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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검 형사4부(조희진 부장검사)는 30일 물품거래 없이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부가가치세를 불법으로 환급받은 김모(53·제조업)씨를 조세범처벌법 위반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002년 1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18차례에 걸쳐 거래업체인 J섬유로부터 물품거래 없이 14억원의 허위매입계산서를 발급받아 관할 세무서로부터 1억여원의 부가세를 ...
김환기
200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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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대상의 '법률상담센터'가 올들어 지난 17일까지 총 79건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했다고 밝혔다.이는 월평균 6.58건에 해당되는 것으로 지난해 월평균 5.4건보다 크게 늘어난 것이다. 상담내용도 물품판매대금 등 거래처관련 법률상담에서 최근에는 기업양수나 회사분할에 관한 상담 등 점차 범위도 확대되는 추세에 있다. 중소기업이 법률문제로 도산위기에 처한 경우 일정한 심사를 거쳐 변호사가 ...
박상일
2004-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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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보증기금의 전자상거래 보증지원액이 7천억원을 돌파했다. 21일 신보는 올들어 이달 20일까지 기업간(B2B) 전자상거래 보증 지원실적이 2천28건에 7천12억원을 기록, 올해 연간 목표치인 7천억원을 초과 달성했다고 밝혔다.종류별로는 구매기업이 외상으로 물품이나 용역을 사는 경우 판매기업에 대해 대금지급을 보증해주는 담보보증이 915건, 4천628억원이고 구매기업이 ...
박상일
2004-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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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 확인됐다”고 밝혔다.이 가운데 1억9천400여만원 상당의 사료는 장부상 재고로 기재돼 있지만 실제 물품은 없는 것으로 밝혀졌고 나머지 10억1천만원 규모의 사료는 이미 양축농가에 외상판매됐다고 주장했다.축협은 외상판매한 10억원은 미수금액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양축농가에 납품한 검수증 등 정확한 거래내역을 밝히지 못하고 있다.또 재고분으로 기재된 1억9천여만원은 배송을 담당한 용역업체가 횡령했다며 구상권을 ...
박승용;김평석
2004-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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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79개의 식품·유통업체가 음식물 기탁에 참여한 반면 인천에는 428개 업체만이 참여하고 있다. 특히 비교적 음식물 거래가 잦은 인천지역 2곳의 백화점은 물론 대형할인마트의 참여도 전무한 실정이다.인천사회복지협의회 관계자는 “전국적으로 기탁된 물품은 음식물 쓰레기로 낭비되는 15조원어치 식량자원의 0.13% 수준”이라며 “함께 나누는 공동체 의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김장훈
2004-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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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부터 면세점 판매 물품에 적용되는 환율이 단일화돼 각 면세점마다 달랐던 상품 가격이 같아졌다.또 면세품 부정판매를 막기 위해 사업장 운영자에게 구매자가 출국하는 여행객인지 확인해야 ... 서울외국환중개(주)가 매일 고시하는 매매기준율로 통일해 적용된다.예전에는 면세점별로 자신들의 거래은행이 정한 환율을 적용해 같은 상품이라도 면세점별로 판매가격(한화 기준)이 달랐다. 또 출국자의 ...
차흥빈
2004-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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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격수사에 나선 것은 지난 10월부터. 화성·평택 등 수도권시장에 수입산 냉동갈치가 생갈치로 둔갑돼 거래되고 있다는 첩보에 따라 이를 판매하고 있는 판매자들을 역추적, 수입업자들을 굴비엮듯 모조리 잡아들였다. 경찰에 적발된 업자들은 16명으로 정모씨 등 2명이 수산물품질관리법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됐다. 이들이 시중에 유통시킨 냉동갈치는 무려 스티로폼 3만여상자분량의 약 ...
김요섭
2004-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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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경찰서는 27일 거래처에 납품한 물건을 훔쳐 되판 나모(34·고양시 덕양구)씨 등 4명에 대해 특수절도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경찰에 따르면 모 위생용품업체 직원인 이들은 ... 다시 가져가는 등 지난 8월14일까지 같은 수법으로 76차례에 걸쳐 5천700여만원 상당의 물품을 빼돌린 혐의다.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거래처 주인이 배달물품을 보관해 달라며 창고 열쇠를 맡기고 ...
이종태
2004-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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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외환거래 수법인 속칭 '환치기'를 이용해 재산을 해외로 빼돌린 사례가 대거 적발됐다.특히 이 과정에 현직 은행 지점장과 한국은행에 정상적으로 등록한 환전상도 개입하는 등 불법적인 ... 있는 10건에 대해서도 조사를 계속하고 있다.박재홍 관세청 조사감시국장은 “작년까지는 수출입물품 대금을 지급하거나 관세를 포탈하기 위해 환치기를 이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으나 최근에는 재산도피나 ...
경인일보
2004-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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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기화되면서 국제유가가 다시 급등세를 나타냈다.29일 한국석유공사에 따르면 28일 현물시장에서 거래된 미국 서부텍사스중질유(WTI)는 전날보다 0.30달러 오른 배럴당 49.91달러를 기록, ... 소비자물가에 상당한 부담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또 물가가 상승하면 똑같은 수입으로 구입할 수 있는 물품의 양이 줄어들어 구매력을 떨어뜨림으로써 내수침체를 더 악화시킨다.소비자물가는 유가상승으로 지난 ...
경인일보
2004-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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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업체의 물품 대금 지급 규정을 교묘히 악용, 70억원 이상을 환치기한 미얀마인 브로커와 국내 기업체 대표 등이 경찰에 적발됐다.경기지방경찰청 외사범죄수사대는 22일 환치기 브로커 U(31)씨 등 미얀마인 2명을 외환거래법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U씨에게 송금을 의뢰한 K(27·회사원)씨 등 국내체류 미얀마인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또 A산업(주) 등 국내 수출업체 ...
박승용;이성호
2004-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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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석탄, 성냥, 석유, 양지(가옥의 바닥재), 비누, 모제품, 견직물류 등 다양했다.인천에선 신용거래도 확대됐다. 급격한 환율변동으로 일어나는 불안정한 시장상황에 공동으로 대응하기 위한 삼국 상인간 ... 서울을 등지고 있는 인천은 한상에게 성장의 기반이었다는 점이다. 인천~서울간 무역에서 한국산 물품의 취급은 대부분 한상이 장악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또 서울지역 등 현지 사정과 거래상인의 신용을 ...
정진오
2004-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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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콜센터(1588-2588)에서 접수하고 나이스 등 대행사를 통한 현금서비스와 신용카드를 통한 물품구매 서비스는 이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수출입은행은 고객들이 편리하게 수출입과 해외투자 ... 있도록 인터넷 홈페이지(www.koreaexim.go.kr)를 개편했다. 이번 개편을 통해 대외거래, 대외경제협력, 남북교류협력 등 고객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
경인일보
2004-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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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락하는등의 부작용을 우려하는 시각도 나오고 있다.23일 정부 각 부처와 국회 정무위원회의 '공정거래법 개정안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포상금 지급을 규정하고 있는 법률은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 공직선거법에 따라 위반금액의 50배가 지급되지만 한도는 5천만원이다.이밖에 식품위생법, 농산물품질관리법, 식물방역법, 환경범죄의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등도 포상금 ...
경인일보
2004-08-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