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경기동남부권에 희망이 된다는 점이다. 경기 동남부지역은 지난 수십년간 수정법, 산집법, 환경법 등 삼중사중의 중첩규제로 신음해 왔고, 특히 이천시는 전 지역이 자연보전권역으로 피해의식이 크다. 여기에 최근 정비발전지구 지정 제외를 비롯해 연초 하이닉스 이천공장 증설불허에 이은 대규모 군부대 이전문제 등 중첩된 악재로 소외감과 박탈감이 심화되고 지역정서는 날로 침체되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이다. 따라서, 이천시의 ...
윤희문
2007-08-01
-
각종 중첩된 규제로 시민들이 재산권 행사 등에 많은 피해를 보는 것과 관련, 조억동 시장은 "전국 최초로 수질오염총량제를 도입하는 등 우리 주민들은 자발적으로 수십년동안 상수원 보호를 ... 구상을 밝혔다.조 시장은 "우리 시는 현재 상수원보호구역이라는 이유로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 규제로 병원이나 백화점, 극장 등 주민편의 시설이 들어서지 못해 주민들이 분당이나 서울 등 외지로 ...
이강범
2007-07-26
-
... 들어 전국 축제유치를 강력히 희망하고 있다.또한 도체육대회 역시 경기 동부권에서 개최돼야 한다는 명분아래 하이닉스 군부대 이전문제 등으로 침체된 지역분위기를 끌어올린다는 방침이다. 시는 수도권의 중첩규제 등으로 낙후되고, 소외된 경기 동남부지역에 대한 도 차원의 배려와 균형발전의지를 나타낼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보고 이들 행사의 유치에 총력을 펼치고 있다.
심재호
2007-07-12
-
... 기업민원에 있어서 많이 개선됐다는 긍정적 평가를 이끌어 냈다.# 도와 인근 시군 정책공조 통해 규제개선 이천시는 규제개선과 관련해 적지 않은 성과를 거뒀다. 경기도와 동부권 7개 시·군과의 정책공조를 ... 개발여건 조성 이천은 성장잠재력이 무한하면서도 인구는 자족도시 수준에 크게 못 미치고, 각종 중첩규제로 인해 종합대학이나 종합병원 같은 교육기반시설과 주민편의시설 등이 취약하다. 민선4기 이천시는 ...
심재호
2007-07-11
-
... 열악해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지난 5월말 환경부에 고강뉴타운 지구를 에코시티 시범사업지로 선정해 줄 것을 공식요청했다고 밝혔다.에코시티는 자연보전권역 특별대책지역 생태계보전지역 등의 중첩규제에 따라 지역개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중 자연생태계 보전을 통해 그 가치를 극대화하는 지역발전 프로젝트이다.특히 항공기 소음이 심각한 지역은 공공시설 부지로 활용하고 원종동 일대 모텔촌 등은 ...
김학석;이주찬
2007-07-03
-
용인지역의 기업인들이 기업활동의 발목을 잡고 있는 각종 규제를 철폐해 달라고 정부에 목소리를 높였다. 용인상공회의소가 주관해 20일 오전 용인시청에서 개최된 '용인지역 기업인과 경제부총리와의 간담회'에서 용인지역 기업인들은 권오규 부총리에게 수도권 규제와 환경규제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을 집중적으로 지적하고 규제철폐를 요청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이병성 ...
배상록;박상일
2007-06-20
-
... 내용과 관련 "이천 덕평CC과 함께 국공유지나 국가소유 땅을 예로 든 것에 불과하며 절대 추천의 의미는 아니었다"고 덧붙였다.조 시장은 또 "발전 가능성이 큰 지역임에도 3~4중의 각종 중첩규제로 개발제한의 고통을 겪고 있는 광주시도 이천시와 사정이 같은데 이웃 지자체에게 짐을 지울 수는 없는 것"이라며 "군부대의 이천 이전과 광주 입지를 거듭 반대한다"는 입장도 함께 밝혔다.이날 ...
심재호
2007-05-27
-
... 입지 반대 성명서'를 공식 발표했다.성명서에 따르면 "광주는 발전 가능성이 높은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자연보전권역과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상수원 보호구역, 개발제한구역 등 전 지역이 중첩된 규제로 인해 고통받고 있고, 전체 면적의 1.8%에 해당하는 지역에 공수특전교육단을 비롯한 7개 군부대가 주둔하고 있다"며 "퇴촌면 무수리에 포병부대 입지가 확정돼 공사를 진행중인 현 ...
이강범
2007-05-23
-
... 있다. 이것은 국방부의 '편의주의적 오만'이다. 그렇게 중대한 문제라면 당연히 공개든 비공개든 사전협의를 했어야 했다. 이천시민들은 지난 수십년간 수정법, 산집법, 환경법 등 3중 4중의 중첩 규제를 받으면서도 7군단 등 15개 군부대 주둔을 받아들였고, 여의도 면적의 3배에 해당하는 26.77㎢(이천시 면적의 5.8%)가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묶여 불편을 겪는 것도 감수해 왔다. ...
조병돈
2007-05-22
-
... 예정지에서 농로 대신 다른 곳으로 진입로를 개설할 경우 토지를 무상으로 제공하겠다며 농로 확포장 계획을 철회할 것을 요구하는 시위를 벌였다.이날 주민들은 "상수원보호구역, 개발제한구역 등 중첩규제로 조상대대로 불편을 겪어오고 있는데 농토까지 빼앗기는 군부대 창설은 있을 수 없다"며 군부대 신설 자체를 철회하라고 요구하기도 했다.이에 대해 부대 관계자는 "주민들이 무상으로 준다는 토지는 ...
이강범
2007-05-16
-
... 중심도시를 꿈꾸고 있다.이를 위해 '수도권정비계획법' '군사시설보호법' '팔당상수원보호법' 등 중첩된 규제로 국가의 성장 동력인 경기도 발전의 발목을 잡고 있는 불합리한 수도권 규제개혁은 필수적이라 ... 균형발전을 위해 행정2부지사를 중심으로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경기북부 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개혁, 새로운 성장동력 육성, 경기북부 SOC 인프라와 광역철도망 확충, 교통 혼잡구간 개선, ...
류해용
2007-05-03
-
... "국방부가 송파 신도시 개발로 인한 군 부대 이전과 관련해 단 한번의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특전사와 기무부대 이천 이전을 발표한 것은 이천 시민을 우롱한 처사"라면서 "이중 삼중의 중첩규제로 수도권이기때문에, 환경문제 때문에 하이닉스 이천 공장 증설을 불허한다고 하면서도 군 부대를 이전하겠다고 하는 것은 원칙에도 맞지 않는 이율배반적인 작태"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이어 ...
정의종
2007-05-01
-
... 앞두고 군 의견 제시 요구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고 29일 밝혔다.군은 의견서 제출에서 "강화는 수도권 정비계획법, 군사시설보호법, 문화재보호법은 물론 습지 및 갯벌보전지역 등 중첩된 규제로 지역 개발 및 경제 침체가 심화되고 있다"면서 "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될 경우 지역 발전에 필수적인 성장산업 유치의 걸림돌과 함께 인구 유입을 막아 주민들의 소외감과 허탈감이 늘어날 수밖에 ...
김종호
2007-04-29
-
... 적극 나서달라고 촉구했다.김 지사는 이 자리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에 따른 국가 경쟁력 제고를 위해 수도권 지역에 가해지고 있는 수정법, 산집법, 군사시설보호법 등 각종 중첩규제를 합리적으로 완화해 달라"고 건의했다고 도 관계자가 밝혔다. 특히 김 지사는 하이닉스 이천공장 증설과 관련, "하이닉스가 초일류 기업으로 성장해 국가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증설을 ...
이재규
2007-04-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