다. 검찰은 지분율이 변동되거나 내부거래 규모가 늘어날 것에 대비해 현대글로비스 임직원들이 허위세금계산서를 통해 회사의 외부 매출실적을 부풀린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현대글로비스 법인도 관리·감독이 부실했다며 양벌규정을 적용해 입건했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

  박경호 2018-06-20

• 저축은행에 돈 몰린다…파산시 보호 못 받는 예금 5.7조원

  ... 초과 예금액은 2009년 말 7조6천억원에 이를 정도로 많았다. 그러나 2011년 저축은행 부실 사태를 겪으면서 저축은행은 5천만원 이하로만 예금하는 것이 상식처럼 됐고, 2013년 3분기에는 ... 금융감독원은 최근 저축은행의 건전성 지표가 전 분기보다 소폭 하락했다며 저축은행이 선제적으로 리스크 관리에 나서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저축은행당 원금과 이자를 합쳐 5천만원씩 ...

  연합뉴스 2018-06-19

• 민주노총 "경기도 신청사 공사 저급자재 쓴다"

  ... 현장에서 형틀(거푸집) 자재 등을 시공사가 시방서와 달리 고자재(중고품)를 사용하고 있어 부실공사가 우려된다는 주장을 제기했다.민주노총 건설노조 김철희 3지대 권역장은 "관급공사 현장에서는 ... 위한 임시 시설물)를 낡은 것으로 들여와 안전사고까지 우려된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현장에 관리단을 파견한 경기도시공사 관계자는 "시방서에 최초 반입할 경우 새 자재를 써야 하나 부득이 ...

  손성배 2018-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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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캠코 경기본부-화성상의 구조혁신 지원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 경기지역본부와 화성상공회의소는 12일 기업의 성공적 구조혁신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화성상공회의소 소속 회원 기업의 구조혁신과 경영정상화를 ... 자산매입 후 임대 프로그램 등 경영정상화 통합 지원에 상호 협력한다. 또 캠코의 국유재산 관리와 체납조세·부실채권 정리 분야에서도 적극적인 안내와 상담으로 기업 활동을 지원한다. 장기소액연체자 ...

  황준성 2018-06-12

• 법원 "저소득층에 대출 후 회수못하면, 사업자가 출연기관에 돈 갚아야 한다"

  ... 판단이 나왔따,서울고법 민사33부(신고아렬 부장판사)는 11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휴면예금관리재단(현 서민금융진흥원)을 상대로 제기한 채무 부존재 확인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 원을 지원했다"며 "받지 못한 대출금을 (재단에) 돌려줄 의무가 없다고 한다면 사업자들은 부실 대출로 발생한 손해에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게 된다. (이렇게 되면) 재단만 손해를 부담해 ...

  송수은 2018-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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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왕시, 도시개발사업 품질관리 건축관계자 합동회의

  의왕시는 지난 5일 시청 영상회의실에서 도시개발사업 품질관리를 위한 건축관계자 합동회의를 열었다.이날 회의에는 현재 진행중인 대규모 개발사업인 백운밸리(8개 단지), 장안지구(3개 단지), ... 농어촌공사 부지)의 주택건설 공사장 12개 단지 현장소장 및 감리단장이 참석한 가운데 철저한 품질관리와 부실시공 방지를 위한 지도 및 토의시간을 가졌다.회의에서는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의 ...

  이석철 2018-06-10

• 파주시, 공동주택 어린이집의 과도한 임대료 개선 완료

  ... 부적정 아파트단지 개선사업을 완료했다고 6일 밝혔다.시는 앞서 지난해 말 300세대 이상 의무관리 공동주택단지 전수조사를 통해 어린이집에 대해 과도하게 임대료를 징수하고 있는 30개 부적정 ... 3~5년으로 하고 임대료는 보육료 수입의 5%이내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단지는 관리규약의 임대료 기준보다 높게 임대계약을 체결해 어린이집 운영의 부실 원인으로 지목되는 등 보육서비스 ...

  이종태 2018-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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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포 한강신도시 부실 조경·허술 관리 감사를"

  김포한강신도시 주민들이 신도시 내 조경수 부실시공 및 허술한 관리실태를 문제 삼아 LH(한국토지주택공사)와 김포시에 대한 감사를 요청했다.한강신도시총연합회(회장·이갑식, 이하 총연합회)는 지난 5일 서울 삼청동 감사원을 방문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감사청구서를 제출했다. 한강신도시총연합회는 한강신도시민의 권익보호와 공익정책 제안을 위해 2006년 설립된 단체로 ...

  김우성 2018-06-06

• [호롱불]또 사고친 '전과범' 반려견… 견주 '과실치상' 책임 물어

  ○…반려견 관리 부실로 견주에게 '과실치상죄'가 성립된 법원의 판결이 나와 주목. 수원지법 형사13단독 김효연 판사는 최근 또다른 반려견과 산책하던 시민에게 달려들어 다치게 한 진돗개(가명 메리)의 견주에 대해 과실치상 혐의를 적용, 벌금 200만원을 선고.사건은 지난해 7월 20일 오후 11시께 A(54·여)씨가 메리와 함께 용인의 한 아파트 야산 주변 ...

  손성배 2018-06-06

• 경기도 '생사 모르는' 지방선거 유권자 9만3천명

  ... 정부의 주민등록시스템의 문제점을 지적하자 감사원이 같은 해 10월 "정부의 주민등록시스템이 부실하게 관리되고 있다"며 개선을 촉구한 바 있다.당시 감사원은 '사망·실종·외국체류 정보관리 ... 지적했다.이어 "주민등록시스템과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이용해 각종 업무를 처리하고 있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37개 기관에 혼선과 행정력 낭비가 우려된다"고 밝혔다.경기도 관계자는 "거주불명자 ...

  연합뉴스 2018-06-05

• LH 서울지역본부, 의정부고산 S4블록 장마철 현장안전점검 실시

  ... S4블럭 아파트건설공사 현장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아파트 건설을 위한 터파기 부위의 흙막이 계측관리 현장점검과 해체과정을 점검하고 집중호우로 인한 수해위험요인 확인 및 조치이행 상태, 수방대책 ... 실시했다. 백경훈 LH 서울지역본부장은 "장마철 집중호우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및 부실시공 방지를 위하여 LH 건설현장에 대한 장마철 일제 점검을 철저히 해 각종 수해예방과 안전사고 ...

  최규원 2018-06-04

• 이낙연 총리 "서해5도 어민들 편안한 조업위해 정부가 노력"

  ... 해양경찰청을 올 11월까지 인천으로 이전하겠다고도 밝혔다. 해양경찰청은 2014년 세월호 참사 때 부실한 구조 역량을 드러내면서 조직이 해체됐다. 이후 국민안전처 소속 해양경비안전본부로 개편되면서 ... 지혜롭게 활용해야 한다"며 "내년 4월 시행될 해양공간계획법을 토대로 모든 해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올해 안으로 해양 쓰레기 관리 정책을 강화해 깨끗한 바다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함께 ...

  김주엽 2018-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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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GM 군산공장 22년만에 '폐쇄'… 상처 남긴 구조조정

  ... 상태"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구체적인 공장 처분 계획이 정해지기 전까지 유휴설비로 놔두고 유지관리 인력만 최소한으로 남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군산공장에서 생산해온 준중형차 크루즈와 ... 365대, 3월 438대, 4월 242대 등으로 성적이 더욱 부진하다. ◇ 판매 줄고 비용 늘어 부실 커져 한국GM은 적자가 누적된 가운데 현재의 생산설비 등을 모두 유지한 채로 회생 방안을 추진하는 ...

  연합뉴스 2018-05-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