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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천의대길병원(병원장·이태훈)은 성폭력 피해아동을 지원하기 위한 '인천해바라기아동센터'를 개소했다고 19일 밝혔다.해바라기아동센터는 성폭력피해를 입은 13세 미만 아동과 지적장애인에 대한 치료와 상담 등 종합적인 지원을 위해 여성부가 선정, 위탁하는 아동성폭력 전담기관이다. 센터에는 소아정신과 전문의가 상근소장으로 근무하면서 산부인과, 응급의학과 등 전문의가 ...
이창열
2009-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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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검이 아동 성폭행범에 대해 관련법 시행 이후 경기도에서는 처음으로 전자발찌 부착과 치료감호를 법원에 동시에 청구, 관심을 모으고 있다.수원지검 안양지청(지청장·이부영)은 지난달 ... 치료감호소에 정신 감정을 의뢰하고 지난 28일 '정신성적장애자'라는 감정 결과를 받자 법원에 치료감호와 전자발찌부착 명령을 동시에 청구했다.검찰 관계자는 "'치료감호법'과 '특정성폭력범죄자에 ...
박석희;왕정식
2009-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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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매년 2회 (주 2회 2개월)씩 성 문화 실태와 성범죄 피해 상담 및 특수치료기법, 관련 법규, 검찰의 피해자 지원활동 소개 등 이론과 실습을 교육시키고 있다. 강사진도 ... 성장했다.배출된 성교육·성상담 전문가들의 활동도 활발하다. 전문 자격증을 취득해 범죄피해자지원센터 부설 성폭력상담소 등 전문 상담소에서 상담요원으로 활동하며 성범죄 피해자들과 아픔을 함께 나눴다. 또 부천·김포지역 ...
안영환
2009-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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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 여성의 성폭력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특히 이들 장애여성들은 성폭력 위험에 노출돼 있는데도 이를 예방하고 치료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전무한 실정이다.지적장애 2급인 A(22·여)씨는 ... 있다. 하지만 D씨는 관련 혐의를 부인해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상당수 지적장애 여성들은 성폭력 피해를 당하고도 판단능력이 떨어져 주위사람들의 도움이 없이는 제때 신고는 물론 진술을 못해 ...
이현준
2009-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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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절 대책을 밝혔다.또 최근 청소년대상 성범죄자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에 대해 "전자감독, 치료감호제 등 성범죄자 재범방지 수단을 시행한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의 경력을 최대한 살려 경찰의 ... 범죄자를 검거해 중형이 선고되도록 엄벌하겠다"며 "재범 위험성이 높은 정신성적장애를 가진 성폭력 범죄자에 대해서는 전자장치 부착 명령과 치료감호 등을 통해 재범방지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
이상헌;추성남
2009-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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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제시스템이 본격 가동을 시작했다고 할 수 있는 단계가 된 것이다. 일명 전자발찌제도로 불리는 '성폭력 범죄자 위치 추적제도'가 9월 1일부터 시행된 지 한 달이 넘었다. 첫 사례는 9월 30일 ... 세계에서 가장 작은 크기로 개발됐다고 한다.한국형 재범위험성평가도구(K-SORAS)란 이름의 성폭력 범죄자 전문 치료 프로그램과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를 위한 틀을 개발한 법무부는 또 위치추적 ...
정진오
2008-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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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를린=연합뉴스) 아동성폭력범을 `강제로', 약물을 주입해 거세시키겠다는 도날드 투스크 폴란드 총리의 계획이 폴란드 국내외에서 큰 논란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투스크 총리는 최근 ... 독일, 스위스, 덴마크, 스웨덴 등 유럽 일부 국가들이 성범죄자에 대해 본인이 희망할 경우 심리치료를 병행해 화학적 거세를 실시하고 있으나 이를 법적으로 강제화한 나라는 아직 없다. 독일 시사주간 ...
연합뉴스
2008-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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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의 지나친 홍보성을 문제 삼았다. 박정의 위원은 "인천판 사회면은 발굴보도보다는 뇌물비리나 성폭력 등 단순 사건사고 기사가 대부분"이라며 "취재인력 등 여러 가지 변수가 있겠지만 기사의 퀄리티가 ...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이주현 위원장은 7월 21, 22일 1면에 연속 보도된 '얌체 입국치료' 기사가 눈길을 끌었다고 긍정 평가한 뒤 '이건희 집행유예' 기사는 축소보도됐다고 꼬집었다.또 ...
강희
2008-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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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8단독(판사·이창열)은 여자고등학교 화장실을 몰래 촬영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모 대학 사범대생 A(26)씨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성폭력치료강의 수강 40시간을 명령했다고 21일 밝혔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범대에 재학중인 피고인이 대낮에 여고 화장실에 침입해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
김명호
2008-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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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학생이 여중생을 성폭행한 경우도 있었다. 가해·피해학생 25명 가량이 인천의료원에 마련된 '성폭력 피해 원스톱센터'에서 정신과 치료를 받았거나 받는 중이다.이는 시교육청에 보고된 건수이기 때문에 ... 음란물을 함께 보며 성폭행했다고 한다.피해 초등학생은 심한 정신적 충격을 입어 인천의료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지금은 주 1회 학교 보건교사와 상담을 하고 있다. 가해자인 김군도 S대학병원에서 ...
이창열
2008-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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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폭행범에 대한 전자발찌 부착을 시행하고 부착명령 허용기간을 최장 10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의 특정 성폭력범죄자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 확대에 ... 처벌을 강화했다. 국회는 소아성기호증, 성적가학증 등 성적 성벽이 있는 정신성적 장애자중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를 치료감호 대상에 추가하고 정신성적 장애자의 수용기간 상한을 7년에서 15년으로 ...
연합뉴스
2008-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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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다.이 프로그램은 올해 초부터 우리사회의 큰 이슈가 되고 있는 성폭력에 대한 경각심 고취, 심리 치료적 접근으로 청소년 성폭력 재범 방지를 위해 마련됐다.이날부터 성폭력 심리 치료를 받게된 성범죄 가해 청소년들은 8회에 걸쳐 국가청소년위원회가 추천한 전문 강사의 집중적인 심리치료 교육을 받게 된다. 김복희 전문강사는 "요즘 청소년들이 다양한 경로를 통해 성을 쉽게 접하고, 모방하는 ...
김종호
2008-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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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성년자를 약취·유인 후 살해했을 때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또 성폭력범죄처벌법상 '성폭행 등 살인' 조항에 해당되면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할 수 있다. 여기에 ... 외로움을 해소하고 성적 욕망을 충족시키려는 충동으로 범행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최상섭 공주치료감호소장의 정신감정결과, 정씨는 반사회적 인격장애로 진단됐고, 성적 가학증 및 소아기호증이 의심됐다"며 ...
사정원
2008-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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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교생 성폭력 사건'을 수사 중인 대구 서부 경찰서는 2일 가해 학생 11명에 대한 조사를 끝냈으며 이 중 만 14세가 넘는 소년 3명에 대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 한편 나머지 소년들은 가정법원에 송치하거나 보호자 인계 처분하고 가해 학생 전원에 대해 아동 성폭력전문센터의 상담 및 심리 치료를 받도록 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이 사건은 중학생 5명이 지난 ...
연합뉴스
2008-05-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