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동신재단 토지교환 사전 결탁교환시점 4개월전에 매입(驪州)(속보) 토지 교환 등기특약에 따라 동신재단에 내준 군유지를 환원받기로 했던 여주군이 이를 포기(본보 28일자 1면), 물의를 ... 교환했다는 의혹이 높다. 28일 군에 따르면 학교법인 동신교육재단은 지난 97년 2월5일 전 소유주 박모씨로부터 강천면 도전리 산3-6 임야 17만2천860㎡를 매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동신재단은 ...
경인일보 2000-06-29
이르면 올해안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이 공공사업을 위해 시행하는 토지수용 등에 대해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행정소송을 낼 수 있게 된다. 또 국가 등 공공부문이 시행하는 사업이라도 ... 입법예고한 뒤 올해 정기국회에 상정키로 했다. 이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이 강행하는 토지수용에 대해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주는 행정심판 등 종전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행정소송을 ...
경인일보 2000-06-27
... 있다. 상습 침수지역인 파주, 문산 일대도 마찬가지다. 파주시 배수펌프장 공사는 40%정도밖에 진척되지 않았다. 문산 펌프장은 지난해 12월말에야 겨우 착공했으며 봉일천 펌프장 등 2곳은 토지소유주들과의 보상비문제로 분쟁이 일어 공사진척이 전혀 안되고 있다. 서울 노원마을 등 중랑천변의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아 금년에도 큰비가 내리면 노원구와 도봉구의 피해가 클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
경인일보 2000-06-10
370만평에 달하는 김포매립지(옛 동아매립지) 토지이용계획 결과물 제출시한이 다가오면서 개발이냐 보존이냐를 둘러싼 찬·반논쟁이 다시 가열되고 있다. 7일 인천시 서구와 국회 조한천의원(인천 서·강화 갑), 인천환경운동연합에 따르면 매립지 소유주인 농업기반공사가 지난해 9월 국토연구원에 토지이용계획 연구용역을 의뢰한 결과가 다음달 중 나올 예정이다. 동아건설이 ...
경인일보 2000-06-08
... 중부지역본부(본부장.朴承基)는 31일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북부구간인 일산~퇴계원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한 보상이 오는 10월 부터 실시될 것이라고 밝혔다. 보상이 실시되는 지역은 고양... 이른다. 도로공사는 이를위해 지난달초 편입 댕상용지 소유자에게 편입면적을 통보했으며 현재 개별 소유주가 입회한 가운데 편입용지에 대한 토지이용상황 및 물건을 조사중이다. 이달말께 현장조사가 완료되면 ...
경인일보 2000-06-01
... 1945년 해방을 맞으면서부터다. 일제가 쓰던 조병창 자리에 미군이 주둔한 것이다. 이 땅의 원소유주는 국방부(12만여평)와 산림청(5만여평). 공유지도 6만여평에 이른다. 그러나 도심지 한복판의 ... 활용하겠다며 도시계획을 변경하고 미군측에 이전 재배치를 요구했다. 하지만 미군측은 시설재배치에 따른 토지매입과 부대이전비용 등 950억여원을 정부나 시에서 부담하라고 제시하며 움직임이지 않고 있다. ...
경인일보 2000-05-31
34만 남양주 시민의 숙원인 종합운동장 건립사업이 일부 편입토지 소유주의 보상 거부로 차질이 우려된다.시는 그러나 더이상 지체할 수 없다며 '토지수용 재결신청'을 도에 내 소유주들의 ... 종합운동장을 2천4년 12월말까지 완공할 예정이다.그러나 전체 매입부지 가운데 거창신씨 종중토지를 중심으로 40%(9만6천581㎡)정도가 지가하락 등을 이유로 매수를 거부하고 있다.특히 거창신씨 ...
김재영 2000-05-23
... 신고가 끝나 법인설립을 위한 절차는 마무리됐다.늦어도 이달말안에 회사를 만들어 공사에 착수할수 있도록 할것이며 초기자본금은 50억원으로 해도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컨벤션센터 건립예정지의 토지 소유주들과의 부지매입협상이 제대로 진전되지 않고 있는것도 공사착수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수원시는 컨벤션부지 소유주들에게 평당 평균 75만원선에 토지를 팔아달라고 공문을 보냈지만 주민들은 시가에 ...
경인일보 2000-05-22
... 제도를 만든 사람들의 잘못인지 제도를 집행한 사람들의 잘못인지를 가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같은 토지용도라고 해도 지방자치단체에 따라 문제의 수준이 다른 것을 보면 집행의 잘못이 더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일부 자치단체들은 불허가처분에 대한 토지 소유주들의 소송과 항의를 감수하면서도 준농림지역에 러브호텔이나 공동주택 불허와 같은 조치를 취하였기 때문이다. ...
경인일보 2000-05-20
... 지구내 도로확충 등 일부 기반시설의 정비만 이뤄지고 노인정, 공원 등 공공시설의 설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특히 현지개량사업 자체가 원거주민보다 토지소유주나 주택건설업자의 개발이익에 따라 이뤄져 재정착율이 낮고 도시설계 등 구체적인 건축계획없이 주민의 의견에 따른 개량에 의존하는 경향이 높아 증·개축 불능지역이 발생하는 등 역효과가 크다는 분석이다. ...
경인일보 2000-05-17
부평공설묘지의 토지 소유주인 산림청이 50여년간 무상임대한 묘지부지를 유상임대키로 하고 인천시에 변상금을 요구하자 인천시가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제기키로 하는 등 크게 반발하고 있다. 10일 인천시에 따르면 부평공설묘지 중 산림청 소유부지에 대해 산림청이 지난해 8월24일자로 무상사용을 소멸, 유상임대키로 한 뒤 인천시에 5억2천6백만원의 변상금을 부과했다는 ...
경인일보 2000-05-11
... 대한 융자지원 ▲초고속광통신망 조기구축 지원 ▲심야사용 전력 할인 ▲취득.등록세 면제, 재산.종합토지세 50% 감면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한편 도(道)는 최근 조사를 통해 수원.안양시 등 대도시권을 중심으로 24개의 빌딩을 벤처기업 집적시설 지정 대상으로 선정했다. 도는 이들 건물 소유주들을 대상으로 경기도의 벤처기업 육성시책과 벤처집적시설 지정절차 및 지원시책 등을 교육할 예정이다. 도 ...
경인일보 2000-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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