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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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속 아동보호 사각지대·(5·끝)]비극 막을 수 있었던 사법부

  ... '양육자 분리 청구' 법원서 막혀증거파악 부족… 사실상 '무용지물'가정법원 조사관, 사건 따라 투입"다양한 경로 탐색 체계 갖춰져야"법원에서 미추홀구 형제와 양육자를 분리했더라면 ... 인천가정법원 또한 가사조사관 10명이 있으나 전담 분야가 있는 건 아니고 재판부에서 배당하는 사건에 따라서 조사를 맡고 있다.원혜욱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미추홀구 형제 사고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

  박현주 2020-10-05

• 추석 연휴 경기북부 5대범죄 25% 감소

  ... 각각 56.6%, 7.6%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또 지난해(4일) 보다 긴 연휴였음에도 교통사고는 12% 감소하고, 부상자는 29% 줄어들었다.경찰은 연휴 기간 가용 경력 1만9천여 명을 ... 범죄취약지역에 대한 범죄예방진단(간이 5만4천648개소, 정밀 3천139개소) ▲각종 강력사건을 예방하기 위한 기능 간 합동 범죄모의 훈련(FTX)를 53회 실시했다. 또 가정폭력 우려 ...

  김도란 2020-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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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유턴하다 오토바이 충돌 사망사고 운전자 '집행유예'

  ... 승합차 운전자에게 법원이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의정부지법 형사3단독 강지현 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강 ... 기소됐다. B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같은 날 치료 중 숨졌다.강 판사는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수 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지만, 비슷한 다른 사건들과의 양형상의 형평성 등을 ...

  김도란 2020-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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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줌인]중국 출장 중 가장 잃은 모녀의 쓸쓸한 한가위

  ... 4시(현지시각)께 중국 산둥성 둥잉시 광야오현 소재 헝펑위생용품회사에 장비를 납품하러 갔다가 사고를 당했다.사고 당일 김모(당시 48세)씨는 중국 현지 공장에서 합지기(필름이나 얇은 플라스틱을 ... 이행하지 않았다는 조사 결과를 내놓으며 20만위안의 벌금 처분을 했다.재외국민이 당한 산업재해 사고에 대한 현지 당국의 처분은 거기까지였다.남편, 아버지를 잃은 두 모녀가 오롯이 사건을 재구성하고 ...

  손성배 2020-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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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면 형제' 비극 재발 막자… 인천시교육청 '사이버 학생안전체험관'에 관련 콘텐츠 탑재

  ... 했다.인천시 미추홀구 초등학생 형제가 부모가 집을 비운 사이에 화재를 당한 이른바 '라면 형제' 사고와 유사한 경우를 되풀이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이다.시교육청은 올해 문을 연 학생안전체험관에 ... 했다. 신속하고 안전한 대피 요령을 알려주는 콘텐츠도 함께 준비할 예정이다.교육청은 이번 사건에서 어린 학생들이 당황한 나머지 화재 신고 당시 집 주소를 정확히 전달하지 못한 점에 주목했다. ...

  김성호 2020-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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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측정 거부로 기소된 30대… 무죄 판결 이유는?

  ... 법원은 의외의 '무죄'를 선고했다.지난해 11월17일 오전 2시40분께 한 도로에서 교통사고를 낸 A(35·여)씨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았다. 당시 ... 있다. 경우에 따라 단순 음주운전보다 처벌 수위가 높다.재판부 판단은 수사기관과 달랐다. 사건을 맡은 인천지법 형사22단독 김병국 판사는 A씨의 음주측정거부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

  박경호 2020-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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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인 체육 유망주 The 챌린저·(19)]소래고 투수 최승용

  ... 특징은 일단 빠른 판단을 근거로 효율적인 승부를 걸었다. 직구와 슬라이더 두 개로 경기를 다 잡았던 모습에 많은 카리스마를 느꼈다"고 전했다.최승용은 최근 여러 엘리트 출신 선수들의 사건 사고에 대해 "실력도 실력이지만 성실한 프로선수, 인성이 갖춰져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두산을 대표하는 선수로 성장하고 싶고 올림픽 등 세계 무대에서도 뛰어보고 싶다. 차분히 정리해 목표를 ...

  송수은 2020-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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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고]전문의료인력 부족으로 무너진 섬 의료 현실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다발성 장기손상'기상 문제로 이송 못해 숨지는 사고 발생보건지소·진료소마저 심각한 인력난 겪어평등한 의료서비스 위한 선진화 정책 희망옹진군은 인천광역시에 속한 ... 못하고 바다의 기상이 안 좋아 육지로 이송조차 할 수 없어 다발성 장기손상으로 끝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는 섬 지역의 열악한 의료 현실을 낱낱이 보여주는 사건이다.또한 섬지역 대부분은 ...

  장정민 2020-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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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 대통령 "희생자 애도… 이유 불문 대단히 송구한 마음"

  문재인 대통령은 28일 서해상 실종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아무리 분단상황이라고 해도 일어나선 안될 일이었다"며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하는 정부로선 ... "남북 간의 군사통신선을 통해 연락과 소통이 이루어져야 우발적인 군사적 충돌이나 돌발적인 사건 사고를 막을 수 있고, 남북의 국민이나 선박이 해상에서 표류할 경우에도 구조 협력을 원활히 ...

  이성철 2020-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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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상혁, 신생아 위생관리·위해 방지 모자보건법 개정 나서

  ... 위험이 커진다. 문제는 법적으로 산부인과의 신생아 치료 및 돌봄 시 주의·금지 사항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사건이 발생해도 마땅한 처벌 규정이 없다는 것이다. '아동학대법'을 적용해 처벌할 수도 있지만, 이는 학대 행위에 관한 규정이므로 일상적으로 사고를 예방하고 생명·건강을 관리하는데 미진한 부분이 많다.이에 박 의원은 셀프수유, 밀폐된 공간에 여러 명을 두는 ...

  이성철 2020-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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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요광장]코로나 시대, 개인 식별 데이터 노출 공포에 대하여

  ... 방법이 없어 두려움이 크다.실제로 얼마 전 한 여성에게 온 '외로워서 연락했다'는 한밤중 문자사건도 코로나 방문 전화번호 노출로 인해 비롯된 사고다. 문자를 받은 여성이 큰 공포심을 느껴 경찰에 신고함으로써 사건이 화제가 된 바 있다. 그나마 이 사건 이후 이름은 적지 않고 성과 전화번호만 기록하도록 지침이 바뀌었다. 그러나 실제로 언론 보도로 이어지지는 ...

  김정순 2020-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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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봄방치 대책 마련" 대통령도 나섰다… 문재인 대통령 '형제 참변' 제도적 보완 지시

  ... '아동보호' 47억 긴급 추경단둘이 라면을 끓이려다 불이 나 중상을 입은 인천 미추홀구 초등생 형제 사고(9월 16일자 1면 보도=[단독]라면 끓이던 형제 '날벼락' 코로나 시대의 비극)와 관련해 ... 달라"고 지시했다. 청와대 강민석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이른바 인천 미추홀구 라면 형제의 사건과 관련해 문 대통령은 자주 안타까움을 표하셨다"며 "두 어린이에게 국민 성원이 이어지고 ...

  이성철;김명호 2020-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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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토] 포천 미군 장갑차 추돌 사고 "미 2사단 책임 밝혀라"

  23일 포천경찰서 앞에서 미군장갑차 추돌사망 사건 진상규명단이 '미2사단의 책임을 명백히 밝히라'며 시위를 벌이고 있다. 포천/김태헌 기자 119@kyeongin.com

  김태헌 2020-09-23

• 허종식 "인천의 라면형제 사고 잊었나… 삭감 아동돌봄 703억 4차추경 반영을"

  단둘이 라면을 끓이려다 불이 나 중상을 입은 인천 미추홀구 초등생 형제 사고와 관련한 각종 대책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 가운데, 기획재정부가 내년 정부 예산안 조율 과정에서 700억원이 ... 지원 사업 등에 245억원 등을 반영하려 했다.앞서 정부는 천안과 창녕에서 발생한 아동 학대 사건을 계기로 지난 7월 '아동·청소년 학대 방지대책'을 발표했지만 이를 실행하기 위한 예산은 ...

  김명호 2020-09-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