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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중재법 개정안은 국민의 알 권리를 제약한다"공익단체인 '착한 법 만드는 사람들'이 5일 이 같이 주장하며 개정 논의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착한 법 만드는 사람들은 2019년 10월 설립된 공익단체로 김현 전 대한변호사협회장이 대표를 맡고 있으며 변호사 226명, 시민 16명이 활동하고 있다.이 단체는 이날 국회 앞에서 성명서를 통해 "개정안은...
김영래
2021-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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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의 저널리즘 역할은 무엇일까'. 이 물음에 심석태 세명대 저널리즘스쿨대학원 교수는 '사실성·독립성·공익성'을 꼽았다.경인일보사는 1일 오전 경인일보 대회의실에서 심석태 교수 초청 '저널리즘 특강'을 진행했다.이 자리에서 심 교수는 "좋은 저널리즘이란 10가지 원칙이 있는데 공통적인 3가지는 사실성과 독립성, 공익성"이라며 "여기에 시민...
신창윤
2021-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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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유류저장소 토양정화·민락2 교통유발부담금 등 감사 진행 담당자들 "정상절차 불구 시민들 결과만 놓고 의혹제기 심적 부담"의정부시가 추진하는 각종 사업에 대해 공익감사 청구가 잇따라 공직사회가 피로감을 호소하고 있다.28일 시에 따르면 감사원은 시를 상대로 캠프 카일 도시개발사업, 민락2지구 교통유발부담금, 유류저장소 도시개발사업 토양정화 등 3...
김도란
2021-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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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 7기 리마인드 점검' 일환중심부 '128만㎡ 부지' 해결 의지아트센터 2단계 조성사업 관련"개발이익 환수 등 문제 없게 할것"박남춘 인천시장이 22일 연수구 송도국제도시를 찾아 대형 사업이 추진되는 현장을 점검하며 송도 민심 챙기기에 나섰다.박남춘 시장은 이날 이원재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과 함께 ▲송도 6·8공구 중심부 개발사업 공모 부지 ...
박경호
2021-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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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 40% 조합설립 즈음 투기 합류업계 주택용지 2배 면적 확보 악용조직 구성, 지가 올리기 약자 행세고의소송 지연, 일부건설사 결탁도민간 도시개발사업 맹점으로 인한 피해와 갈등 사례는 인천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민간 도시개발사업이 벌어지는 곳마다 업체와 주민, 주민과 주민 사이의 다툼과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 관련 업계와 해당 구역 주민들은 사업 지연...
이진호
2021-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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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제보 포상금제도가 도입된 지 2년이 지난 가운데 민생 범죄를 막는 데 효과를 톡톡히 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익제보 건수도 점차 늘고 있어 기업 등 민간에서의 일탈을 방지하는 데 긍정적인 역할을 할 전망이다.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특사경)은 공익제보 포상금제를 적극 활용해 2019년부터 2년간 민생범죄 93건을 검찰에 송치하는 수사 성과를 거뒀다고 26일...
명종원
2021-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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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위탁 업체 특혜·편중 지원 관련감사원서 "위법·부당 단정 어렵다"관계자들, 청구 박 의원측 사과 요구기금운영에 불법이 자행되고 있다는 의혹으로 시작된 화성시 사회적경제 기금 및 센터 운영 실태에 대한 공익감사청구가 감사원을 통해 사실상 '문제없음'으로 종결 처리됐다.지난해 화성시의회 '행정사무조사 요구안' 부결에 따른 의회 내홍 속에 공익감사...
김태성
2021-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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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심신고 전국 32건중 도내 1건30건은 경작도 하지않은채 수령실제농민 '전력없다' 이유 못받아전문가 "서류확인·직접 단속해야" 농민에게 지급돼야 할 공익직불금의 부정수급 의심 건 대부분이 농민이 아닌 사람이 농민인 것처럼 꾸며 받은 사례인 것으로 나타났다.한평생 농사만 지은 농민도 이전에 받은 이력이 없다는 이유로 공익직불금을 못 받는 문제(4월1...
명종원
2021-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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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역 선출직 공직자 직계 및 친인척 관련 부동산 의혹이 제기(3월19일자 2면 보도=임종성 의원 가족 땅투기 의혹…"도의적 책임 피하지 않겠다" 사과)된 가운데 이와 관련해 공익감사 청구를 진행하자는 주장이 제기됐다. 아울러 이번 기회에 '광주시 공직자 부동산비리조사 특별기구'를 구성하자는 의견도 나와 관심이 쏠리고 있다.지난 13일 개회한 제2...
이윤희
2021-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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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 요건에 '작년 직불금 수령'농식품부 "신속지원 위한 조치"정부가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했던 농민을 올해부터 포함키로 했지만, 수백만 농민이 4차 재난지원금을 못 받게 됐다. 사각지대 문제가 제기됐던 공익직불제(4월14일자 1면 보도="농사만 21년째, 농업직불금 못받아"…'수령 이력' 없어 안된다) 지급 기준을 재난지원금에...
명종원
2021-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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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강화군이 올해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 지불제(이하 공익직불제) 신청을 1일부터 오는 5월31일까지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를 통해 받는다.공익직불제는 소규모 농가 직접지불금(이하 소농직불금)과 면적 직접지불금(이하 면적직불금)으로 구분된다. 강화군은 지난해 9천264 농가에 232억2천500만원의 기본형 공익 직접지불금을 지급했다.신청 대상은 ▲...
김종호
2021-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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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차로 등 몇개로 BRT라고 억지"사업관리감독 소홀 책임규명 투쟁경기도 "국토부로 권한 변경" 해명 市 "전용고가도로 신설 등에 지출"시민단체 '실천하는 의정부 시민 공동체'는 17일 경기도청 북부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의정부 민락2지구 조성 당시 주민들이 낸 교통유발부담금 1천억원이 부실하게 쓰인 것에 대한 공익감사를 청구하겠다...
김도란
2021-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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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범위와 대상 넓혀야" 주장정부, 의심자 부당이득 차단 방침정의당 인천시당은 인천 계양테크노밸리 등 3기 신도시의 공직자 투기 의혹과 관련해 '부동산 투기 공익 제보 센터'를 설치, 시민들의 투기 제보를 받을 계획이라고 17일 밝혔다.정의당 인천시당은 이날 인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천은 2기 신도시 지역인 검단을 비롯해 송도·청라·영종...
김명호
2021-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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市 공무원· 공기업 직원·가족 등전화·홈페이지 등 익명으로 접수 인천시는 시·군·구 공직자와 산하 공기업 직원의 부동산 투기 의혹 등을 신고할 수 있는 '공익제보 핫라인'을 가동한다고 15일 밝혔다.제보 대상은 시·군·구 소속 공무원과 공사·공단 직원뿐 아니라 이들의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의 부동산 투기 의혹, 차명 거래, 제3자 정보 제공 의혹 등이다....
김명호
2021-03-15
검색결과
![[경인 WIDE] 택지조성 <span class="highlight">공익</span>목적 훼손… '악의적 세력' 뿌리뽑을 대책 급하다](https://wimg.kyeongin.com//news/legacy/thum/202106/202106030100018730000767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