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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은 올해 성탄절을 포함해 연말 연초에 대통령의 고유권한인 특별사면을 단행하지 않을 것으로 12일 알려졌다. 이정현 청와대 홍보수석은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연말 또는 ... 없다"면서 "준비하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없으면 (사면은) 없다"고 밝혔다. 앞서 박 대통령은 지난 8ㆍ15 광복절에도 특별사면을 하지 않았다. 박 대통령은 지난 대선 당시 대통령의 특별사면권의 ...
연합뉴스
2013-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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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은 8ㆍ15광복절에 대통령의 고유권한인 특별사면을 하지 않을 것으로 8일 알려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일반 사면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 특별사면의 ... 핵심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특사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지난 대선 당시 대통령의 사면권의 엄격한 제한을 공약으로 내건 바 있다. /연합뉴스
연합뉴스
2013-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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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에서의 증언·감정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고발조치 할 것"이라며 "헌법 제65조에 의거, 국회의 고유권한인 탄핵소추권을 발동해 남 원장에 대한 탄핵소추를 즉각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신기남 ... 이날 국조 파행에 대해 새누리당과 국정원측에 강력히 경고해달라고 촉구했다. 헌법 65조에는 대통령과 국무위원 등에 탄핵 규정이 담겨 있지만, 국정원장이 명시적으로 언급돼 있지 않아 탄핵 대상에 ...
연합뉴스
2013-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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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요하다는 것은 아니다. 설립에서 경영, 해산에 이르기까지 일일이 정부가 개입할 경우 지방의 중앙 예속화를 우려하는 목소리에 역풍을 맞을 수 있다. 이는 자칫 풀뿌리 민주주의 근간인 지방정부의 고유 권한을 침해하고 독립성을 훼손할 수 있다.박근혜 대통령은 최근 "지방이 잘할 수 있는 부분, 정부가 잘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며 "합리성을 바탕으로 효율적 운영에 나서야 한다"고 했다. ...
경인일보
2013-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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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북세력'이라는 용어의 범위가 진보진영 일반으로 확장된 만큼 그에 대한 대응 지시 자체가 국정원의 고유 임무를 넘어 선거 결과에 영향을 준다는 것이다. 한상희 건국대 로스쿨 교수는 "선거는 분위기의 ... 등이다. 계약 체결, 보조금·교부금 등을 주는 행위, 사업의 실시·인허가·검사·감사 등의 권한이 있는 공무원이 공공기관이나 유관업체에 선거운동을 하거나 영향력을 주는 경우도 해당된다. 최근 ...
연합뉴스
2013-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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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지봉 서강대 교수와 윤재만 대구대 교수는 토론자로 나섰다. 이들은 1948년 법 제정 후 대통령의 사면권이 남용돼온 현실을 바탕으로 법 개정 취지에는 대체로 공감했으나 개정 범위 등 각론에서는 ... '끼워넣기'식으로 남발됐다"며 개정 취지에 공감했다. 그러나 중대한 기업범죄를 저지른 재벌총수나 대통령 측근 등을 특사 제한 대상으로 특정하는데 대해서는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사면권을 지나치게 ...
연합뉴스
2013-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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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미국 대통령 클린턴은 수려한 외모와 세련된 쇼맨십만큼이나 다채로운(?) 스캔들의 당사자였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백악관 인턴 여직원 모니카 르윈스키와의 섹스 스캔들을 떠올리겠지만, ... 없었고, '보은 사면', '셀프 사면' 등등으로 지칭된 악화 여론도 대통령의 '고유권한' 앞에는 무용지물이었다.특별사면에 앞서 임태희 전 대통령실장은 "새 ...
배상록
2013-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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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이명박 대통령의 '비리에 연루된 측근 인사들이 포함된 설 특별사면 단행'을 놓고 한목소리로 비난했다.새누리당 이상일 대변인은 29일 국회 브리핑을 통해 "권력형 ... 거스르는 것"이라며 "국민의 강력한 반대와 여론의 경고를 무시하고, 특별사면을 단행한 것은 대통령의 사면권 남용이고 사법정의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밝혔다.이어 "사면권이 대통령 고유권한이라고는 ...
김순기;송수은
2013-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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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청동 인수위 공동기자회견장에서 브리핑을 통해 "만약 사면이 강행되면 이는 국민이 부여한 대통령 권한 남용이며 국민의 뜻을 거스르는 것이라는 생각을 (당선인이) 갖고 있다"고 밝혔다.조 대변인은 ... 청와대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특사를 추진한다는 입장이다.청와대 한 핵심관계자는 "특별사면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으로, 법무부 사면심사위를 거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특히 ...
정의종;송수은
2013-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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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행될 경우 신ㆍ구 권력의 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박 당선인은 특사 가능성이 알려지자 "사면이 강행되면 이는 국민이 부여한 대통령 권한 남용이며 국민 뜻을 거스르는 것"이라고 밝혔다.이에 대해 청와대는 "특별사면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고, 법무부 사면심사위를거쳐 법과 원칙에 따라 이뤄지고 있다"고 반박했다.또 정부는 이날 129명에게 훈장을 수여한다.정부는 ...
연합뉴스
2013-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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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대통령이 주변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재임중 마지막 특별사면을 단행할 모양이다. 국민은 물론 대통령 인수위 측의 부정적인 입장표명에도 불구하고 특사를 강행하겠다는 분위기가 여기저기서 ... 차관은 재판을 받고 있다. 만일 특사를 감행한다면 이들이 대상일 가능성이 높다.특별사면은 대통령이 행사하는 막강한 고유권한이다. 역대 대통령들이 임기말 마치 당연한 관행처럼 특사를 단행했었다. ...
경인일보
2013-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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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이르면 29일 단행될 것으로 알려진 이명박 대통령의 특별사면에 대해 공식적으로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나섰다. 이에 청와대는 '사면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이라는 ... 미칠지 주목된다.윤창중 인수위 대변인은 26일 서울 삼청동 인수위 브리핑을 통해 "과거 (대통령의) 임기 말에 이뤄졌던 특별사면 관행은 그 고리를 끊을 필요가 있다"며 이 대통령의 설 특별사면에 ...
정의종;송수은
2013-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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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대통령은 오는 29일 재임 중 마지막 특별사면을 단행할 가능성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27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법무부 사면심사위가 특별사면안을 검토해왔으며, ... 표명한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주목된다.청와대 다른 고위 관계자도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특사는 대통령의 고유권한으로, 정부는 법과 원칙에 따라 특사 절차를 진행해왔다"고 특사 단행 방침을 강하게 ...
연합뉴스
2013-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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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선인의 반대 표명으로 봐야한다는 것이다. 윤 대변인도 특사에 반대하는 언론 브리핑을 한 뒤 "박 당선인과 충분히 상의했다"고 말했다. 박 당선인은 2월25일 새 대통령으로 취임하기 전까지는 현직 대통령을 최대한 존중한다는 입장을 견지해왔다. 이명박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설 특사에 대해서도 지금까지 이렇다 할 언급을 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 당선인측이 특사에 ...
연합뉴스
2013-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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